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을 곳’이 너무 많아 對北사이버전에서 불리한 南韓
⊙ 각국이 증액하는 사이버전 예산, 한국은 전년 대비 18.7% 감소
⊙ 北韓의 GPS 교란은 심리전 요소도 있어
⊙ 사이버테러, 전자전보다 內紛이 더 무서운 위협
⊙ 각국이 증액하는 사이버전 예산, 한국은 전년 대비 18.7% 감소
⊙ 北韓의 GPS 교란은 심리전 요소도 있어
⊙ 사이버테러, 전자전보다 內紛이 더 무서운 위협
- 사이버테러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효과적인 비대칭전력이다. 사진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
3월 3일 오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징후가 감지됐다. 2009년 ‘7·7 디도스 대란(이하 7·7)’에 이어 20개월 만에 발생한 대규모 공격이었다. 다음날 오전 10시에 발생한 1차 공격으로 29개 사이트가 피해를 보았다. 이날 오후 6시30분, 40개 사이트가 2차 공격을 받는 등 5일 오전까지 디도스 공격은 지속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월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격 진원지는) 북한이라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
우리의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0월 28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만8000여 건의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사례가 있었고, 2010년만 해도 9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이버전(戰)은 ‘현실’이 됐다. UN의 전문기관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하마둔 투레 사무총장도 2009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이 될 수 있다”면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세계대전은 ‘재앙’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천안함 격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挑發)은 ‘위험’이 크지만, 사이버테러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가구당 인터넷보급률은 81.6%(2010년). 인터넷이 마비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사이버테러와 전자전은 대남(對南)전략에 있어 구미(口味)가 당기는 ‘카드’다.
세계 각국도 ‘제4의 전장(戰場)’인 사이버상에서 승기(勝機)를 잡기 위해 분투(奮鬪)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전략사령부(STRATCOM) 산하에 사령관을 대장 계급으로 하는 사이버사령부(CYBERCOM)를 IT 및 전자전 전문병력 5000명을 포함한 총 4만명 규모로 조직했다. 중국도 작년 7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직속으로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사이버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도 사이버전에 대비해 미·중(美中)보다 이른, 작년 1월 준장급 사령관과 군 보안인력 500명을 규합해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2011 군사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11)에서 “북한이 전자정보전 능력 향상을 위해 전자정보(ELINT) 수집 장비와 전파 교란 장비(jammer), 레이더 등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성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평양~원산 축 이남에 전자전 수행을 전담하는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 발간된 북한군 ‘전자전 참고자료’에서, 김정일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였지만,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전자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현대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때 서해안 지역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을 감행했었다. 당시 서해 태안 안흥에서 홍도까지 약 260km 일대에서 전파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10월 5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GPS 재밍(jamming·전파 교란)은 새로운 위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에도 북한 해주와 개성지역의 군부대에서 우리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을 향해 5~10분 간격을 두고 간헐적으로 GPS 교란 전파를 발사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GPS 신호 수신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해 GPS를 활용한 휴대전화 시계가 맞지 않거나 통화 품질이 저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지역에 있는 포병 계측장비 중 일부에도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50~100km 떨어진 범위 내의 GPS 신호 수신을 교란할 수 있는 장비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북한은 이를 자체 개량·생산한 모델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00km 이내 GPS 수신기의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교란 장비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고 알려졌다.
現 사이버사령부 규모로는 北 사이버도발에 百戰百敗
우리는 ‘새로운 전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북한은 1986년부터 평양에 미림대학(현 자동화대학)을 만들고 사이버전 전문요원을 양성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 해커 1000명에 육박하는 사이버전 담당부대가 있다고 한다.
우리를 노리는 북한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으면서도, 통신 인프라가 거의 없어 부담이 없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발달한 대한민국은 ‘맞을 곳’이 너무 많아, 현재 사이버사령부로는 대북 사이버전에서 ‘백전백패’(百戰百敗)할 것이라는 의견이 보안 전문가 사이의 중론(重論)이다.
