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14일 소위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하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경찰청 밑에 안보수사처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發議)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는 국정원의 핵심 임무인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대공(對共)수사권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과거 국정원이 해오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공수사권 이양(移讓)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이관(移管)하겠다’고 했다.
2018년 1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검찰·경찰의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전 수석이 발표한 개혁 방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면서 대공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경찰 조직인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 내부에선 안보수사처 신설 작업을 중단하는 한편, 이양한 대공수사는 국가경찰수사국 밑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경찰관들은 이에 대해 우려감을 보이고 있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공수사를 전담 진행할 안보수사처 신설 작업을 중단했다”며 “대공수사는 국가경찰수사국 밑으로 편입시켜 기존에 경찰에서 진행하던 대공수사와 비슷하게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안보수사처가 만들어지지 않고 기존 경찰의 대공수사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이는 무조건 대공수사에 공백이 생긴다”며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경찰 내부에서 대공수사를 진행하던 보안수사대에 국정원에서 이양한 대공수사를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보안수사대 인원 감축과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경찰의 대공수사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상태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가 축소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국내 치안에 중점을 둔 경찰의 조직 특성상 해외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 ‘간첩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정원에서 안보기획단장을 지낸 황윤덕 현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국가안보수사를 포괄하는 ‘국가 보안정보 및 안보정보’의 업무는 정부 조직법상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일반범죄 수사와 대공범죄 수사와는 수준이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원장은 “이러한 논리와 현실적 필요성으로 볼 때, 국정원의 대공범죄 수사 권한의 ‘경찰 이관’ 운운은 실제 ‘일선에서의 대공범죄 수사 실무’에 대해 무지(無知)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無視)하려는 혁명론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무책임(無責任)한 처사”라며 “이는 ‘국정원의 해체’가 ‘민주주의의 회복’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언행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보안수사대에서 근무하는 A경위도 이에 대해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국정원이 잘하는 대공수사를 왜 경찰에 이양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도 대공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정원만큼 정보력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에서 30년간 대공수사국에서 일해온 B씨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행위는 앞으로 간첩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대한민국은 김일성이 생전에 바라던 고려연방제 통일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대공(對共)수사권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과거 국정원이 해오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공수사권 이양(移讓)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이관(移管)하겠다’고 했다.
2018년 1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검찰·경찰의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전 수석이 발표한 개혁 방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면서 대공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경찰 조직인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 내부에선 안보수사처 신설 작업을 중단하는 한편, 이양한 대공수사는 국가경찰수사국 밑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경찰관들은 이에 대해 우려감을 보이고 있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공수사를 전담 진행할 안보수사처 신설 작업을 중단했다”며 “대공수사는 국가경찰수사국 밑으로 편입시켜 기존에 경찰에서 진행하던 대공수사와 비슷하게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안보수사처가 만들어지지 않고 기존 경찰의 대공수사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이는 무조건 대공수사에 공백이 생긴다”며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경찰 내부에서 대공수사를 진행하던 보안수사대에 국정원에서 이양한 대공수사를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보안수사대 인원 감축과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경찰의 대공수사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상태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가 축소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국내 치안에 중점을 둔 경찰의 조직 특성상 해외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 ‘간첩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정원에서 안보기획단장을 지낸 황윤덕 현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국가안보수사를 포괄하는 ‘국가 보안정보 및 안보정보’의 업무는 정부 조직법상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일반범죄 수사와 대공범죄 수사와는 수준이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원장은 “이러한 논리와 현실적 필요성으로 볼 때, 국정원의 대공범죄 수사 권한의 ‘경찰 이관’ 운운은 실제 ‘일선에서의 대공범죄 수사 실무’에 대해 무지(無知)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無視)하려는 혁명론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무책임(無責任)한 처사”라며 “이는 ‘국정원의 해체’가 ‘민주주의의 회복’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언행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보안수사대에서 근무하는 A경위도 이에 대해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국정원이 잘하는 대공수사를 왜 경찰에 이양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도 대공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정원만큼 정보력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에서 30년간 대공수사국에서 일해온 B씨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행위는 앞으로 간첩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대한민국은 김일성이 생전에 바라던 고려연방제 통일이 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