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從北세력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국정원 無力化 법안’ 발의
⊙ 정당해산 절차 까다롭게 하는 法案도 제출
⊙ 6명이 대표발의한 83건의 법안 중 可決은 ‘0’
⊙ 자료 요구 통해, 國防部 자료 상당 분량 입수
⊙ 保安담당 경찰, 탈북자 신상자료는 왜 필요했을까?
⊙ 정당해산 절차 까다롭게 하는 法案도 제출
⊙ 6명이 대표발의한 83건의 법안 중 可決은 ‘0’
⊙ 자료 요구 통해, 國防部 자료 상당 분량 입수
⊙ 保安담당 경찰, 탈북자 신상자료는 왜 필요했을까?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난 가운데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진당 당사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통진당의 종북(從北) 위험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재(實在)하는 위험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舊) 통진당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려고 했을까. 이들이 낸 법안 속에는 구 통진당이 추구했던 목적이 반영돼 있을 것이다. 《월간조선》은 구 통진당 의원 6명이 940일(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2012년 5월 30일~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난 2014년 12월 23일)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83건을 정밀 분석했다. 또 그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도 살펴봤다.
이석기, 종편 겨냥한 법안 발의
이석기 전 의원(구속)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3개 법안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놓고 종합편성채널(종편)을 겨냥한 것이다.
우선 이 전 의원이 2013년 6월 20일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다.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①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 징수율의 책정은 종합편성방송사업자 간, 종합편성방송사업자와 타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②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동일 징수율을 책정할 경우 사업규모, 재정상태 등에 따라 징수율을 차등 책정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홈쇼핑방송사업자 등 타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형평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같은 날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 내용은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사의 소유 지분 한도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외국자본의 출자와 출연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과 같이 종합편성·보도전문 PP에 대한 소유제한을 강화할 경우 현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는 대기업·신문·뉴스통신사는 지분(외국자본 포함)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 전 의원은 구속 후에도 의정활동비를 그대로 지급받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3년 9월 5일 구속됐음에도 총 62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골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관련 조항을 삭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골자: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형사소송 준용 원칙을 정당해산심판으로 확대)’ 등 본인의 죄목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안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상규, 공무원 정치조직화 시도
이상규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4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골자: 공무원, 교원, 그 밖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골자: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②선거에서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던 조항 삭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골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이다. 그는 이 법안 개정을 통해 교원이나 정부 소속 공무원의 정치조직화를 이루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조직화를 골자로 한 세 개의 법안을 2012년 9월 6일에 발의했다.
이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하게 한 이상규 의원 안의 내용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씩은 모두 있다는 점에서 어느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주요국의 현황을 비교하면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등 우리보다는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의결기관의 의결사항만 집행하는 선진국 공무원과 정책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가지는 우리나라 공무원과는 수평적인 비교가 어렵다.〉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공권력을 조롱거리로 만들며 심야의 서울 도심을 무법(無法)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사태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군중이 집결하는 야간 옥외집회는 불법·폭력시위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검토보고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가 2014년 3월 12일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주민번호등록제 폐지’ ‘민간 영역의 주민번호 사용 원천 금지’ ‘주민증 발급 선택제’ ‘주민번호 변경제 도입’ 등을 담았는데 “공공기관의 서류발급이나 자격취득, 신분확인 등에 있어 주민번호 확인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주민번호 정책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석기 수사 시기 ‘국정원 무력화’ 법안 제출
오병윤 전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을 일으킨 법안은 오 전 의원이 2013년 8월 7일 내놓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주 내용이다.
〈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
나. 수사권을 분리 이관함.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처럼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 이관하고 정보수집 활동만 함.
다. 국회 통제를 강화함. 국회 정보위원회에 회계자료 등 문서를 공개하고 원장이 직무상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비밀활동비를 폐지.
라.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
마. 임기 보장된 독립된 감사관 도입. 3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관이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
바. 도청 금지. 타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도청하거나, 미수범은 처벌.