사이버안보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국방개혁307계획’에서 “사이버전 방어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8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사령부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를 운용하여 사이버전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는 “급변하는 IT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5년”이라며 “선언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핵(Nuclear), 생물(Biological), 화학(Chemical) 무기를 ‘대량살상무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기에 사이버(Cyber)를 추가해서 ‘NBCC’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소수의 인원과 저비용으로 지구촌 어디서든 공격이 가능하지만, 초보적인 기술로도 NBC에 버금가는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이버전은 교전규칙이 없어서 언제든지 선제공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사령부를 1만명 규모로 늘려야 합니다.”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1만명으로 증원하려면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풍부한 인적자원 등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2011년 국방예산을 보면 올해 방위력개선비는 9조6613억원(총 예산 31조2795억원)이다. 전년대비 6.5%(5905억원)가 늘었다. 하지만 정보보호 예산은 전년(151억원) 대비 28억원(-18.7%) 줄어든 123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반해 미국은 올해 사이버보안 기술 연구에 5억 달러(약 5600억원), 영국도 올해부터 4년간 국방부 사이버보안에 6억5000만 파운드(약 1조1700억원)가량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북한의 GPS 교란에 대응하기엔 걸림돌 많아
임종인 교수는 인적자원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는 인재를 기를 ‘토양’ 자체가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의 말이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해커 출신 교수가 배출된 게 불과 작년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풍토가 해커 영재들이 자라는 데 척박한 환경입니다. 정부가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성과를 내는 대학에 파격적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IT 명품인재 양성 프로그램’처럼 1년에 50억원씩 준다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을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 교수는 “배출된 인재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가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망 구축 및 공격·방어 도구 개발에 미국식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는 개발비용의 70%를 주고, B업체에는 30%를 지원하는 겁니다. 일정시간이 흐르고 나서, 중간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가능성 있는 업체를 돕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가 커져야 인재 풀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이버방위를 민간과 공조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선(善)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의 GPS 교란에 대해 이상호 교수(대전대 군사학과)는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 ‘언제 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통신과 무기체계의 혼선을 기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교수는 “군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 중 미국 소스가 내장된 GPS장치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즉 미국에서 직도입한 무기체계는 미국이 암호화한 군용 코드 수신기를 장착하고 있어 외부의 GPS 교란을 막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무기는 상용 GPS와 구형군용 GPS를 이용해 전파교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GPS 교란을 인지할 경우 레이더나 관성항법장치(INS), 전술공중항법장치 등 대안장비를 운용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GPS 교란을 차단하거나 응징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이 교수는 “북한의 GPS 교란에 대응하기에는 걸림돌이 여러 가지”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대응수단을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둘째, 전파 교란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해도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에 의존해 금융시스템만 영향을 받아도 큰 피해를 보지만 북한은 잃을 게 없습니다.”
北이 EMP탄 공격하면 대응 방법 없어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이 있고 나서, 국회에서는 EMP(electromagnetic pulse·전자기폭탄)탄 실전배치가 거론됐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電磁氣波)를 방출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망가뜨려, 적의 사이버전·전자전 수행능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는 EMP탄 실전배치가 가능한 수준이 됐다.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3월 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에서 요구하면 전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북한의 EMP탄 개발 수준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이 아닐까 가정한다”고 했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을 둔 우리의 전력, 통신, 교통체계, 금융, 군(軍) 지휘통제체계가 북한의 EMP탄에 의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북한의 EMP탄 공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폭발 후 공격범위의 모든 전자시설을 마비시켜 우리의 첨단무기체계를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EMP방호시설이 있지만, 시설과 연결된 전산망과 전기선을 보호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개발하는 방호시설은 EMP탄이 아니라 핵EMP에 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북한이 EMP탄으로 공격했을 때는 무용지물이란 얘기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핵무기가 폭발할 당시 발생하는 EMP와 EMP탄은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면서 “EMP탄에 대한 방호시설이 해외에서도 개발됐는지 알 수 없고, 우리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EMP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으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선제공격을 가할 경우 가만히 앉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EMP탄의 기술 자체는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대응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아직 없다”고 했다.
“사전에 도발 징후를 빨리 포착해 타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전자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투승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투승수체계란, 전력(戰力)증강사업으로 인한 군비지출 대신 재래식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교수의 말이다.
“전투승수체계에는 독자적인 정보수집과 정찰 능력을 갖춘 조기경보통제기, 군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휘통제시스템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전투기의 체공시간을 늘리는 공중급유기, 정밀타격이 가능한 정밀유도병기,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기(機)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무기체계만을 선호하는 육군 중심의 국방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前) 국방부장관 중 한 사람은 재직 중 공공연하게 ‘지휘통제와 조기경보는 미국에 의존하겠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왜곡된 이미지 관리 어려워
아직 GPS 전파 교란으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호 교수는 “지금까지의 GPS 교란은 일종의 ‘감기’”라면서 “심리전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감기에 걸렸을 때 머리가 아프고, 콧물도 나오고, 목도 아프지만 죽지는 않는 것처럼, 북한의 사이버테러나 GPS 교란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계속 자극해서 우리 사회가 더 큰 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전자전 공격을 받으면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건데, 경각심을 갖게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저들의 의도에 말려들어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호 교수는 사이버상에서의 ‘심리전’을 말하면서 ‘이미지 전쟁’이란 개념을 꺼냈다. 그에 따르면 현대 하이테크 병력은 전투현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휘관 역시 다양한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개인’이 전세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를 미(美) 해병대 크루락(Krulak) 장군은 ‘전략적 병사(strategic corporal)’로 표현했다. 이 교수의 설명이다.
