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한 베긴 이스라엘 총리,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정부의
‘예방적 선제적 군사행동’의 선례가 될 것”
⊙ 상원리 미사일기지를 본보기로 날려버려야
辛成澤
⊙1951년생. 육사 30기 졸업. 美 워싱턴大 核공학 석사. 美 RPI大 核공학 박사.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同 戰力발전연구센터장, 예비역 육군 대령,
美 몬테레이 비확산연구소 연구위원 역임.
⊙ 現 미국 몬테레이 국제학대학교 교수.
‘예방적 선제적 군사행동’의 선례가 될 것”
⊙ 상원리 미사일기지를 본보기로 날려버려야
辛成澤
⊙1951년생. 육사 30기 졸업. 美 워싱턴大 核공학 석사. 美 RPI大 核공학 박사.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同 戰力발전연구센터장, 예비역 육군 대령,
美 몬테레이 비확산연구소 연구위원 역임.
⊙ 現 미국 몬테레이 국제학대학교 교수.
- 2003년 10월 1일 건국 55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팝아이’ 공대지 미사일 및 국산 함대함 미사일부대가 서울 남대문 일대를 지나고 있다. 사정거리 110km의 팝아이 공대지 미사일은 북한의 핵개발 급소를 타격할 핵심무기다.
이젠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언제까지 귀한 내 자식들 죽어나가는데 ‘당리당략(黨利黨略)’, ‘남북관계’, ‘사건의 과학적 진상규명’,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제재’ 같은 한가한 소리나 하면서 당하고 또 당해야 하는가?
이젠 북한의 그 어떤 도발이라도 반드시 즉각 보복에 나서야 한다. 도발의 징후가 포착되면 가차없이 보복과 선제타격으로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
기습당한 만큼 복수하는 것을 보복공격(retaliation strike)이라고 한다. 2008년 12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그 예(例)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으로 군인과 민간인 등 적어도 2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즉시 우리 군이 백령도 맞은편에 위치한 사곶의 북한 측 잠수정·잠수함 기지에 대해 면도날 공격(surgical strike)으로 화끈하게 북한을 응징했더라면 그것이 대응보복이다.
‘비례성의 원칙’
선제공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전쟁이 불가피하거나 상대의 도발이 임박한 상태에서 가하는 통상적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 있고, 그런 징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전에 위험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감행하는 예방적 선제공격(preventive strike)이 있다.
1967년 중동전쟁 벽두에 이스라엘 공군이 아랍의 공군기지들을 급습(急襲)한 것은 ‘선제공격’이지만, 이스라엘이 1981년 건설 중인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그리고 2007년 9월 6일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 중이던 시리아의 알-키바르 원자로를 공습해 파괴한 것은 ‘예방적 선제공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휴전협정 이후 그렇게 당했지만 단 한 차례도 보복하지 못했고, 선제공격이든, 예방적 선제공격이든 선제공격은 아예 꿈조차 꾸지 않았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보복은커녕 북한이 아니고선 백령도 앞바다까지 와서 어뢰를 쏴댈 세력이 없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가며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그 결과를 받아 쥔 다음, 정부도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유엔안보리까지 들고 가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對北) 제재를 가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어땠나?
단적으로 천안함 조사결과에 그렇게도 공을 들였는데 여태까지 매도당하고 있다. 김정일(金正日)은 천안함을 폭침시키면서, 이 사실이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남한은 기껏해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 정도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제재받고 살았다. 경제적 또는 외교적 제재를 아무리 가해봐야 북한에는 ‘씨알’도 안 먹힌다. 그렇다고 가만있으면 우리는 더욱 바보가 된다. 더하여 북한군의 사기(士氣)를 한껏 살려주는 꼴만 된다.
“저것 봐라~ 남조선 것들 전쟁 무서워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 봐! 쟤들은 우리 노리개야”하고 생각할 것은 뻔한 이치다. 김정일이 이런 짓으로 검증받아 김일성(金日成)의 후계자가 됐고, 이젠 김정은이 그대로 물려받아 치고 나올 것은 뻔한 이치다.
김정일·김정은 부자(父子)는 앞으로도 이런 짓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북한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들은 충분히 만만하게 보일 일을 부지기수로 저질렀다. 멀쩡하던 내 나라 내 백성이 여럿이 죽어나가는 데도 전쟁 날까 두려워 말로만 씩씩대다 며칠 지나면 “다음부턴 조심해라, 가만있지 않겠다” 한마디하고 끝내왔다.
북한의 패역무도(悖逆無道)한 짓이라면, 이제부턴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 어떤 낌새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마땅히 해야 한다. 최소한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해 동류보복(同類報復)만이라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미연합사와 전투준비태세 또는 방어준비태세라고 불리는 데프콘(DEFCON)을 기준으로 군사적 행동을 해야 한다. 다섯 단계의 데프콘 중에서 데프콘2 이상이면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그렇다고 내 국민이 죽임을 당하는데 눈 뜨고 보면서 데프콘 타령, 전작권 유무, 나중의 뒷감당이나 따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도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합참의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도 즉각 보복이 가능하다. 한미동맹하의 연합작전이라 해도 자국의 일차적 방호(防護) 본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비례성의 원칙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데프콘에 관계없이 얻어맞은 만큼 또는 공격받은 정도로 즉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한다.
