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국과 국력차 때문에 양적 열세는 불가피… 질적 우위 점하기 위해 전투함정 잘 선정해야
⊙ 프랑스의 4만2000t급 핵추진항모(CVN) 샤를 드골, 영국의 스위프트슈어급 핵추진잠수함(SSN)이
롤모델
⊙ 해상교통로 수호 위해 70여 척의 북한 잠수함 세력 고려… 대잠 세력 현재의 3배 이상 늘릴 필요
姜永五
⊙ 77세. 해군사관학교(13기), 미 해군대학원 병과과정 수료. 미 해군대학 졸업.
⊙ 구축함함장(DD916 및 DD922), 한국함대 전단장, 해군교육사령관(구 해군교육단장),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現 해군협회 정책위원회 선임위원.
⊙ 저서: 《한반도의 해상전략론》 《해양전략론》 《나라와 바다의 전략》.
⊙ 프랑스의 4만2000t급 핵추진항모(CVN) 샤를 드골, 영국의 스위프트슈어급 핵추진잠수함(SSN)이
롤모델
⊙ 해상교통로 수호 위해 70여 척의 북한 잠수함 세력 고려… 대잠 세력 현재의 3배 이상 늘릴 필요
姜永五
⊙ 77세. 해군사관학교(13기), 미 해군대학원 병과과정 수료. 미 해군대학 졸업.
⊙ 구축함함장(DD916 및 DD922), 한국함대 전단장, 해군교육사령관(구 해군교육단장),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現 해군협회 정책위원회 선임위원.
⊙ 저서: 《한반도의 해상전략론》 《해양전략론》 《나라와 바다의 전략》.
- 순항 중인 4만2000t급 프랑스의 핵추진 항모 샤를 드골.
우리 해군이 어떠한 유형의 해군력을 어느 정도 규모로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정립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육군과 공군의 경우, 전차,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각종 장사포와 방사포 등의 유형과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유형을 선정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해군의 경우, 항공모함과 구축함에 비해 잠수함, 호위함, 고속정 등은 유형뿐만 아니라 크기, 비용, 용도 등이 워낙 큰 차이가 있고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제한된 비용으로 원하는 함정을 확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해군력을 총 배수톤수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134만1000t이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43만2000t이며 우리 해군은 18만1000t이다. 한국에 비해 중국이 7.3배, 일본이 2.4배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한국은 1조 달러를 약간 상회해, 중국(8조 달러)과 일본(6조 달러)은 GDP 규모도 한국의 6~8배나 된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힌 2011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43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은 539억 달러(6위), 한국은 276억 달러(12위)다. 경제력 규모가 이렇듯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해군도 아닌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해군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질적 우위 유지하고, 양적 열세 극복해야
얼마 전 박근혜(朴槿惠) 정부 들어 실시한 첫 해군참모총장 인사에서 황기철(黃基鐵) 해사 교장이 총장에 취임했지만, 제한된 해군예산과 인력 때문에 원하는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데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딜레마의 근원은 지정학적 요인과 해군전략 선택의 어려움 때문이다. 먼저 지정학적 요인을 보면 3면이 바다인 한국은 북쪽으로는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 해륙 양면으로 공통 국경을 이루고 있고, 서쪽으로는 가까운 서해를 두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대치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대한해협을 끼고 일본과 대치하고 있다.
두 번째 딜레마의 근원인 해군전략을 생각해 보자. 해군은 대양해군과 연안해군이 있다. 전자는 주로 해양통제(sea control)와 해양강습(sea strike)을 실시하고, 후자는 주로 해양거부(sea denial)를 실시한다. 그렇다면 우리 해군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
전통적으로 해양강국은 대양해군으로 해양을 통제하며 세계를 지배해 왔고, 대륙강국은 주로 대륙에 진출하며 연안해군으로 해양국의 대륙질서 개입을 거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반도국이기 때문에 국력과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해 대양해군과 연안해군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창조적 발상의 ‘균형해군’을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군은 해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막연히 타성적으로 전투함정의 양적 증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변국에 비해 국력이 크게 뒤지기 때문에 아무리 양적 증가를 한다 해도 결국 총체적 전력규모에서 질적・양적 열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과 연안해군 중에서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양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전투함정 유형을 잘 선정해야 한다. 북한 해군에 대해서는 질적·양적인 압도적 해양 우위를 달성하고, 주변국 해군에 대해서는 질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대양해군) 양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연안해군) 새로운 창조적 균형해군(a creative balanced navy)을 구상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동북아 해상분쟁의 해결사는 항모함대
따라서 황기철 신임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전략과 작전술에 대해 혁신적 구상인 창조적 균형해군으로 해군력 건설을 위한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첫째, 해군력의 질적 우위를 위해 연안해군과 대양해군의 각종 전투함정 유형 중에서 가장 능력이 우수한 핵추진항공모함(CVN)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건설해야 한다. 둘째, 해군력의 양적 우위를 위해 연안해군의 고성능 연안전투함(유도탄호위함·LCS/FFG)과 연안전투정(유도탄고속함·LCB/PKG)을 양산해야 한다.