“오늘날 전투에서 개인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의 사소한 실수나 판단 착오, 무분별한 행동 또한 전략적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순간에 반전여론을 들끓게 하고, 군 전체 사기를 꺾어놓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군들이 포로를 학대한 모습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습니다. 세계는 분노했고, 순식간에 이라크전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이 ‘인권유린국가’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상호 교수는 “이미지 전쟁이 국내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요즘은 무조건 인증샷(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을 찍지 않습니까. 전달속도가 실시간이고, 인터넷 단말기를 가진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미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곡되는 이미지를 관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광우병 사태도 특정 언론이 왜곡하고, 인터넷 방송사가 시위 현장에서 자기 시각에서만 편향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군 지휘부, 보고만 받고 문제없는 줄 알아
이상호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도 대단히 위협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5월 해킹 등을 통해 입수한 초등학생·주부·노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는 날조’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켰다. 북한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십분 활용해 우리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 교수의 말이다.
“북한은 대북 태세를 흩트려 놓기 위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심리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심한 분열상을 보였습니다. 적의 공격에 의해 침몰한 과학적 증거를 두고도 자국민이 믿지 못하고, 서로 분열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 전자전, 사이버테러 등은 ‘돈’만 충분하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음모, 괴담 등으로 인한 사회분열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안보의 개념이 달라지고, 위협의 양상이 변화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심리전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이버테러, 전자전보다 내분(內紛)이 더 무서운 위협입니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대학원 교수는 대책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방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대전쟁은 재래식,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하는 하이브리드 양상을 띤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에 대한 현 군 지휘부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과거처럼 물량공세를 하고 화력을 퍼부으면 되는 줄 압니다. 재래식 무기는 도발 징후라도 알 수 있지만, 전자전과 사이버전은 불시에 기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첨단무기와 장비가 무력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재앙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 지휘부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릅니다. 제가 아는 장군 중에서는 타이핑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추측건대 소장급 이상 되는 사람 중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을 겁니다. 항상 아랫사람에게 시키고 맡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전·전자전에 대한 대응책이 있겠습니까. 군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상황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저도 불안합니다. ‘국방개혁307’을 비롯해 그동안 나왔던 개혁안은 아주 작은 ‘변화’를 담고 있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을 해서 믿을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
우리의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0월 28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만8000여 건의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사례가 있었고, 2010년만 해도 9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이버전(戰)은 ‘현실’이 됐다. UN의 전문기관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하마둔 투레 사무총장도 2009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이 될 수 있다”면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세계대전은 ‘재앙’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천안함 격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挑發)은 ‘위험’이 크지만, 사이버테러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가구당 인터넷보급률은 81.6%(2010년). 인터넷이 마비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사이버테러와 전자전은 대남(對南)전략에 있어 구미(口味)가 당기는 ‘카드’다.
세계 각국도 ‘제4의 전장(戰場)’인 사이버상에서 승기(勝機)를 잡기 위해 분투(奮鬪)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전략사령부(STRATCOM) 산하에 사령관을 대장 계급으로 하는 사이버사령부(CYBERCOM)를 IT 및 전자전 전문병력 5000명을 포함한 총 4만명 규모로 조직했다. 중국도 작년 7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직속으로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사이버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도 사이버전에 대비해 미·중(美中)보다 이른, 작년 1월 준장급 사령관과 군 보안인력 500명을 규합해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2011 군사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11)에서 “북한이 전자정보전 능력 향상을 위해 전자정보(ELINT) 수집 장비와 전파 교란 장비(jammer), 레이더 등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성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평양~원산 축 이남에 전자전 수행을 전담하는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 발간된 북한군 ‘전자전 참고자료’에서, 김정일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였지만,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전자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현대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때 서해안 지역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을 감행했었다. 당시 서해 태안 안흥에서 홍도까지 약 260km 일대에서 전파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10월 5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GPS 재밍(jamming·전파 교란)은 새로운 위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에도 북한 해주와 개성지역의 군부대에서 우리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을 향해 5~10분 간격을 두고 간헐적으로 GPS 교란 전파를 발사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GPS 신호 수신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해 GPS를 활용한 휴대전화 시계가 맞지 않거나 통화 품질이 저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지역에 있는 포병 계측장비 중 일부에도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50~100km 떨어진 범위 내의 GPS 신호 수신을 교란할 수 있는 장비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북한은 이를 자체 개량·생산한 모델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00km 이내 GPS 수신기의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교란 장비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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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북한 해주와 개성지역의 군부대에서 우리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을 향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했다. |
現 사이버사령부 규모로는 北 사이버도발에 百戰百敗
우리는 ‘새로운 전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북한은 1986년부터 평양에 미림대학(현 자동화대학)을 만들고 사이버전 전문요원을 양성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 해커 1000명에 육박하는 사이버전 담당부대가 있다고 한다.