金正日에게 천안함 경고했어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신속대응을 한 이후에도 북한이 고개 숙이지 않고 다시 덤비면 그때는 김정일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찔러야 한다. 그렇게 할 후속작전이 없으면 아예 보복할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과학적으로 사건 규명이나 하고, 유엔 안보리에 가서 브리핑이나 하고 질의응답하고, 대규모 안보토론회 자주 열어서 규탄대회나 하면 된다.
북한이 아파하는 곳은 단 하나다. 김정일 일가(一家)와 최측근들의 안전이며 독재체제의 유지다. 오직 그것뿐이다.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공격은 보복이 아니다. 김정일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유일한 길은 그의 목숨을 판에 거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왕에 55일이나 걸려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냈으면 유엔 안보리로 갈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천안함의 대가는 다름 아닌 김정일에게 받아냈어야 했다. “김정일 일당은 언제든지 천안함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으라”고 당당히 말했어야 했다.
이런 점은 중국에서 배워라. 한미가 합동으로 서해(중국명 황해)에서 훈련할 계획을 듣고는 즉시 “중국은 미국이 항모 조지 워싱턴호를 황해에 파견해 한국과 합동훈련을 하는 계획에 강력 반대한다. 만에 하나 이 항모가 황해에서 훈련을 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용 살아 있는 과녁이 될 것”이란 경고를 했다.
과연 그런 상황이 오면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선단(船團)을 공격할까? 절대로 못한다. 그래도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하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족은 반드시 패망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은 역사의 진리다. 어차피 전면전을 벌이지 못할 이유는 오히려 북한에 있다. 전면전이 시작되는 순간이 김정일은 자기의 제삿날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비례성의 원칙으로 “멍군”하고 반격할 때부터 전면전까지 각오해야 한다. 김정일이 없어졌다고 그 복수를 한답시고 남한과 주한미군에 덤빌 어리석은 북한군 장성은 단 한 명도 없다. 그것이 북한 세습왕조 일인독재체제의 한계이자 약점이다.
구두경고 백날 해야 별무신통(別無神通)이다. 그렇게 소원이던 유엔 안보리에 가서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떻게 됐나. 북핵 6자회담도 그렇다. 일괄타결이나 원샷타결로 이름 바꾼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구두경고(경제·외교적 제재 포함)나 ‘밥 먹고 기념촬영만 하는 협상’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金正日 직접타격도 검토해야
김정일은 체제보장을 인정받으려고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았다. 핵무기를 가지고 실제로 체제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김정일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핵무기도 사용하겠다고 만든 것이다. 더구나 경제원조받아서 인민들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런 김정일에게 ‘그랜드 바게닝’ 아니라 ‘빅뱅 바겐’을 제안해도 소용없기는 매한가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단독으로라도 강력한 응징타격을 가할 능력을 갖추고, 필요시 그러한 응징을 반드시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응징에는 김정일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면전으로 옮아가는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 국토통일의 날이라는 소망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 군의 수장(首長)들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북한의 핵과 관련된 시설, 투발수단(미사일)의 위치, 생산 및 저장시설의 위치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미 양국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정보수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통수권자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195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새천년이라고 감격했던 2000년도의 좌파 대한민국은 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철저히 묶어두고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 중이다.
전자기펄스(EMP) 폭탄, 벙커버스터(GBU), 합동직격탄(JDAM), 팝아이 미사일(AGM-142), 정밀 순항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체제, 독자적인 정찰기, F-15전투기, 이지스함, 장거리 잠대지(潛對地) 미사일을 탑재한 중형잠수함 등의 전략무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의 그 어떤 무기체계도 이들의 상대가 못된다.
핵무장을 향한 김정일의 의지는 워낙 강하고 확고한 까닭에 적어도 6자회담 같은 것으로 포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북한은 현재 핵폭탄 10~20개 정도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이다.
미국 국방부는 실제 내부적으로 2008년 말부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nuclear power state)’로 표기하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인데, 이 역시 거의 성공단계에 도달했다.
핵무기는 크게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으로 나뉜다. 원자폭탄은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반면, 수소폭탄은 핵융합 반응 원리에 기초한다.
그런데 수소폭탄의 기폭장치로 원자폭탄이 이용되기 때문에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은 당연한 다음 수순이다. 원자폭탄 제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수소폭탄은 만들지 못한다. 북한이 지난 4월 9일 발표를 통해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더 늘리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백히 수소폭탄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방적 선제타격은 北核부터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의 현대화’도 언급하곤 했다. 북한에 있어 핵무기의 현대화는 핵무기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핵무기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경량·소형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의 ‘현대화’ 언급은 본격적으로 이 능력의 확보에 나서겠다는 최종선언이나 다름 없다. ①원자폭탄(핵분열탄) ②수소폭탄(핵융합탄) ③소형핵탄(핵탄두의 미사일 장착) 개발이 가장 교과서적인 단계다.