먼저 항공모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6만5000t급 캐터펄트 이착륙(CATOBAR·catapul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의 재래식추진 항공모함을 확보했으며, 일본은 2015년에 2만9000t급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듯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해군 당국은 항모함대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안이하게 기존 형태의 전투함정과 잠수함에 집착하고 있다. 이제 동북아 해역에서 바다에서의 전쟁(war at sea) 양상이 완전히 항모함대 중심으로 극적인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은 과감히 혁신적 발상을 해야 한다.
중국의 항모 크기와 척수 및 일본의 헬기·수직 이착륙기 항모 척수에 비해 뒤지더라도 항속거리가 무제한이며 현측 장갑 보호가 잘 돼 쉽게 침몰되지 않는 프랑스 해군의 드골항모와 같은 캐터펄트 이착륙 방식의 4만2000t급 핵추진항모(CVN)와 함께 F-35C와 같은 스텔스 함재기(艦載機)를 확보해 중국의 J-15와 일본의 F-35B(수직이착륙기)를 능가해야 한다. 국력 때문에 양적 열세는 불가피하지만 반드시 질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군 스스로도 항공모함은 너무 고가인 무기체계로, 한국 해군이 확보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수도권 인근의 육상 공군기지는 평당(3.3㎡)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250만 평(826만4462㎡)의 공군기지 건설을 하려면 무려 25조원이나 든다. 공군기지를 새로 건설하려면 토지보상비만 3조~5조원이 들고 비행장 건설비가 15조원이나 지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드골핵추진항모 1척은 2조5000억원 정도의 건조비가 든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항공기지의 유용성 면에서 볼 때, 오산, 수원, 서울, 강원 등의 전방 공군기지는 모두 북한의 240~300mm 방사포와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있다. 특히 북한 특공작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개전 초 한국 공군이 방어 제공과 공세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214형 1800t급 AIP(무공기 추진) 방식의 잠수함에 이어 AIP 방식의 3000t급 재래식 잠수함 9척을 무려 9조나 들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창조적 균형해군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다. 황기철 신임 총장은 당연히 창조적 균형해군의 최종목표인 핵추진항공모함(CVN)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 건설로 건조계획을 과감하게 전환해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한국 해군이 처음 시도하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구태여 핵추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재래식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추진에 의해 얻어지는 주된 이점은 재급유 없이 무제한의 거리를 고속(高速)으로 기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연유된다. 더욱이 핵추진항공모함(CVN)에는 매우 중요한 부수적 이점이 있다. 핵추진항모(CVN)는 추진을 위한 일반 연료를 운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모 선체에 호위함과 함재기의 유류(油類)를 포함해 전투소모품을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된다.
핵추진항모는 재래식항모에 비해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 첫째, 지원부대를 기다리거나 또는 병참지원을 위한 사전전개(事前展開)를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목적지역에 도착하는 동안 전투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해상기지체제의 군수지원함을 설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원이나 재보급 없이 전투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
한국 해군은 구축함으로 구성되는 대양전투전대(66전대)를 2개 정도 확보했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항모함대 발전에 대비해 우선 최소한 1개 항모함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항공모함을 롤모델로 해 4만2000t급 핵추진항공모함(CVN)과 영국의 스위프트슈어(Swiftsure)급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롤모델로 해, 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 해군도 2개 미만의 호위전대를 확보하고 항모를 확보했다.