우리를 노리는 북한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으면서도, 통신 인프라가 거의 없어 부담이 없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발달한 대한민국은 ‘맞을 곳’이 너무 많아, 현재 사이버사령부로는 대북 사이버전에서 ‘백전백패’(百戰百敗)할 것이라는 의견이 보안 전문가 사이의 중론(重論)이다.
사이버안보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국방개혁307계획’에서 “사이버전 방어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8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사령부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를 운용하여 사이버전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는 “급변하는 IT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5년”이라며 “선언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핵(Nuclear), 생물(Biological), 화학(Chemical) 무기를 ‘대량살상무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기에 사이버(Cyber)를 추가해서 ‘NBCC’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소수의 인원과 저비용으로 지구촌 어디서든 공격이 가능하지만, 초보적인 기술로도 NBC에 버금가는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이버전은 교전규칙이 없어서 언제든지 선제공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사령부를 1만명 규모로 늘려야 합니다.”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1만명으로 증원하려면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풍부한 인적자원 등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2011년 국방예산을 보면 올해 방위력개선비는 9조6613억원(총 예산 31조2795억원)이다. 전년대비 6.5%(5905억원)가 늘었다. 하지만 정보보호 예산은 전년(151억원) 대비 28억원(-18.7%) 줄어든 123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반해 미국은 올해 사이버보안 기술 연구에 5억 달러(약 5600억원), 영국도 올해부터 4년간 국방부 사이버보안에 6억5000만 파운드(약 1조1700억원)가량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북한의 GPS 교란에 대응하기엔 걸림돌 많아
임종인 교수는 인적자원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는 인재를 기를 ‘토양’ 자체가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의 말이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해커 출신 교수가 배출된 게 불과 작년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풍토가 해커 영재들이 자라는 데 척박한 환경입니다. 정부가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성과를 내는 대학에 파격적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IT 명품인재 양성 프로그램’처럼 1년에 50억원씩 준다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을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 교수는 “배출된 인재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가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망 구축 및 공격·방어 도구 개발에 미국식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는 개발비용의 70%를 주고, B업체에는 30%를 지원하는 겁니다. 일정시간이 흐르고 나서, 중간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가능성 있는 업체를 돕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가 커져야 인재 풀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이버방위를 민간과 공조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선(善)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의 GPS 교란에 대해 이상호 교수(대전대 군사학과)는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 ‘언제 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통신과 무기체계의 혼선을 기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교수는 “군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 중 미국 소스가 내장된 GPS장치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즉 미국에서 직도입한 무기체계는 미국이 암호화한 군용 코드 수신기를 장착하고 있어 외부의 GPS 교란을 막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무기는 상용 GPS와 구형군용 GPS를 이용해 전파교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GPS 교란을 인지할 경우 레이더나 관성항법장치(INS), 전술공중항법장치 등 대안장비를 운용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GPS 교란을 차단하거나 응징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이 교수는 “북한의 GPS 교란에 대응하기에는 걸림돌이 여러 가지”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대응수단을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둘째, 전파 교란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해도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에 의존해 금융시스템만 영향을 받아도 큰 피해를 보지만 북한은 잃을 게 없습니다.”