핵융합을 이용하는 수소폭탄은 핵분열만을 이용하는 원자폭탄에 비해 엄청나게 큰 핵폭발 위력을 얻을 수 있다. 1억도의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중수소, 삼중수소)이 융합반응으로 무거운 원자핵(헬륨)으로 바뀌면서 핵분열에 비해 거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핵융합 자체가 추가 중성자원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방출이 높다는 것 이외에도 핵융합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와 리튬이 아주 흔하다는 점 역시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매우 높은 핵폭발력을 지니면서도 원자폭탄에 비해 소형·경량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량 보유한 스커드(Scud) 전술용 미사일에도 그대로 장착할 수 있다.
수소폭탄 기술 이외에 에너지용 핵융합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아직 없다. 대한민국 역시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일본 등 7개국과 함께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ITER 프로젝트 내 실험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데만 51억 유로(7조3600억원)가 소요되고 실험 성공 자체도 30년 후에나 가능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가(高價)의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물이 북한에 있다고 보고됐거나 감지된 게 없다. 이런 시설들은 아무리 ‘장군님’의 명령이라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원자폭탄을 보유한 국가가 뒤이어 수소폭탄을 보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은 평균 4년 정도다. 즉 북한이 모든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핵개발에서만큼은 올인(?) 하고 있기에 조만간 수소폭탄 성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같은 위력에 비하면,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10분의 1~20분의 1 정도로 소형이다.
탄두무게는 핵탄두의 부피(크기)에 정비례한다. 즉 그만큼 가벼워져 500~700kg대의 핵탄두가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남한은 물론이고 노동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일본의 대북 위협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지도력이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으로 고전하고 있음에 비춰 북한 핵문제가 ‘파키스탄식’으로 해법을 찾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곧 ‘핵보유’와 ‘핵확산’을 분리해,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미국으로부터 ‘핵보유’를 사실상 받아내는 대신 명목상 ‘핵확산’에서 양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미국은 ‘핵확산’만 막을 수 있다면, ‘핵보유’를 묵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한 바 있다. 북한의 핵탄두가 미국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이 더 잘 안다.
미·일·중·러는 당사자 아냐
겉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 북핵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나 공식 승인은 거부(recognize but not accept)’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6자회담을 미·북 간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추구해 왔다.
북한의 핵협상 전략은 이토록 간교한 데 비해 한국과 미국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정권만 바뀌면 ‘체제보장’이라는 카드부터 들고 나왔다. 한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치권이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말이다.
이제 북한 핵무기는 대한민국의 예방적 선제타격으로 없애야 한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배치해 둔 장소를 우리 군은 알고 있다.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협상은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협상 운운한다면 스스로 바보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방식으로 문제의 소지를 직접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미·일·중·러는 협력자이지 문제의 당사자나 주관자는 아니다.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다. 너무 치사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살찐 돼지(?)는 결국 잔치 전날 가마솥에 들여 놓인다.
이스라엘 방식이라는 너무 학문적 용어도 필요 없다. 다만 이스라엘처럼 적국을 향하여 “이것은 안 돼”, “여기까지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거기까지 가면 박살내버린다”는 ‘레드 라인’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면 된다.
①우라늄 농축 활동하면 그곳이 어디든 폭격한다 ②더 이상 플루토늄 추출하면 영변단지는 폭파해 버린다 ③핵물질·핵시설·핵기술 수출하면 출발 항구와 그 배는 반드시 침몰시킨다 ④대한민국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해치면 반드시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도 동류보복(同類報復)한다는 등의 레드 라인을 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내자. 대한민국엔 60만 국군이 있다. 도대체 뭐가 겁나는가?
북한이 이 같은 금지선(레드 라인)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방식의 핵심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의 허둥지둥은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즉시 적군 460명을 그 자리에서 도륙(屠戮)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과학적 조사’를 슬쩍 언급 정도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배워라
과거 이스라엘이 감행한 4건의 예방적 선제타격을 되돌아보면서 북한에 늘 당하기만 했던 대한민국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배우자.
▲1956년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3국은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이집트에 대한 합동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작전 개시 하루 전 당시 존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 아바 에반을 불러 이집트 국경 부근에서의 군비증강 행위를 추궁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 공격계획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고 미국은 일이 벌어진 후에야 진상을 알 수 있었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워싱턴에 사전통고 없이 ‘6일전쟁’을 일으켰다. 당시 존슨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현상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미국과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 되고 말았다.
