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雲의 한반도] CIA 정보당국 관계자 “4월 북폭(北爆)은 선택지에서 제외된 상태” 미(美) 북폭이 이뤄질 수 있는 5가지 조건 : 월간조선

4월 7일 CIA 정보당국의 관계자라고 밝힌 A씨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4월 북폭은 선택지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가 밝힌 북한타격 불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여론에서 말하는 만큼 북한을 위협 존재로 보지 않는다.

백악관은 북한을 선제타격할 만큼의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안보 우선순위가 선제타격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에 불과하고 북폭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다음 한국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월 북폭설은 정말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할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족돼야 할 조건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미국은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선제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다. 2006~2008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낸 문정인 교수는 미국의 독자적 북폭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은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시리아와는 다릅니다. 미군당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폭은 한국에 부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의지와 상관없는 북폭을 감행한다면 한미동맹을 포기한다고밖에 볼 수 없죠.” 문 교수는 미국이 북폭을 감행해도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미국 국방성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선제타격으로 얻을 게 있어야 하는데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칩시다.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숨겨 놨는지도 모릅니다.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은닉도 쉽고 이동도 쉬워 제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전쟁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는 위기입니다. 한중, 한일, 남북 관계가 모두 안 좋습니다. 트럼프도 불확실한 인물이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힘을 과시해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시설 제거나 김정은 참수 등과 같은 군사적 목표는 이루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 한국은 대통령 자리가 공석입니다. 미국이 북폭을 원한다면 지금이 적기일 텐데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국민의 요구로 한미동맹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지키고 싶어하는 동맹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이 반대하면 북폭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5월 9일 대선까지 기다린 후 새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면전 벌어지면 지상전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치르게 돼

문정인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하려면 한국 통수권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미군이 단독행동을 하기 힘든 이유로 지상전을 꼽았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제일 피해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다른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 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군사의 기본을 알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군의 전술은 미군이 해·공군을 지원하고 한국군이 지상전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지상전투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치르게 될 확률이 99%입니다. 또 북한에 들어가서 도시 안정화 및 재건까지 한국이 맡게 될 것입니다. 즉, 한국이 지상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미국도 섣불리 폭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 지상군의 지원을 기대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우리를 위해 대리전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한국이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독자적으로 전면전을 벌일 것이냐는 것이죠. 결국 한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차기 정부의 안보관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짜 놓은 작전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숙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관 논란이 있던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국방비가 증가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방비 예산이 매년 9%씩 증가했습니다.”

— 김정은은 오히려 미국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북폭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요.

“미국은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on the table)고 말하지만 언제나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북한은 6·25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겪었고 리비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을 통해 미국을 봐 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가장 무서워했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들어오고 나서 초토화가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핵전력을 증강시켜 온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미군이 있는 한국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제적 협력에 의지한 대북압박 전략 이외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 교수의 주장처럼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폭을 감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를 보면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고 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버릴 생각이 아닌 이상 일방적 북폭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전쟁위기가 있었던 1994년도를 살펴보자. 북한은 그해 3월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지정한 영변 핵연료봉 교체를 통해 핵활동 자료를 사실상 은폐하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전 4성장군을 펜타곤 회의실로 소집해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을 논의했다. 6월에는 영변에 대한 폭격 방안을 논의했다.

폭격이 가장 임박해졌다고 알려진 것은 6월 16일 레이니 주한 미 대사가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한국내 미국 민간인을 철수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다. 김영삼 대통령은 곧바로 레이니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회고록에서도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서 전쟁을 할 수는 없다”며 “한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인 60만 중에 절대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북폭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4월 10일 한중협의 때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또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11일 전했다. 12일 홍콩 《빈과일보》는 홍콩의 인권정보 시민단체인 중국 인권민운정보센터를 인용해 인민해방군 북부전구가 전날 4급 전시대비령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 국방부는 15만 병력의 북·중 접경 증파설에 대해 “해당 보도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미국이 중국보다 강력하다는 것 인정하고 있어

양필승 교수는 “공산당원들은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정치외교 전문가인 양필승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도와 미국과의 전면전을 벌일 의지가 없는 이상 미국이 선제타격할 이유는 적어진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2003~2004년 남북대외협력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북폭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발적인 폭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것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면 어어 하다가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는데 우리보다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미국이 현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란전처럼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 중국 입장에서는 북폭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국은 북폭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폭을 한다고 해서 핵이 없어지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핵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다웨이가 이번에 방한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싸늘하게 ‘노코멘트’라고 한 것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중국이 미국을 도와 북한을 압박할까요.

“중국의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 6자회담에서는 핵개발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을 이미 갖고 있는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다. 주변에 아는 중국 공산당원들도 내부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중국이 북한을 도와 미국과 적대할 가능성은 있나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은 미국이 중국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전면전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동중국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북한과 미국의 행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지난 4월 13일 중국의 해관총서는 중국의 1분기 북한산 석탄수입이 전년 대비 51.6% 줄었다고 밝혔고 2월 19일부터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산당의 북한산 석탄수입 중단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결정이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한다. 만약 (대북압박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미국이 효과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는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그러나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는 많은 다른 나라들(동맹국들)과 함께 나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