北이 EMP탄 공격하면 대응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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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EMP탄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 |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는 EMP탄 실전배치가 가능한 수준이 됐다.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3월 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에서 요구하면 전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북한의 EMP탄 개발 수준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이 아닐까 가정한다”고 했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을 둔 우리의 전력, 통신, 교통체계, 금융, 군(軍) 지휘통제체계가 북한의 EMP탄에 의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북한의 EMP탄 공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폭발 후 공격범위의 모든 전자시설을 마비시켜 우리의 첨단무기체계를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EMP방호시설이 있지만, 시설과 연결된 전산망과 전기선을 보호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개발하는 방호시설은 EMP탄이 아니라 핵EMP에 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북한이 EMP탄으로 공격했을 때는 무용지물이란 얘기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핵무기가 폭발할 당시 발생하는 EMP와 EMP탄은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면서 “EMP탄에 대한 방호시설이 해외에서도 개발됐는지 알 수 없고, 우리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EMP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으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선제공격을 가할 경우 가만히 앉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EMP탄의 기술 자체는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대응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아직 없다”고 했다.
“사전에 도발 징후를 빨리 포착해 타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전자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투승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투승수체계란, 전력(戰力)증강사업으로 인한 군비지출 대신 재래식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교수의 말이다.
“전투승수체계에는 독자적인 정보수집과 정찰 능력을 갖춘 조기경보통제기, 군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휘통제시스템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전투기의 체공시간을 늘리는 공중급유기, 정밀타격이 가능한 정밀유도병기,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기(機)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무기체계만을 선호하는 육군 중심의 국방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前) 국방부장관 중 한 사람은 재직 중 공공연하게 ‘지휘통제와 조기경보는 미국에 의존하겠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왜곡된 이미지 관리 어려워
아직 GPS 전파 교란으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호 교수는 “지금까지의 GPS 교란은 일종의 ‘감기’”라면서 “심리전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감기에 걸렸을 때 머리가 아프고, 콧물도 나오고, 목도 아프지만 죽지는 않는 것처럼, 북한의 사이버테러나 GPS 교란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계속 자극해서 우리 사회가 더 큰 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전자전 공격을 받으면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건데, 경각심을 갖게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저들의 의도에 말려들어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호 교수는 사이버상에서의 ‘심리전’을 말하면서 ‘이미지 전쟁’이란 개념을 꺼냈다. 그에 따르면 현대 하이테크 병력은 전투현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휘관 역시 다양한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개인’이 전세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를 미(美) 해병대 크루락(Krulak) 장군은 ‘전략적 병사(strategic corporal)’로 표현했다. 이 교수의 설명이다.
“오늘날 전투에서 개인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의 사소한 실수나 판단 착오, 무분별한 행동 또한 전략적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순간에 반전여론을 들끓게 하고, 군 전체 사기를 꺾어놓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군들이 포로를 학대한 모습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습니다. 세계는 분노했고, 순식간에 이라크전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이 ‘인권유린국가’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상호 교수는 “이미지 전쟁이 국내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요즘은 무조건 인증샷(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을 찍지 않습니까. 전달속도가 실시간이고, 인터넷 단말기를 가진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미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곡되는 이미지를 관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광우병 사태도 특정 언론이 왜곡하고, 인터넷 방송사가 시위 현장에서 자기 시각에서만 편향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군 지휘부, 보고만 받고 문제없는 줄 알아
이상호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도 대단히 위협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5월 해킹 등을 통해 입수한 초등학생·주부·노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는 날조’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켰다. 북한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십분 활용해 우리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 교수의 말이다.
“북한은 대북 태세를 흩트려 놓기 위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심리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심한 분열상을 보였습니다. 적의 공격에 의해 침몰한 과학적 증거를 두고도 자국민이 믿지 못하고, 서로 분열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 전자전, 사이버테러 등은 ‘돈’만 충분하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음모, 괴담 등으로 인한 사회분열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안보의 개념이 달라지고, 위협의 양상이 변화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심리전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이버테러, 전자전보다 내분(內紛)이 더 무서운 위협입니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대학원 교수는 대책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방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대전쟁은 재래식,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하는 하이브리드 양상을 띤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에 대한 현 군 지휘부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과거처럼 물량공세를 하고 화력을 퍼부으면 되는 줄 압니다. 재래식 무기는 도발 징후라도 알 수 있지만, 전자전과 사이버전은 불시에 기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첨단무기와 장비가 무력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재앙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 지휘부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릅니다. 제가 아는 장군 중에서는 타이핑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추측건대 소장급 이상 되는 사람 중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을 겁니다. 항상 아랫사람에게 시키고 맡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전·전자전에 대한 대응책이 있겠습니까. 군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상황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저도 불안합니다. ‘국방개혁307’을 비롯해 그동안 나왔던 개혁안은 아주 작은 ‘변화’를 담고 있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을 해서 믿을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