작전개시 하루 전 존슨 대통령은 레비 에쉬콜 이스라엘 총리에게 친서(親書)까지 보내 선제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일방적 군사행동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했다.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 전폭기들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는 목적으로 건설 중인 이라크 오시라크에 있는 원자로를 폭격했다. 이때도 워싱턴에 사전통고는 하지 않았다. 크게 화가 난 레이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규탄하고 대(對)이스라엘 정책을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격이 감행된 수일 후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는 CBS 뉴스와의 회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번 공격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정부의 ‘예방적 선제적 군사행동’의 선례가 될 것이다. 미래의 이스라엘 총리들은 유사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베긴 총리의 예언은 2007년 9월 6일 현실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시리아 내 알-키바르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공격했다. 이 원자로는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되던 중이었다. 이보다 4개월 앞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시리아의 핵개발에 관한 결정적 정보를 부시 행정부에 통보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공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부시는 마지막 순간에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타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때도 이스라엘은 미국의 승인 없이 공격을 감행했다. 고위 행정부 관리는 당시 이스라엘은 공격승인을 미국에 요청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미국의 동의도 없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상의 사례들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이 이란 핵개발을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공격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 관리들의 만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일단 공격을 결행하면 미국은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규탄한다. 그래 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변함없이 공고하고 양국 간 외교, 경제, 정보, 군사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진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도무지 다를 게 없다. 우리 군은 이스라엘보다 약하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협력적 동반자다. 이젠 미국 눈치 보지 않고 행동할 때가 됐다. 한미연합전력 타령만 하지 말고 홀로서기에 나서라. 한두 번쯤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지면 미국이 손 내밀게 돼 있다. 동맹이란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나게 된다.
이스라엘처럼 당하고, 미국처럼 행동?
이스라엘은 외교적 파장이 큰 예방적 선제타격을 감행할 때 미국의 자제 요청에 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늘 행동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국에 설명했다. 차라리 저질러 놓고 해명하고 매달렸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미국이 이스라엘처럼 할 수는 없다. 우선 당사국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처럼 당하고 미국 같은 행동을 해 왔다. 이제 우리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북한을 길들일 수 있다.
조만간 있게 될 제3차 핵실험에서부터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 핵실험 장소는 사전에 얼마든지 파악 가능하다. 설령 핵실험 장소 정보 확보에 실패해도 핵실험 직후에 점 찍어둔 북한의 핵개발 급소를 응징타격하면 된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이 임박해지면 중지를 설득해 보고 안되면 바로 응징타격해야 한다.
추가적인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활동이 확인되면 바로 영변 방사화학실험실 천장 위에 팝아이 미사일(Popeye missile) 3발만 떨어뜨려 주면 된다.
이제 영변 핵단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AGM-142 팝아이는 데이터링크를 통하여 TV·영상적외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방사화학실험실을 3등분하여 단박에 박살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방사능 누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까지 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라늄 농축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은 지금 이란의 제2호 농축공장 가동에 노이로제 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조용히 응징타격 준비만 하고 있다. 시간과 방법, 공격루트만 최종 비교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면 된다. 미국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태를 보라. 오바마 대통령이 뻔질나게 들락거리면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당사자와 제3자는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
북한 농축공장의 위치를 정확히는 모를 수 있다. 농축활동은 소규모 지하은닉이 대부분이다. 이때는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광산의 정광공장을 통째로 날려버려 결과적으로 우라늄 농축공장의 원료공급을 차단하면 된다. ‘민족자산’ 운운하지 말자. 통일되면 그때 가서 최신식으로 복구하자. 이번에는 지하관통폭탄(GBU)을 여러 개 보내서 아예 광산 자체를 날려버려야 한다.
지난해처럼 임진강에서 수공(水攻)을 가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황강댐 수문통제시설에 F-15 편대를 보내야 한다. 하루가 지나면 너무 늦다. 응징타격은 과학적 분석 먼저 해보고 후에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다.
난리를 피운 현장에서 즉각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다시 한 번 우리 어선을 불법 나포하면 근처에 있는 우리 ‘이지스’ 해군력을 바로 사용해서 응징해야 한다.
버릇 고쳐 더불어 살아야
북한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에서 도발할 때 우리는 즉각 전군의 전투력을 동원하여 북한군의 발진기지(發進基地)를 타격해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인공위성 운운하며 ICBM급 대포동 시리즈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함북 무수단 발사장이나 평북 동창리 발사장은 너무 멀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황해도 신계군에 위치한 지하리 스커드(Scud) 여단이다.
우리의 주력 공군기지에서 3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평양 남쪽에 위치한 상원(평안남도 상원리) 미사일기지를 타격하는 것도 괜찮다. 이때는 김정일의 턱밑 급소를 강타하는 것이 된다. 아예 좀 멀리 있더라도 충격이 큰 옥평노동자지구(함경남도 원산시 부근, 서해안 공군기지에서 500km)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것도 상정해 두어야 한다.
랜턴(야간용 저고도 항법·적외선 장비)까지 장착한 우리 공군의 F-16, F-15 편대에 맡기기만 하면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더구나 지하리 미사일 기지 주변에는 화학작용제를 대규모로 지하 및 동굴 저장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화학무기 창고까지 쓸어버려야 한다.
상원리 미사일 기지는 김정일을 호위하는 최종보루다. 핵탄을 배치해 둠직도 하다. 옥평노동자지구는 북한 미사일기지 중에서는 가장 다양하고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배치해 두고 있다. 본보기로 하나쯤은 날려버려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김정일이 충격을 먹을 것이다.
