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제언] 北核과 미사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 월간조선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 2.0’은 각군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유사시 이를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방안은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1980년대 후반 세계를 풍미한 권투선수는 마크 타이슨이었다. 1985년 데뷔 후 ‘핵 펀치’를 휘둘러 만 20세인 1986년 최연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다. 헤비급으로서는 작은 키(180cm)였지만 데뷔 후 19연속 KO승을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1, 2회전에서 KO를 이뤘다.

15회전까지 뛰어서 판정승한 선수와 1회에 KO승 한 선수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마크 타이슨처럼 1회에 KO로 이기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긴 선수나 진 선수 모두 후유증이 별로 없다.

電擊戰에도 큰 희생 따라

전쟁도 비슷하다. 군사력과 전략이 비슷한 국가끼리 전쟁하면, 총력전(總力戰), 지구전(持久戰), 장기전(長期戰), 소모전(消耗戰) 등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인명살상이 이루어지고 국토가 유린되어야 전쟁은 끝이 난다.

그러나 국력은 비슷해도 우월한 개념의 전략과 무기체계를 갖추었다면 초전(初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군의 전격전(電擊戰)은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능력으로 엄청난 전과(戰果)를 올렸다. 그러나 결국은 지상군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였기에 대량의 피해 발생이 불가피했다. 독일이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기 전에 연합국은 전격전의 성격을 파악해 대응 체제를 만들었기에, 독일군도 상대처럼 대량으로 희생된 것이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은 민간인을 포함해 연합국과 추축국(樞軸國, 독일·일본·이탈리아) 양측에서 500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도 지상군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 역시 190만명과 300만명이 사망하는 대량살상전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발전한 정보화 기술은 전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원 샷 원 킬(one shot one kill)이 가능해졌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중요한 다리의 좌표를 찾아내는 것이 힘들었고, 찾아도 정확히 맞히는 것이 어려웠다. 그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 1만 발의 포탄을 날려야 했다. 그야말로 융단포격, 융단폭격을 해서 맞혀보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정확도가 올라갔기에 1000발, 한국전에서는 100발, 월남전에서는 10발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보화 기술이 적용된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는 1발이면 다리를 못 쓰게 할 수 있었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전략 표적이나 핵심 군사력의 중심을 정확히 식별해 공격하게 함으로써, 체계 전체의 기능을 무력화(無力化)할 수 있게 했다.

北의 KO승 전략

과거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 한국군을 섬멸하겠다는 군사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전략을 유지한 채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인들은 많이 희생되겠지만, 국민이나 국민의 재산이 입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많이 달라졌다.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무시무시한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량살상전략을 구사해 신속하게 대한민국을 녹다운(KO)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다. 10여 발의 핵무기와 1000여 기의 미사일, 연(年) 1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생물학 무기, 2500~5000톤의 화학무기, 1000여 문의 장사정포 등의 파괴력은 치명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전략이 북한의 대량살상전략 개발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다. 한국군의 지상군 중심 고속입체기동전(高速立體機動戰)은 결국 강력한 북한군의 지상 전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고속입체기동전의 핵심전력은 탱크와 장갑차이다. 특히 북한이 자랑하는 기갑군단 및 기계화군단과의 치열한 전투는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지난 2004년에 나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군사전략을 기준으로 남북한이 충돌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23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도로 발전된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남북한 간의 무력(武力)충돌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피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발전시켜 놓은 높은 문화와 경제적 번영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름하여 ‘피해 최소화 전쟁’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려면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한 것은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전쟁’ 방식이 이미 발전해 있으며, 한국의 국력이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 이후 군사 선진국이 발전시켜 온 미래전(未來戰)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미래전 개념은 정보와 정보기술을 이용한 첨단체계로 적 중심을 파괴해 체계 전체를 무력화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신속히 전쟁을 종결짓자는 전략이다. 미래전은 NCW(네트워크 중심전)를 기반으로 EBO(효과기반작전)를 펼치고, 충격과 공포, 수직포위, 그리고 마비전(痲痺戰)을 수행해 적을 녹다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이 바로 C₄ISR+PGMs 복합공격체계이다. C₄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컴퓨터(Communication and Computer)의 약어로 신속한 결심체계를 의미한다. ISR은 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의 줄임말로 완벽한 정보체계를 가리킨다. PGMs는 정밀유도무기(Precision Guided Munitions), 즉 정밀하고 파괴력 있는 타격체계를 뜻한다.

敵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라

효과기반작전(Effects Based Operations)은 적의 전투력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더라도 파괴시킨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작전을 가리킨다. 이는 적 항공력 무력화를 위해서는 굳이 적 항공기를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작전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표적인 적의 활주로나 연료보급체계를 파괴해 전쟁기간 동안 적기(敵機)가 출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효과기반작전이다.