사. 공익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1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포상금 지급.〉
법안을 제출한 시기(2013년 8월 7일)도 공교롭게 국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2013년 8월 7일)하기 20일 전이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한 것과 관련, 이는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글로벌화된 안보환경에서 국내·국외 정보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 서해안 무력 도발,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수집 대상 정보의 축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정보원의 역할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 있으며 핵무기 개발, 사이버공격, 탈북자를 이용한 간첩활동 등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그 수법도 첨단화·국제화되고 있는 만큼 오랜 기간 안보수사를 해 온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 각계각층에 대정부 전복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오히려 국내 정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파트 폐지는 북한에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김선동 등 구 통진당 전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김광진, 김승남, 강동원, 최민희 의원이 법안에 동의 도장을 찍었다.
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이 예고돼 있던 지난 2014년 2월 26일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대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대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경우 정당해산 심판 시 실체적진실 판단을 위한 증거수집까지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정당해산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법안의 정당성을 떠나 심판의 당사자가 룰을 바꾸려는 시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에 대해 강남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 의견서 내용도 법조계의 지적과 비슷했다.
〈개정안은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법보다 훨씬 엄밀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도록 해, 공문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규정을 개정해야만 하는 필연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구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 전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박민수·최규성·박수현·윤후덕 의원이었다.
통진당 의석수 늘리려는 시도
통진당 해산 심판 전인 2014년 6월 12일 의원직이 박탈된 김선동 전 의원은 총 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농협중앙회 농자재 계통구매 전 품목 가격 담합여부 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조사 촉구 결의안 제외)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기업살인처벌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우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설치 허용과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 허용이 주 내용이다. 사실상의 공무원 정치참여 법안이다. 앞서 설명했지만, 이상규 전 의원도 공무원의 정치참여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낸 바 있다. 구 통진당이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위해 조직적으로 법안 발의를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논리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 법안의 검토보고서는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는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측면과 상충하고, 중앙당 후원회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 폐지된 만큼 당시의 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100분의 50이 되도록 늘리고, 해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통진당의 의원 수는 대폭 늘어난다. 통진당은 19대 총선 정당투표에서 11.1%를 득표했다. 법안을 적용시킨다면 통진당이 배분받는 의석수는 37~38석 가까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20석)을 훌쩍 넘어서는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재연, 김미희 두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19대 총선 경선 부정에 연루된 김재연 전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중에서는 ▲차별금지 법안이 논란을 낳았다. 차별금지 법안은 임신·출산, 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취지는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소수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특정사상과 특정종교를 보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해도 이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신앙양심의 외면적 자유인 종교적 건전한 비판(이슬람여성 인권문제, 사이비종교의 반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이승한 종교국장은 2013년 4월 12일 ‘차별금지법과 사더미’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는 물론 동성 간 성행위를 가르쳐야 한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가족체계,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해도 제재할 수 없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된다. ‘반국가활동’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로 둔갑시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법안을 찬성하는 쪽은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차별이 금지된 구체적인 사유를 근거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피해를 막자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차별 행위가 있을 때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종북세력을 비판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주장은 황당한 주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은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담론(談論)에 머물렀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예고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당시는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과 항의에 떠밀려 철회했다.
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일명 권은희법’으로 불리는 법안인 까닭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균해 실제 비상장회사 가치와 근접하게 재산을 평가하고 신고하는 것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權垠希) 의원은 2014년 7월 30일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과정에서 남편이 여러 채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면서 축소신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약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미희 전 의원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장애인 지원법안 등 총 1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진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여야 의원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6명은 8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가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통진당은 108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입법활동에 소홀했다”고 했다.
의원별로는 이상규 전 의원이 21건, 김선동 전 의원이 19건, 오병윤 전 의원과 김미희 전 의원이 각 14건, 김재연 전 의원이 12건, 이석기 전 의원이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83건의 법안 가운데 6건은 다른 법안과 유사·중복 등으로 ‘대안반영폐기’ 처리됐고, 가결은 ‘0’ 건이었다. 대안반영폐기란 유사한 내용의 동일 명칭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심사해 원안을 대신해 하나의 대안을 제안할 경우 대안에 반영된 원안들이 폐기되는 경우를 말한다.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3건에 대해 여야 의원 73명은 총 742회에 걸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 6명이 25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6명이 272회 ▲통진당 의원 6명이 388회 ▲정의당 의원 6명(노회찬 의원 포함)이 57회 동의했다.