금년 10월 우리 해군은 부산항과 인근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일은 벌써부터 “군사적 충돌과 북침전쟁 도발을 서슴지 않으려는 흉계의 발로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의 PSI 참여국들이 대거 참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주춤거리면 끝장이다. 실제 북한의 도발은 이보다 앞서 아니면 2~3개월 이후에 있을 것이다. 대응타격은 물론 후속작전까지 면밀히 세워두자.
예방적 선제타격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이 1981년 6월 7일 작전명 바빌론(Operation Babylon)이란 명칭으로 8대의 F-16A 전투기와 이들을 호위할 6대의 F-15A 전투기를 동원해 2분 동안 15초 간격으로 2000파운드 폭탄 16기로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타격한 것이 최고의 고전(古典)에 속한다. 공중급유기까지 동원해 1000km나 떨어진 거리에서도 작전을 성공시켰다.
우리는 이 같은 작전을 30년 넘게 준비해 왔다. 사람 사는 대한민국과 미친개들이 살고 있는 북한이 억지로 통일되면 사람이 다 죽는다. 사랑하는 단군의 자손이기에 버릇을 고쳐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이젠 북한의 그 어떤 도발이라도 반드시 즉각 보복에 나서야 한다. 도발의 징후가 포착되면 가차없이 보복과 선제타격으로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
기습당한 만큼 복수하는 것을 보복공격(retaliation strike)이라고 한다. 2008년 12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그 예(例)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으로 군인과 민간인 등 적어도 2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즉시 우리 군이 백령도 맞은편에 위치한 사곶의 북한 측 잠수정·잠수함 기지에 대해 면도날 공격(surgical strike)으로 화끈하게 북한을 응징했더라면 그것이 대응보복이다.
‘비례성의 원칙’
선제공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전쟁이 불가피하거나 상대의 도발이 임박한 상태에서 가하는 통상적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 있고, 그런 징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전에 위험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감행하는 예방적 선제공격(preventive strike)이 있다.
1967년 중동전쟁 벽두에 이스라엘 공군이 아랍의 공군기지들을 급습(急襲)한 것은 ‘선제공격’이지만, 이스라엘이 1981년 건설 중인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그리고 2007년 9월 6일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 중이던 시리아의 알-키바르 원자로를 공습해 파괴한 것은 ‘예방적 선제공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휴전협정 이후 그렇게 당했지만 단 한 차례도 보복하지 못했고, 선제공격이든, 예방적 선제공격이든 선제공격은 아예 꿈조차 꾸지 않았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보복은커녕 북한이 아니고선 백령도 앞바다까지 와서 어뢰를 쏴댈 세력이 없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가며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그 결과를 받아 쥔 다음, 정부도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유엔안보리까지 들고 가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對北) 제재를 가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어땠나?
단적으로 천안함 조사결과에 그렇게도 공을 들였는데 여태까지 매도당하고 있다. 김정일(金正日)은 천안함을 폭침시키면서, 이 사실이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남한은 기껏해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 정도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제재받고 살았다. 경제적 또는 외교적 제재를 아무리 가해봐야 북한에는 ‘씨알’도 안 먹힌다. 그렇다고 가만있으면 우리는 더욱 바보가 된다. 더하여 북한군의 사기(士氣)를 한껏 살려주는 꼴만 된다.
“저것 봐라~ 남조선 것들 전쟁 무서워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 봐! 쟤들은 우리 노리개야”하고 생각할 것은 뻔한 이치다. 김정일이 이런 짓으로 검증받아 김일성(金日成)의 후계자가 됐고, 이젠 김정은이 그대로 물려받아 치고 나올 것은 뻔한 이치다.
김정일·김정은 부자(父子)는 앞으로도 이런 짓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북한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들은 충분히 만만하게 보일 일을 부지기수로 저질렀다. 멀쩡하던 내 나라 내 백성이 여럿이 죽어나가는 데도 전쟁 날까 두려워 말로만 씩씩대다 며칠 지나면 “다음부턴 조심해라, 가만있지 않겠다” 한마디하고 끝내왔다.
북한의 패역무도(悖逆無道)한 짓이라면, 이제부턴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 어떤 낌새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마땅히 해야 한다. 최소한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해 동류보복(同類報復)만이라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미연합사와 전투준비태세 또는 방어준비태세라고 불리는 데프콘(DEFCON)을 기준으로 군사적 행동을 해야 한다. 다섯 단계의 데프콘 중에서 데프콘2 이상이면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그렇다고 내 국민이 죽임을 당하는데 눈 뜨고 보면서 데프콘 타령, 전작권 유무, 나중의 뒷감당이나 따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도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합참의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도 즉각 보복이 가능하다. 한미동맹하의 연합작전이라 해도 자국의 일차적 방호(防護) 본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비례성의 원칙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데프콘에 관계없이 얻어맞은 만큼 또는 공격받은 정도로 즉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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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공격 개념도. |
金正日에게 천안함 경고했어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신속대응을 한 이후에도 북한이 고개 숙이지 않고 다시 덤비면 그때는 김정일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찔러야 한다. 그렇게 할 후속작전이 없으면 아예 보복할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과학적으로 사건 규명이나 하고, 유엔 안보리에 가서 브리핑이나 하고 질의응답하고, 대규모 안보토론회 자주 열어서 규탄대회나 하면 된다.