이러한 작전은 1999년 코소보전쟁 때 현실화되었다. 코소보를 침공하려는 세르비아의 전차 120여 대가 나토군의 공중공격으로 운용이 차단돼 엄체호(掩體壕) 속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 시작이었다. 나토군의 공습은 계속됐기에 이 전차들은 시동 한 번 걸지 못하고 엄체호 속에 있다가 전쟁이 종료된 후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철수했다. 나토군은 직접 전차를 파괴하지 않아도 파괴한 것과 진배없는 효과기반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충격과 공포는 불벼락처럼 거부할 수 없는 위력이 공중에서부터 엄습해 오는 것을 말한다.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면 워싱턴의 하늘을 시커멓게 덮으며 거대한 비행체가 등장한다. 그들을 향해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로 대항해 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지면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1991년 걸프전과 2003년의 이라크전에서 이라크 군대와 국민이 겪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월등히 우세한 다국적군(多國籍軍)의 항공우주력에 대해 방어할 방법이 없는 이라크로서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벼락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수직포위

수직포위는 C₄ISR+PGMs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작전이다. ISR이라는 완벽한 정보체계로 확보된 적의 실시간 상황이 C₄를 통해서 지휘부에 전달되면, 지휘부는 이를 표적화하여 공격 결심을 한다.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공격계획이 만들어져 적 지역에 24시간 체공(滯空) 중인 전투기에 전달된다. 그 전투기는 탑재하고 있던 파괴력 있는 타격체계인 PGMs로 바로 공격을 해 표적을 제거한다.

수직포위는 초고속의 정보화 기술에 의해 정보획득(ISR)→결심(C₄)→타격(PGMs)의 복합순환 공격체계의 사이클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에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데 7일 이상이 걸렸다. 정보가 확보돼도 7일 후에 공격을 하러 가니 표적은 이미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월남전에서는 3일까지 단축됐지만 적이 하도 기민하게 움직여 대부분 공격은 실패했다. 걸프전에서는 이 사이클이 3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이라크전에서는 30분 이내로 단축되었다. 이제는 15분 이내로의 작전도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미군은 8분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전투기에 정보 수집 정찰 장비를 탑재할 수 있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전투기에서 정보(ISR)와 공격(PGMs), 판단·결심(C₄:조종사)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실시간 공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미래전 개념을 도입하면 북한이 자랑하는 기갑군단이나 기계화군단은 개전과 동시에 수직포위되어 무력화된다.

공중우세가 확보된 지역에서는 적 군단 상공에 24시간 체공할 수 있는 정찰기와 전투기가 들어갈 것이니, 적 기동장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시동 한 번 걸지 못한다. 기동은 엄두도 못 낸다. 세르비아의 전차처럼 우리 공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엄체호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마비전은 적의 C₄체계를 공격하여 적의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적의 지휘부와 예하 전투부대를 단절시킴으로써 오합지졸의 부대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라크전 때 이라크 전투부대들은 지휘체계(C₄)가 마비되어 전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휘명령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휘체계가 마비되었기에 연합군의 공중공격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충격과 공포에 빠진 오합지졸의 부대가 되었다.

스텔스기와 정밀유도무기 확보해야

핀 포인트 공격이 가능한 타우러스 미사일.

미래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C₄ISR+PGMs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감시·정보·정찰 능력, 지휘통제 능력, 스텔스 능력, JDAM, 타우러스, 벙커버스터, SLAM-ER, KGGB, 고탄두의 탄도미사일, 정밀 크루즈 미사일 등과 같은 파괴력과 정밀성을 보유한 첨단무기체계의 대량 확보가 중요하다.

스텔스기는 적의 방공무기체계와 무관하게 적 지역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다. 과거 수십 대의 전투기와 지원기로 운영하던 공격편대군(群)을 한두 대의 스텔스기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스텔스기에 탑재한 정밀무기는 적 표적을 1m 오차까지 정확하게 공격해 낸다. 구름이 있거나 표적이 보이지 않는 야간에도 수m의 오차 내에서 공격할 수 있다.

SLAM-ER이나 타우러스는 환기구나 창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핀 포인트(Pin Point)’ 공격이 가능하니 적 지휘부 집무실의 창문을 통해 공격을 퍼부을 수도 있다. JDAM과 벙커버스터는 지하 수m~60m까지 파괴할 수 있는 침투 능력과 정밀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한국군은 15회 판정승을 거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조련하는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타이슨처럼 작지만 강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군을 준비하는 것이 북한의 대량살상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

타이슨과 같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국군이 쓰는 예산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3분의 1 수준의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이스라엘도 갖추고 있는 능력이다. 한국군은 국방예산의 3분의 2를 운영유지비로 쓰고 있다.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한국군 규모를 2분의 1로 줄이면 1년에 10조원 이상을 전력증강에 투입할 수 있다. 매년 10조씩 5년만 투자하면 타이슨의 능력을 갖추고도 남는다.

타이슨이 주는 진정한 의미의 교훈은, 그의 전성기 때는 대부분의 선수가 그와의 시합을 기피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타이슨과 같이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능력을 갖추었을 때, 북한을 포함하여 주변국 누구도 감히 한국을 넘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