12·3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는 열하루 동안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제 가슴을 가장 철렁하게 한 것은 인기가수 임영웅씨 관련 뉴스였습니다.
임영웅씨는 2024년 12월 7일 SNS에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터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임영웅씨가 사진을 올렸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국에 정말 무신경하다”는 다이렉트 메시지(DM)가 들어오자 임영웅씨는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깨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인 자격이 없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군국주의 일본 시절 자주 쓰였던 ‘히고쿠민(非國民)’을 연상케 하는 소리였습니다.
섬뜩했습니다. ‘이제 과거 권위주의 독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체주의 사회가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혹독하게 억압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개인이 숨 쉴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런 여지조차 남겨놓지 않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는 ‘다른 일상’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히틀러 집권 1년 만에 전체주의 국가로 둔갑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 헌법을 가지고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현대 문화를 주도하던 바이마르공화국이 나치 1당 전체주의 체제로 둔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총리가 됐습니다. 히틀러는 같은 해 2월 27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방화(放火)사건을 빌미로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설득,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비상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4000여 명의 공산당원, 사회민주당원, 자유주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나치는 그해 3월 5일 실시된 총선에서 유권자 44%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나치는 극우파 독일국민당과 연대해 원내 과반수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히틀러는 내각에 4년간 국회의 입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授權法)’을 요구해 통과시켰습니다. 히틀러는 “정부는 절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사탕발림을 했지만, 결국 이 법은 히틀러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정당들도 차례로 해산됐습니다. 1933년 7월 사회민주당이 내무장관의 명령으로 해산됐고, 같은 달 보수계 정당인 가톨릭중앙당, 바이에른의 가톨릭인민당 등이 자진 해산했습니다. 히틀러의 협조자였던 후겐베르크의 독일국민당도 같은 무렵 문을 닫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나치당을 독일의 유일한 정당으로 선언하는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독일의 유서 깊은 연방제도와 지방자치제도도 파괴됐습니다. 히틀러는 집권 이듬해인 1934년 1월 30일에는 ‘독일재건법’을 공포,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여기까지 딱 1년 걸렸습니다.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절 다음 날인 1933년 5월 2일 모든 노조가 해산됐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강제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나치 최초의 강제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는 히틀러가 집권한 지 두 달도 안 된 1933년 3월 22일 세워졌습니다). 독일의 낭만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어온 전통적인 체육단체나 여행단체,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등도 모두 해산되고 나치 산하 조직으로 편입됐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방화사건 이후 비상명령에 따라, 또 ‘유대인 소유’라는 이유로 많은 언론사들이 폐쇄됐습니다. 자유언론을 대신한 것은 요제프 괴벨스의 국민계몽선전부였습니다. 신문과 방송·출판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습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제국 최고 법률지도자 한스 프랑크는 법관들에게 “국가사회주의에 대립하는 ‘법의 독립’이란 것은 없다”면서 “판결 때마다 ‘총통이 자신의 입장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를 스스로 반문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치는 반역죄를 전담하는 인민재판소와 정치범을 처벌하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87세를 일기로 사망한 후 히틀러는 스스로 총통(Führer) 겸 총리가 됐습니다. 이후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을 향해 질주한 역사는 우리 모두 익히 아는 바입니다.
현실 감각을 잃은 정치인들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로 둔갑하는 동안 독일의 정치 세력들과 시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의 역사학자인 헨리 애슈비 터너 2세는 히틀러가 집권하기 직전의 역사를 다룬 《히틀러의 30일: 1933년 1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33년 1월에 끝까지 공화국을 지키려 한 가톨릭중앙당과 사회민주당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다. 그때는 이미 두 당의 지도자들이 현실감각을 잃었다. 그들은 권력이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넘어가고 유권자의 대다수가 극좌와 극우로 갈라져 이미 오래전에 빈껍데기가 된 헌법만 지키려 헛되이 애썼다. 그것에만 온통 정신이 팔린 나머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졌다. (중략) 물론 히틀러와 그의 당에 아낌없이 표를 준 수백만 독일인들에게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도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 나치당을 지지한 사람들 가운데는 히틀러당을 지지해서라기보다 공화제 정권의 실책으로 여겨진 것에 항의하기 위해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표를 준 사람도 있었다. 특히 대공황이 시작된 뒤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나치에 표를 준 사람들이 많았다. 나치와 그의 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 가운데 아우슈비츠와 제2차 세계대전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치 독재자의 역정이 남긴 것은 부정적인 유산밖에 없지만, 그것은 후대에 인류가 창조한 가장 강력한 제도, 그렇기에 또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제도인 근대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리고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잡아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보면, 인간사에서 피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변화 그 자체라는 것과 개인들의 행위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거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개인들의 행위가 큰 차이를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누가 됐든 빨리 대통령이 되어 경제·외교를 비롯한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선택한 히틀러가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의 혼란보다 나은 선택이었습니까?