북한이 아파하는 곳은 단 하나다. 김정일 일가(一家)와 최측근들의 안전이며 독재체제의 유지다. 오직 그것뿐이다.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공격은 보복이 아니다. 김정일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유일한 길은 그의 목숨을 판에 거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왕에 55일이나 걸려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냈으면 유엔 안보리로 갈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천안함의 대가는 다름 아닌 김정일에게 받아냈어야 했다. “김정일 일당은 언제든지 천안함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으라”고 당당히 말했어야 했다.
이런 점은 중국에서 배워라. 한미가 합동으로 서해(중국명 황해)에서 훈련할 계획을 듣고는 즉시 “중국은 미국이 항모 조지 워싱턴호를 황해에 파견해 한국과 합동훈련을 하는 계획에 강력 반대한다. 만에 하나 이 항모가 황해에서 훈련을 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용 살아 있는 과녁이 될 것”이란 경고를 했다.
과연 그런 상황이 오면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선단(船團)을 공격할까? 절대로 못한다. 그래도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하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족은 반드시 패망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은 역사의 진리다. 어차피 전면전을 벌이지 못할 이유는 오히려 북한에 있다. 전면전이 시작되는 순간이 김정일은 자기의 제삿날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비례성의 원칙으로 “멍군”하고 반격할 때부터 전면전까지 각오해야 한다. 김정일이 없어졌다고 그 복수를 한답시고 남한과 주한미군에 덤빌 어리석은 북한군 장성은 단 한 명도 없다. 그것이 북한 세습왕조 일인독재체제의 한계이자 약점이다.
구두경고 백날 해야 별무신통(別無神通)이다. 그렇게 소원이던 유엔 안보리에 가서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떻게 됐나. 북핵 6자회담도 그렇다. 일괄타결이나 원샷타결로 이름 바꾼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구두경고(경제·외교적 제재 포함)나 ‘밥 먹고 기념촬영만 하는 협상’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金正日 직접타격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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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5K가 마라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단독으로라도 강력한 응징타격을 가할 능력을 갖추고, 필요시 그러한 응징을 반드시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응징에는 김정일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면전으로 옮아가는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 국토통일의 날이라는 소망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 군의 수장(首長)들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북한의 핵과 관련된 시설, 투발수단(미사일)의 위치, 생산 및 저장시설의 위치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미 양국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정보수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통수권자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195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새천년이라고 감격했던 2000년도의 좌파 대한민국은 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철저히 묶어두고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 중이다.
전자기펄스(EMP) 폭탄, 벙커버스터(GBU), 합동직격탄(JDAM), 팝아이 미사일(AGM-142), 정밀 순항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체제, 독자적인 정찰기, F-15전투기, 이지스함, 장거리 잠대지(潛對地) 미사일을 탑재한 중형잠수함 등의 전략무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의 그 어떤 무기체계도 이들의 상대가 못된다.
핵무장을 향한 김정일의 의지는 워낙 강하고 확고한 까닭에 적어도 6자회담 같은 것으로 포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북한은 현재 핵폭탄 10~20개 정도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이다.
미국 국방부는 실제 내부적으로 2008년 말부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nuclear power state)’로 표기하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인데, 이 역시 거의 성공단계에 도달했다.
핵무기는 크게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으로 나뉜다. 원자폭탄은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반면, 수소폭탄은 핵융합 반응 원리에 기초한다.
그런데 수소폭탄의 기폭장치로 원자폭탄이 이용되기 때문에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은 당연한 다음 수순이다. 원자폭탄 제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수소폭탄은 만들지 못한다. 북한이 지난 4월 9일 발표를 통해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더 늘리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백히 수소폭탄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방적 선제타격은 北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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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 중이던 시리아 알-키바르 원전을 공습해 파괴했다. 사진은 파괴된 알-키바르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 시설. |
핵융합을 이용하는 수소폭탄은 핵분열만을 이용하는 원자폭탄에 비해 엄청나게 큰 핵폭발 위력을 얻을 수 있다. 1억도의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중수소, 삼중수소)이 융합반응으로 무거운 원자핵(헬륨)으로 바뀌면서 핵분열에 비해 거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핵융합 자체가 추가 중성자원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방출이 높다는 것 이외에도 핵융합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와 리튬이 아주 흔하다는 점 역시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매우 높은 핵폭발력을 지니면서도 원자폭탄에 비해 소형·경량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량 보유한 스커드(Scud) 전술용 미사일에도 그대로 장착할 수 있다.