구 통진당 의원의 법안에 가장 많이 동의해 준 의원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었다. 그는 구 통진당 전직 의원들이 낸 21건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20회), 새누리당 이만우(15회), 새정치민주연합 기운(15회) 배재정(14회) 김광진(13회) 의원이 뒤를 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구 통진당 전직 의원이 낸 법안에 세 번째로 많은 도장을 찍어 준 인물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라는 것이다. 19대 국회 비례대표 10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 의원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에서 재정분야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 15건 중 7건은 김재연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다 이 의원은 통진당 소속 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이유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통진당 정책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 법안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2014년 3월 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통진당 의원들이 엮은 《달려라, 희망의 진보열차》 공동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후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진보당의 의원님들의 출판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김재연 의원님은 같은 위원회에서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넘어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목록
구 통진당 전직 의원들은 행정부에 국가기밀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행위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를 할 권리가 있다. 의정활동을 내세워 반(反)국가적 행위를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석기 전 의원은 1년4개월가량(2012년 4월 비례대표 2번으로 금배지를 단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2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등 국방부 기밀자료를 비롯해 국내 발사체 관련 기술 자료 등 수백 건에 달하는 자료를 정부부처에 요청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전 의원이 국방부에 대거 자료를 요구한 점이다.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는 지난 2013년 5월 12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에서 경찰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이 이 같은 모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방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이런 자료들을 요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관련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 및 평택미군기지 이전 시설사업 변경 현황 및 계획 ▲미국정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협의한 내역 일체 ▲무기도입 관련(대형 공격헬기 도입사업, 글로벌호크 도입사업 추진)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진중문고(장병의 교양증진을 위해 국방부가 제공하는 책) 관련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케이슨 파손 현황과 처리방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관련 ▲문화재청과 제주도에 케이슨 파손 보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관련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 집행 관련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관련 ▲한국형 발사체 조기 개발과 관련해 2006년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위한 기획연구 결과 보고서 ▲1·2차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우주개발사업 세부 실천 로드맵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전력공급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경우 지상파 TV와 라디오, 이동통신사 가운데 어디부터 끊기는지 ▲전력이 끊길 경우 통신사들의 대책 ▲2001년 이후 12년 동안 KBS 한민족방송(북한, 연해주 등 지역동포를 위한 러시아 방송)의 탈북자 출신 출연자 명단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 협력계획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의 협의 내용 ▲제4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과 관련한 발표 후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부문별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조직·인력·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 서비스(IRRS) 대응방안 연구 ▲한·미원자력협정의 2년간 잠정 연장안에 대한 미 의회 승인절차와 진행경과 ▲잠정 연장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절차와 진행경과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참석자 명단 등.〉
이와 관련, 한 보좌관은 “전력공급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경우 지상파 TV와 라디오, 이동통신사 가운데 어디부터 끊기는지, 이럴 경우 방송과 통신사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RO 모임 녹취록에 따르면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라며 타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느냐”며 “이 전 의원의 자료 요구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느끼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혜화국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KT 혜화지사로, 국내외 인터넷 연결 최대 허브로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이 전 의원이 한·미원자력협정, 원자력 폐기물 처리 등 원자력 관련 부분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는데 이는 북한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안들”이라고 했다.
요구한 모든 자료가 이 전 의원에게 제출된 것은 아니다.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무기도입 등 군사비밀로 제출이 제한된 자료는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외 다수의 요구 자료가 이 전 의원의 손에 넘어갔다.
이상규, 보안담당 경찰 명단 요구
이상규 전 의원은 2012년 10월 서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청 보안과에 서울청에서 실시한 ‘국가보안법(국보법) 시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서울청은 지난 2012년 4월과 5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청 내 보안경찰 176명을 대상으로 국보법 시험을 치렀다.