‘윤석열’ 한 사람만 탄핵을 통해 외과적으로 도려낸다고 다시 정상적인 헌정(憲政)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한 ‘체제(體制)탄핵’을 거치면서 ‘체제 변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해체, 개헌, 사회대개혁 같은 말들이 심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근대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인들의 행위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각성이 절실할 때입니다.⊙
임영웅씨는 2024년 12월 7일 SNS에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터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임영웅씨가 사진을 올렸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국에 정말 무신경하다”는 다이렉트 메시지(DM)가 들어오자 임영웅씨는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깨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인 자격이 없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군국주의 일본 시절 자주 쓰였던 ‘히고쿠민(非國民)’을 연상케 하는 소리였습니다.
섬뜩했습니다. ‘이제 과거 권위주의 독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체주의 사회가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혹독하게 억압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개인이 숨 쉴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런 여지조차 남겨놓지 않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는 ‘다른 일상’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히틀러 집권 1년 만에 전체주의 국가로 둔갑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 헌법을 가지고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현대 문화를 주도하던 바이마르공화국이 나치 1당 전체주의 체제로 둔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총리가 됐습니다. 히틀러는 같은 해 2월 27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방화(放火)사건을 빌미로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설득,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비상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4000여 명의 공산당원, 사회민주당원, 자유주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나치는 그해 3월 5일 실시된 총선에서 유권자 44%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나치는 극우파 독일국민당과 연대해 원내 과반수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히틀러는 내각에 4년간 국회의 입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授權法)’을 요구해 통과시켰습니다. 히틀러는 “정부는 절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사탕발림을 했지만, 결국 이 법은 히틀러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정당들도 차례로 해산됐습니다. 1933년 7월 사회민주당이 내무장관의 명령으로 해산됐고, 같은 달 보수계 정당인 가톨릭중앙당, 바이에른의 가톨릭인민당 등이 자진 해산했습니다. 히틀러의 협조자였던 후겐베르크의 독일국민당도 같은 무렵 문을 닫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나치당을 독일의 유일한 정당으로 선언하는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독일의 유서 깊은 연방제도와 지방자치제도도 파괴됐습니다. 히틀러는 집권 이듬해인 1934년 1월 30일에는 ‘독일재건법’을 공포,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여기까지 딱 1년 걸렸습니다.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절 다음 날인 1933년 5월 2일 모든 노조가 해산됐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강제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나치 최초의 강제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는 히틀러가 집권한 지 두 달도 안 된 1933년 3월 22일 세워졌습니다). 독일의 낭만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어온 전통적인 체육단체나 여행단체,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등도 모두 해산되고 나치 산하 조직으로 편입됐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방화사건 이후 비상명령에 따라, 또 ‘유대인 소유’라는 이유로 많은 언론사들이 폐쇄됐습니다. 자유언론을 대신한 것은 요제프 괴벨스의 국민계몽선전부였습니다. 신문과 방송·출판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습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제국 최고 법률지도자 한스 프랑크는 법관들에게 “국가사회주의에 대립하는 ‘법의 독립’이란 것은 없다”면서 “판결 때마다 ‘총통이 자신의 입장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를 스스로 반문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치는 반역죄를 전담하는 인민재판소와 정치범을 처벌하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87세를 일기로 사망한 후 히틀러는 스스로 총통(Führer) 겸 총리가 됐습니다. 이후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을 향해 질주한 역사는 우리 모두 익히 아는 바입니다.
현실 감각을 잃은 정치인들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로 둔갑하는 동안 독일의 정치 세력들과 시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의 역사학자인 헨리 애슈비 터너 2세는 히틀러가 집권하기 직전의 역사를 다룬 《히틀러의 30일: 1933년 1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33년 1월에 끝까지 공화국을 지키려 한 가톨릭중앙당과 사회민주당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다. 그때는 이미 두 당의 지도자들이 현실감각을 잃었다. 그들은 권력이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넘어가고 유권자의 대다수가 극좌와 극우로 갈라져 이미 오래전에 빈껍데기가 된 헌법만 지키려 헛되이 애썼다. 그것에만 온통 정신이 팔린 나머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졌다. (중략) 물론 히틀러와 그의 당에 아낌없이 표를 준 수백만 독일인들에게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도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 나치당을 지지한 사람들 가운데는 히틀러당을 지지해서라기보다 공화제 정권의 실책으로 여겨진 것에 항의하기 위해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표를 준 사람도 있었다. 특히 대공황이 시작된 뒤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나치에 표를 준 사람들이 많았다. 나치와 그의 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 가운데 아우슈비츠와 제2차 세계대전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치 독재자의 역정이 남긴 것은 부정적인 유산밖에 없지만, 그것은 후대에 인류가 창조한 가장 강력한 제도, 그렇기에 또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제도인 근대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리고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잡아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보면, 인간사에서 피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변화 그 자체라는 것과 개인들의 행위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거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개인들의 행위가 큰 차이를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누가 됐든 빨리 대통령이 되어 경제·외교를 비롯한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선택한 히틀러가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의 혼란보다 나은 선택이었습니까?
‘윤석열’ 한 사람만 탄핵을 통해 외과적으로 도려낸다고 다시 정상적인 헌정(憲政)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한 ‘체제(體制)탄핵’을 거치면서 ‘체제 변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해체, 개헌, 사회대개혁 같은 말들이 심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근대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인들의 행위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각성이 절실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