수소폭탄 기술 이외에 에너지용 핵융합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아직 없다. 대한민국 역시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일본 등 7개국과 함께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ITER 프로젝트 내 실험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데만 51억 유로(7조3600억원)가 소요되고 실험 성공 자체도 30년 후에나 가능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가(高價)의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물이 북한에 있다고 보고됐거나 감지된 게 없다. 이런 시설들은 아무리 ‘장군님’의 명령이라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원자폭탄을 보유한 국가가 뒤이어 수소폭탄을 보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은 평균 4년 정도다. 즉 북한이 모든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핵개발에서만큼은 올인(?) 하고 있기에 조만간 수소폭탄 성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같은 위력에 비하면,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10분의 1~20분의 1 정도로 소형이다.
탄두무게는 핵탄두의 부피(크기)에 정비례한다. 즉 그만큼 가벼워져 500~700kg대의 핵탄두가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남한은 물론이고 노동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일본의 대북 위협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지도력이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으로 고전하고 있음에 비춰 북한 핵문제가 ‘파키스탄식’으로 해법을 찾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곧 ‘핵보유’와 ‘핵확산’을 분리해,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미국으로부터 ‘핵보유’를 사실상 받아내는 대신 명목상 ‘핵확산’에서 양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미국은 ‘핵확산’만 막을 수 있다면, ‘핵보유’를 묵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한 바 있다. 북한의 핵탄두가 미국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이 더 잘 안다.
미·일·중·러는 당사자 아냐
겉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 북핵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나 공식 승인은 거부(recognize but not accept)’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6자회담을 미·북 간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추구해 왔다.
북한의 핵협상 전략은 이토록 간교한 데 비해 한국과 미국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정권만 바뀌면 ‘체제보장’이라는 카드부터 들고 나왔다. 한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치권이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말이다.
이제 북한 핵무기는 대한민국의 예방적 선제타격으로 없애야 한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배치해 둔 장소를 우리 군은 알고 있다.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협상은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협상 운운한다면 스스로 바보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방식으로 문제의 소지를 직접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미·일·중·러는 협력자이지 문제의 당사자나 주관자는 아니다.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다. 너무 치사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살찐 돼지(?)는 결국 잔치 전날 가마솥에 들여 놓인다.
이스라엘 방식이라는 너무 학문적 용어도 필요 없다. 다만 이스라엘처럼 적국을 향하여 “이것은 안 돼”, “여기까지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거기까지 가면 박살내버린다”는 ‘레드 라인’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면 된다.
①우라늄 농축 활동하면 그곳이 어디든 폭격한다 ②더 이상 플루토늄 추출하면 영변단지는 폭파해 버린다 ③핵물질·핵시설·핵기술 수출하면 출발 항구와 그 배는 반드시 침몰시킨다 ④대한민국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해치면 반드시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도 동류보복(同類報復)한다는 등의 레드 라인을 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내자. 대한민국엔 60만 국군이 있다. 도대체 뭐가 겁나는가?
북한이 이 같은 금지선(레드 라인)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방식의 핵심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의 허둥지둥은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즉시 적군 460명을 그 자리에서 도륙(屠戮)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과학적 조사’를 슬쩍 언급 정도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배워라
과거 이스라엘이 감행한 4건의 예방적 선제타격을 되돌아보면서 북한에 늘 당하기만 했던 대한민국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배우자.
▲1956년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3국은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이집트에 대한 합동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작전 개시 하루 전 당시 존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 아바 에반을 불러 이집트 국경 부근에서의 군비증강 행위를 추궁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 공격계획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고 미국은 일이 벌어진 후에야 진상을 알 수 있었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워싱턴에 사전통고 없이 ‘6일전쟁’을 일으켰다. 당시 존슨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현상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미국과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 되고 말았다.
작전개시 하루 전 존슨 대통령은 레비 에쉬콜 이스라엘 총리에게 친서(親書)까지 보내 선제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일방적 군사행동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했다.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 전폭기들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는 목적으로 건설 중인 이라크 오시라크에 있는 원자로를 폭격했다. 이때도 워싱턴에 사전통고는 하지 않았다. 크게 화가 난 레이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규탄하고 대(對)이스라엘 정책을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격이 감행된 수일 후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는 CBS 뉴스와의 회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번 공격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정부의 ‘예방적 선제적 군사행동’의 선례가 될 것이다. 미래의 이스라엘 총리들은 유사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베긴 총리의 예언은 2007년 9월 6일 현실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시리아 내 알-키바르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공격했다. 이 원자로는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되던 중이었다. 이보다 4개월 앞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시리아의 핵개발에 관한 결정적 정보를 부시 행정부에 통보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공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부시는 마지막 순간에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타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때도 이스라엘은 미국의 승인 없이 공격을 감행했다. 고위 행정부 관리는 당시 이스라엘은 공격승인을 미국에 요청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미국의 동의도 없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상의 사례들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이 이란 핵개발을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공격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 관리들의 만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일단 공격을 결행하면 미국은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규탄한다. 그래 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변함없이 공고하고 양국 간 외교, 경제, 정보, 군사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진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도무지 다를 게 없다. 우리 군은 이스라엘보다 약하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협력적 동반자다. 이젠 미국 눈치 보지 않고 행동할 때가 됐다. 한미연합전력 타령만 하지 말고 홀로서기에 나서라. 한두 번쯤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지면 미국이 손 내밀게 돼 있다. 동맹이란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나게 된다.