이 의원은 국보법 시험 자료를 요청하며 시험을 치른 보안담당 경찰 176명의 이름과 계급·소속·점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보안담당 경찰은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등을 하는 업무 특성상 신분 공개가 어렵다”며 “보안담당 경찰의 실명까지 요구한 전례가 없어 고민하다 결국 성씨, 계급, 점수만 정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생치안은 제대로 안 하면서 구속수사 유죄 판결률이 떨어지는 공안사건에 집착하기 위해 보안법 시험까지 보게 하는 경찰을 지적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안 경찰 실명 요구와 관련해 “담당 보좌관이 요청해 실명을 요구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며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을 때는 빼고 달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서울청 국정감사 자리에선 국보법 시험과 관련한 질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보법 시험 자료를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에 제공했고, 이 내용은 2012년 10월 4일 보도됐다. 당시 이 매체는 이 의원실이 서울청에서 받은 관련 시험지도 함께 소개했다. 이 의원은 관련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은 남북교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북한 관련 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하는 등 국보법 사건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이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관리장비 구입내역 ▲불심검문 계획안, 인원운용 계획 및 과거 불심검문 자료 ▲최근 20년간 공안사건 범죄발생 추이 통계 ▲SOFA 대응 경찰청 내부규정 및 평택사건 관련 112신고 후 대응 전까지 상황 ▲안행부와 지자체·행정기관의 VoIP(인터넷전화) 도입 후 이용현황 ▲국가재난망 사업 진행경과 및 현황 문서 사본 ▲이명박 정부 수립 이후 비밀문서 현황 등을 요구했다. 친북·반미(反美)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당의 기치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 전 의원 또한 자신의 상임위와 무관한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방백서 20부 ▲국방백서 홍보물 20부 ▲5년간 SPI(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전략동맹 2015 평가 및 현황 ▲SPI 이후 우리 군 활동동향 ▲2004년 주한미군 병력감축과 재편 이후 철수했던 부대가 재배치된 부대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 ▲주한미군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등 MRAP(지뢰방호장갑차)의 배치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한 경위와 내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왜 육·해·공의 길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을까?
오병윤 전 의원은 철도·항공·물류 등의 상세자료를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았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에 ▲인천공항 물류단지 입주현황(물류단지 조성사업 계획, 소요예산, 투입예산, 물류단지 현황, 입주업체 현황, 연도별 입주율 명시) ▲최근 5년간 인천공항 내 구조·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 현황 ▲인천공항 수출화물터미널 RFID(전자태그)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매각 관련사항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에는 ▲철도전철전력설비 시설지침에 따른 조명설비와 소요조도(所要照度) 기준의 적용현황 및 개선계획 등을 요청했다. 육·해·공의 길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현황도 요청했다.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에서 담당하는 대북사업, 대북정책 관련 회의자료와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일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국토부 소관 남북경협사업과 내용, 연구용역의 내용과 기간, 주관한 부서와 용역을 준 기관까지 상세하게 명시돼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김 전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2009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의료원 차원에서 수사기관, 정보기관, 국세청에 보내고 받은 공문서 내용 일체를 요청했다. 의료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각 경찰서가 의료원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기록과 사건상황 보고, 검찰과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요청한 목적을 따져봐야겠지만 ‘신원확인 결과 내역’까지 제출받는 건 절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 또한 국방위에 ▲전작권 전환계획 ▲HUAV(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 타당성 제조사 ▲FX(차기전투기)사업 추진경위 및 쟁점 자료를 요구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전문을, 김선동 전 의원은 주한미군의 공여지 현황자료를 요구했다.
구 통진당 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방부에 다량의 자료를 요청해 받아낸 것을 두고 대북 감청부대인 5679부대장 출신 한철용 예비역 소장은 “자료를 하나씩, 작은 내용이라도 다 모아 놓고 보면 의미 있는 정보와 그림이 나오는 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구 통진당의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만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석기, 종편 겨냥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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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9월 5일 구속됐음에도 총 62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공동발의한 법안 중에는 종북세력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국정원 무력화’ 법안도 있었다. 2014년 8월 11일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전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우선 이 전 의원이 2013년 6월 20일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다.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①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 징수율의 책정은 종합편성방송사업자 간, 종합편성방송사업자와 타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②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동일 징수율을 책정할 경우 사업규모, 재정상태 등에 따라 징수율을 차등 책정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홈쇼핑방송사업자 등 타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형평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같은 날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 내용은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사의 소유 지분 한도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외국자본의 출자와 출연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과 같이 종합편성·보도전문 PP에 대한 소유제한을 강화할 경우 현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는 대기업·신문·뉴스통신사는 지분(외국자본 포함)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 전 의원은 구속 후에도 의정활동비를 그대로 지급받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3년 9월 5일 구속됐음에도 총 62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골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관련 조항을 삭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골자: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형사소송 준용 원칙을 정당해산심판으로 확대)’ 등 본인의 죄목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안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상규, 공무원 정치조직화 시도
이상규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4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골자: 공무원, 교원, 그 밖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골자: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②선거에서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던 조항 삭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골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이다. 그는 이 법안 개정을 통해 교원이나 정부 소속 공무원의 정치조직화를 이루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조직화를 골자로 한 세 개의 법안을 2012년 9월 6일에 발의했다.
이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하게 한 이상규 의원 안의 내용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씩은 모두 있다는 점에서 어느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주요국의 현황을 비교하면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등 우리보다는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의결기관의 의결사항만 집행하는 선진국 공무원과 정책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가지는 우리나라 공무원과는 수평적인 비교가 어렵다.〉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공권력을 조롱거리로 만들며 심야의 서울 도심을 무법(無法)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사태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군중이 집결하는 야간 옥외집회는 불법·폭력시위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검토보고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가 2014년 3월 12일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주민번호등록제 폐지’ ‘민간 영역의 주민번호 사용 원천 금지’ ‘주민증 발급 선택제’ ‘주민번호 변경제 도입’ 등을 담았는데 “공공기관의 서류발급이나 자격취득, 신분확인 등에 있어 주민번호 확인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주민번호 정책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석기 수사 시기 ‘국정원 무력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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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윤 전 의원은 정당해산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전 의원이 2014년 4월 3일 323차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는 모습이다. |
〈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
나. 수사권을 분리 이관함.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처럼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 이관하고 정보수집 활동만 함.
다. 국회 통제를 강화함. 국회 정보위원회에 회계자료 등 문서를 공개하고 원장이 직무상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비밀활동비를 폐지.
라.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
마. 임기 보장된 독립된 감사관 도입. 3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관이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
바. 도청 금지. 타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도청하거나, 미수범은 처벌.
사. 공익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1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포상금 지급.〉
법안을 제출한 시기(2013년 8월 7일)도 공교롭게 국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2013년 8월 7일)하기 20일 전이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한 것과 관련, 이는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글로벌화된 안보환경에서 국내·국외 정보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 서해안 무력 도발,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수집 대상 정보의 축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정보원의 역할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 있으며 핵무기 개발, 사이버공격, 탈북자를 이용한 간첩활동 등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그 수법도 첨단화·국제화되고 있는 만큼 오랜 기간 안보수사를 해 온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 각계각층에 대정부 전복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오히려 국내 정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파트 폐지는 북한에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김선동 등 구 통진당 전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김광진, 김승남, 강동원, 최민희 의원이 법안에 동의 도장을 찍었다.
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이 예고돼 있던 지난 2014년 2월 26일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대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대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경우 정당해산 심판 시 실체적진실 판단을 위한 증거수집까지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정당해산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법안의 정당성을 떠나 심판의 당사자가 룰을 바꾸려는 시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에 대해 강남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 의견서 내용도 법조계의 지적과 비슷했다.
〈개정안은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법보다 훨씬 엄밀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도록 해, 공문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규정을 개정해야만 하는 필연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구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 전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박민수·최규성·박수현·윤후덕 의원이었다.
통진당 의석수 늘리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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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전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11월 22일 김 전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강행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최루 가루를 뿌렸다. |
김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기업살인처벌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우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설치 허용과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 허용이 주 내용이다. 사실상의 공무원 정치참여 법안이다. 앞서 설명했지만, 이상규 전 의원도 공무원의 정치참여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낸 바 있다. 구 통진당이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위해 조직적으로 법안 발의를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논리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 법안의 검토보고서는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는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측면과 상충하고, 중앙당 후원회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 폐지된 만큼 당시의 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100분의 50이 되도록 늘리고, 해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통진당의 의원 수는 대폭 늘어난다. 통진당은 19대 총선 정당투표에서 11.1%를 득표했다. 법안을 적용시킨다면 통진당이 배분받는 의석수는 37~38석 가까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20석)을 훌쩍 넘어서는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재연, 김미희 두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19대 총선 경선 부정에 연루된 김재연 전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중에서는 ▲차별금지 법안이 논란을 낳았다. 차별금지 법안은 임신·출산, 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취지는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소수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특정사상과 특정종교를 보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해도 이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신앙양심의 외면적 자유인 종교적 건전한 비판(이슬람여성 인권문제, 사이비종교의 반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이승한 종교국장은 2013년 4월 12일 ‘차별금지법과 사더미’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는 물론 동성 간 성행위를 가르쳐야 한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가족체계,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해도 제재할 수 없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된다. ‘반국가활동’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로 둔갑시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법안을 찬성하는 쪽은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차별이 금지된 구체적인 사유를 근거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피해를 막자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차별 행위가 있을 때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종북세력을 비판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주장은 황당한 주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은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담론(談論)에 머물렀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예고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당시는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과 항의에 떠밀려 철회했다.