이스라엘처럼 당하고, 미국처럼 행동?
이스라엘은 외교적 파장이 큰 예방적 선제타격을 감행할 때 미국의 자제 요청에 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늘 행동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국에 설명했다. 차라리 저질러 놓고 해명하고 매달렸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미국이 이스라엘처럼 할 수는 없다. 우선 당사국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처럼 당하고 미국 같은 행동을 해 왔다. 이제 우리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북한을 길들일 수 있다.
조만간 있게 될 제3차 핵실험에서부터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 핵실험 장소는 사전에 얼마든지 파악 가능하다. 설령 핵실험 장소 정보 확보에 실패해도 핵실험 직후에 점 찍어둔 북한의 핵개발 급소를 응징타격하면 된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이 임박해지면 중지를 설득해 보고 안되면 바로 응징타격해야 한다.
추가적인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활동이 확인되면 바로 영변 방사화학실험실 천장 위에 팝아이 미사일(Popeye missile) 3발만 떨어뜨려 주면 된다.
이제 영변 핵단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AGM-142 팝아이는 데이터링크를 통하여 TV·영상적외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방사화학실험실을 3등분하여 단박에 박살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방사능 누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까지 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라늄 농축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은 지금 이란의 제2호 농축공장 가동에 노이로제 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조용히 응징타격 준비만 하고 있다. 시간과 방법, 공격루트만 최종 비교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면 된다. 미국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태를 보라. 오바마 대통령이 뻔질나게 들락거리면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당사자와 제3자는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
북한 농축공장의 위치를 정확히는 모를 수 있다. 농축활동은 소규모 지하은닉이 대부분이다. 이때는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광산의 정광공장을 통째로 날려버려 결과적으로 우라늄 농축공장의 원료공급을 차단하면 된다. ‘민족자산’ 운운하지 말자. 통일되면 그때 가서 최신식으로 복구하자. 이번에는 지하관통폭탄(GBU)을 여러 개 보내서 아예 광산 자체를 날려버려야 한다.
지난해처럼 임진강에서 수공(水攻)을 가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황강댐 수문통제시설에 F-15 편대를 보내야 한다. 하루가 지나면 너무 늦다. 응징타격은 과학적 분석 먼저 해보고 후에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다.
난리를 피운 현장에서 즉각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다시 한 번 우리 어선을 불법 나포하면 근처에 있는 우리 ‘이지스’ 해군력을 바로 사용해서 응징해야 한다.
버릇 고쳐 더불어 살아야
북한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에서 도발할 때 우리는 즉각 전군의 전투력을 동원하여 북한군의 발진기지(發進基地)를 타격해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인공위성 운운하며 ICBM급 대포동 시리즈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함북 무수단 발사장이나 평북 동창리 발사장은 너무 멀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황해도 신계군에 위치한 지하리 스커드(Scud) 여단이다.
우리의 주력 공군기지에서 3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평양 남쪽에 위치한 상원(평안남도 상원리) 미사일기지를 타격하는 것도 괜찮다. 이때는 김정일의 턱밑 급소를 강타하는 것이 된다. 아예 좀 멀리 있더라도 충격이 큰 옥평노동자지구(함경남도 원산시 부근, 서해안 공군기지에서 500km)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것도 상정해 두어야 한다.
랜턴(야간용 저고도 항법·적외선 장비)까지 장착한 우리 공군의 F-16, F-15 편대에 맡기기만 하면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더구나 지하리 미사일 기지 주변에는 화학작용제를 대규모로 지하 및 동굴 저장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화학무기 창고까지 쓸어버려야 한다.
상원리 미사일 기지는 김정일을 호위하는 최종보루다. 핵탄을 배치해 둠직도 하다. 옥평노동자지구는 북한 미사일기지 중에서는 가장 다양하고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배치해 두고 있다. 본보기로 하나쯤은 날려버려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김정일이 충격을 먹을 것이다.
금년 10월 우리 해군은 부산항과 인근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일은 벌써부터 “군사적 충돌과 북침전쟁 도발을 서슴지 않으려는 흉계의 발로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의 PSI 참여국들이 대거 참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주춤거리면 끝장이다. 실제 북한의 도발은 이보다 앞서 아니면 2~3개월 이후에 있을 것이다. 대응타격은 물론 후속작전까지 면밀히 세워두자.
예방적 선제타격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이 1981년 6월 7일 작전명 바빌론(Operation Babylon)이란 명칭으로 8대의 F-16A 전투기와 이들을 호위할 6대의 F-15A 전투기를 동원해 2분 동안 15초 간격으로 2000파운드 폭탄 16기로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타격한 것이 최고의 고전(古典)에 속한다. 공중급유기까지 동원해 1000km나 떨어진 거리에서도 작전을 성공시켰다.
우리는 이 같은 작전을 30년 넘게 준비해 왔다. 사람 사는 대한민국과 미친개들이 살고 있는 북한이 억지로 통일되면 사람이 다 죽는다. 사랑하는 단군의 자손이기에 버릇을 고쳐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