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일명 권은희법’으로 불리는 법안인 까닭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균해 실제 비상장회사 가치와 근접하게 재산을 평가하고 신고하는 것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權垠希) 의원은 2014년 7월 30일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과정에서 남편이 여러 채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면서 축소신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약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미희 전 의원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장애인 지원법안 등 총 1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진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여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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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통진당 전직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했다. |
의원별로는 이상규 전 의원이 21건, 김선동 전 의원이 19건, 오병윤 전 의원과 김미희 전 의원이 각 14건, 김재연 전 의원이 12건, 이석기 전 의원이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83건의 법안 가운데 6건은 다른 법안과 유사·중복 등으로 ‘대안반영폐기’ 처리됐고, 가결은 ‘0’ 건이었다. 대안반영폐기란 유사한 내용의 동일 명칭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심사해 원안을 대신해 하나의 대안을 제안할 경우 대안에 반영된 원안들이 폐기되는 경우를 말한다.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3건에 대해 여야 의원 73명은 총 742회에 걸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 6명이 25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6명이 272회 ▲통진당 의원 6명이 388회 ▲정의당 의원 6명(노회찬 의원 포함)이 57회 동의했다.
구 통진당 의원의 법안에 가장 많이 동의해 준 의원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었다. 그는 구 통진당 전직 의원들이 낸 21건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20회), 새누리당 이만우(15회), 새정치민주연합 기운(15회) 배재정(14회) 김광진(13회) 의원이 뒤를 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구 통진당 전직 의원이 낸 법안에 세 번째로 많은 도장을 찍어 준 인물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라는 것이다. 19대 국회 비례대표 10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 의원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에서 재정분야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 15건 중 7건은 김재연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다 이 의원은 통진당 소속 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이유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통진당 정책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 법안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2014년 3월 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통진당 의원들이 엮은 《달려라, 희망의 진보열차》 공동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후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진보당의 의원님들의 출판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김재연 의원님은 같은 위원회에서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넘어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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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통진당 전직 의원들은 국회 기밀 자료를 요구, 입수했다. 구 통진당 김재연 전 의원실 앞에 놓인 파쇄 문서이다. |
이석기 전 의원은 1년4개월가량(2012년 4월 비례대표 2번으로 금배지를 단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2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등 국방부 기밀자료를 비롯해 국내 발사체 관련 기술 자료 등 수백 건에 달하는 자료를 정부부처에 요청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전 의원이 국방부에 대거 자료를 요구한 점이다.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는 지난 2013년 5월 12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에서 경찰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이 이 같은 모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방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이런 자료들을 요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관련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 및 평택미군기지 이전 시설사업 변경 현황 및 계획 ▲미국정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협의한 내역 일체 ▲무기도입 관련(대형 공격헬기 도입사업, 글로벌호크 도입사업 추진)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진중문고(장병의 교양증진을 위해 국방부가 제공하는 책) 관련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케이슨 파손 현황과 처리방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관련 ▲문화재청과 제주도에 케이슨 파손 보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관련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 집행 관련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관련 ▲한국형 발사체 조기 개발과 관련해 2006년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위한 기획연구 결과 보고서 ▲1·2차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우주개발사업 세부 실천 로드맵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전력공급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경우 지상파 TV와 라디오, 이동통신사 가운데 어디부터 끊기는지 ▲전력이 끊길 경우 통신사들의 대책 ▲2001년 이후 12년 동안 KBS 한민족방송(북한, 연해주 등 지역동포를 위한 러시아 방송)의 탈북자 출신 출연자 명단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 협력계획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의 협의 내용 ▲제4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과 관련한 발표 후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부문별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조직·인력·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 서비스(IRRS) 대응방안 연구 ▲한·미원자력협정의 2년간 잠정 연장안에 대한 미 의회 승인절차와 진행경과 ▲잠정 연장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절차와 진행경과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참석자 명단 등.〉
이와 관련, 한 보좌관은 “전력공급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경우 지상파 TV와 라디오, 이동통신사 가운데 어디부터 끊기는지, 이럴 경우 방송과 통신사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RO 모임 녹취록에 따르면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라며 타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느냐”며 “이 전 의원의 자료 요구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느끼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혜화국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KT 혜화지사로, 국내외 인터넷 연결 최대 허브로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이 전 의원이 한·미원자력협정, 원자력 폐기물 처리 등 원자력 관련 부분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는데 이는 북한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안들”이라고 했다.
요구한 모든 자료가 이 전 의원에게 제출된 것은 아니다.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무기도입 등 군사비밀로 제출이 제한된 자료는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외 다수의 요구 자료가 이 전 의원의 손에 넘어갔다.
이상규, 보안담당 경찰 명단 요구
이상규 전 의원은 2012년 10월 서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청 보안과에 서울청에서 실시한 ‘국가보안법(국보법) 시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서울청은 지난 2012년 4월과 5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청 내 보안경찰 176명을 대상으로 국보법 시험을 치렀다.
이 의원은 국보법 시험 자료를 요청하며 시험을 치른 보안담당 경찰 176명의 이름과 계급·소속·점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보안담당 경찰은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등을 하는 업무 특성상 신분 공개가 어렵다”며 “보안담당 경찰의 실명까지 요구한 전례가 없어 고민하다 결국 성씨, 계급, 점수만 정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생치안은 제대로 안 하면서 구속수사 유죄 판결률이 떨어지는 공안사건에 집착하기 위해 보안법 시험까지 보게 하는 경찰을 지적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안 경찰 실명 요구와 관련해 “담당 보좌관이 요청해 실명을 요구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며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을 때는 빼고 달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서울청 국정감사 자리에선 국보법 시험과 관련한 질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보법 시험 자료를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에 제공했고, 이 내용은 2012년 10월 4일 보도됐다. 당시 이 매체는 이 의원실이 서울청에서 받은 관련 시험지도 함께 소개했다. 이 의원은 관련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은 남북교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북한 관련 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하는 등 국보법 사건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이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관리장비 구입내역 ▲불심검문 계획안, 인원운용 계획 및 과거 불심검문 자료 ▲최근 20년간 공안사건 범죄발생 추이 통계 ▲SOFA 대응 경찰청 내부규정 및 평택사건 관련 112신고 후 대응 전까지 상황 ▲안행부와 지자체·행정기관의 VoIP(인터넷전화) 도입 후 이용현황 ▲국가재난망 사업 진행경과 및 현황 문서 사본 ▲이명박 정부 수립 이후 비밀문서 현황 등을 요구했다. 친북·반미(反美)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당의 기치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 전 의원 또한 자신의 상임위와 무관한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방백서 20부 ▲국방백서 홍보물 20부 ▲5년간 SPI(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전략동맹 2015 평가 및 현황 ▲SPI 이후 우리 군 활동동향 ▲2004년 주한미군 병력감축과 재편 이후 철수했던 부대가 재배치된 부대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 ▲주한미군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등 MRAP(지뢰방호장갑차)의 배치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한 경위와 내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왜 육·해·공의 길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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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통진당 전직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내세워 추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해산된 통진당 전직 의원들이 2014년 12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현황도 요청했다.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에서 담당하는 대북사업, 대북정책 관련 회의자료와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일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국토부 소관 남북경협사업과 내용, 연구용역의 내용과 기간, 주관한 부서와 용역을 준 기관까지 상세하게 명시돼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김 전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2009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의료원 차원에서 수사기관, 정보기관, 국세청에 보내고 받은 공문서 내용 일체를 요청했다. 의료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각 경찰서가 의료원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기록과 사건상황 보고, 검찰과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요청한 목적을 따져봐야겠지만 ‘신원확인 결과 내역’까지 제출받는 건 절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 또한 국방위에 ▲전작권 전환계획 ▲HUAV(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 타당성 제조사 ▲FX(차기전투기)사업 추진경위 및 쟁점 자료를 요구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전문을, 김선동 전 의원은 주한미군의 공여지 현황자료를 요구했다.
구 통진당 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방부에 다량의 자료를 요청해 받아낸 것을 두고 대북 감청부대인 5679부대장 출신 한철용 예비역 소장은 “자료를 하나씩, 작은 내용이라도 다 모아 놓고 보면 의미 있는 정보와 그림이 나오는 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구 통진당의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만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