板屋船 건조로 李舜臣이 승리한 것을 기억해야
한국 해군은 주변국에 비해 늦었지만 핵추진항모(CVN)를 진수하면 동북아 주변국들에 비해 가장 우수한 핵추진항모(CVN)를 최초로 확보하게 된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서 이순신(李舜臣) 제독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송흠(宋欽)이 왜란 30여 년 전에 중국의 전선(戰船)을 보고 판옥선(板屋船·조선의 대표적인 전투선으로 노를 젓는 노군은 1층, 전투원은 2층에 배치) 건조를 상소(上疏)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세계 제1의 조선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모함 건조를 반대해야 할 명분은 없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핵추진항공모함(CVN) 1척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 2척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해군에게 할당되는 투자비 범위 내에서 핵추진항모(CVN)와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양전대는 2개 전대 정도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전대는 1 핵추진항모(CVN)와 2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확보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
둘째, 최소한 동서해 2개 해역함대(우선 20 FFG+40 PKG) 정도는 계속 추진해야 하며, 이 중에서도 PKG가 우선해야 한다. 셋째, 3000t급 9척의 공격용잠수함(SS) 건조를 가급적 재고하고 1800t급 214형 SS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따라서 매년 가용한 투자비 중 FFG, PKG 및 214형 SS에 필요한 투자비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1 핵추진항모(CVN)와 2 핵추진공격잠수함(SSN)에 투자되도록 전력증강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한국 해군은 구축함 중에서도 항모 호위에 가장 효과적인 대공, 대유도탄, 대함, 대잠능력 등을 보유한 이지스 유도탄 구축함(DDG)을 이미 3척 확보하고, 헬기구축함(DDH)도 10여 척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해군 선배들이 항모함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찍이 선견지명을 발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 해군의 대양전투전대가 순항미사일을 투사(投射)한다고 할 때, 1개 대양전투전대는 이지스 구축함(DDG) 2척과 헬기구축함(DDH) 4척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구축함 1척당 순항미사일 30~40기를 고려할 때 1개 대양전투전대는 총 180~240기의 순항미사일 투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 해군은 현재 2개 대양전투전대가 가용하기 때문에 총 360~480기 정도의 순항미사일 투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앞으로 확보해야 할 대양전투전대를 예측하는 문제는 주변국의 해군력과 함께 우리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함수적 관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평소 2분의 1 작전, 2분의 1 훈련 및 정비 등을 고려해 2개 대양전투과업전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최소한 4개 대양전투전대 정도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지스 구축함(DDG) 8척, 헬기구축함(DDH) 16척 등 총 24척의 구축함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4개 호위전대를 운용하는 것을 볼 때, 한국 해군이 평시에 2개 대양전투전대를 상시 운용하는 것은 결코 과욕이 아니다.
5개 전투과업전대 운영하면 北함정 200여 척 상대 가능
한국 해군은 전방 경비와 전방 전투과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표적 전투함정의 유형(類型)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해군이 해역경비와 해역전투를 위해 최근에 발전시킨 대표적인 전투함은 유도탄호위함(FFG)과 유도탄고속함(PKG)이다.
유도탄호위함(FFG)은 연안전투함(LCS)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존 호위함(FFK)과 초계함(PCC)의 노후에 대비한 대체함이다. 유도탄고속함(PKG)은 연안전투정(LCB)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존 고속정(PKM)의 노후를 대비한 대체함이다.
서해의 경우, 평시에 백령도 서방해역, 대청도 이동해역, 연평도 해역 등 3개 경비구역과 인천항과 평택항 접근로를 포함해 2개 경비구역 등 총 5개 경비구역을 설정하고 총 5개 경비(전투)과업전대(patrol task group)를 배치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1개 경비(전투)과업전대를 유도탄호위함(FFG) 2척과 유도탄고속함(PKG) 4척으로 구성할 때 북한 고속정 약 30척과 대응가능하다. 서해에 상시 배치해야 할 유도탄호위함(FFG) 소요는 10척이고 유도탄고속함(PKG) 소요는 20척 정도다. 동해는 특히 북한 잠수함의 80%가 배치된 곳이고 독도(獨島)가 있기 때문에 서해와 같이 전방경비(전투)과업을 위해 배치하고, 남해에도 주요 항구가 많고 이어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동서남해 전방경비 및 전방전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 5개 경비(전투)과업전대가 필요하며, 최대 가동률을 감안해 FFG/LCS 총 소요는 45척, PKG/LCB 총 소요는 75척 정도가 된다.
동서남해 각 함대에서 연안전투함 10척과 연안전투정 20척을 운용할 때 교환율로 보면 북한의 고속정함대 140척 정도 격퇴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제한된 세력만 경비 및 전투과업에 운용될 때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력과 남해의 세력을 조기에 추가 투입하면 동서해 해역전투과업부대가 최대로 연안전투함 20척과 연안전투정 30척으로 증강될 수 있다. 따라서 1, 2, 3함대는 각각 북한 함정 200여 척 정도 격퇴 가능하다.
해상교통로 수호 위해 北잠수함 세력 고려해야
한국 해군의 해상교통로(SLOC·sea line of communication) 보호를 위한 해로보호과업(海路保護課業) 전력소요는 한국 해군의 전방경비(전투)과업부대, 대양전투과업부대 등의 발전방안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풀어야 한다.
또한 선단(船團)에 대한 호위과업부대를 구성하는 문제도 고저혼합(高低混合)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고(高)혼합 방안은 구축함으로 구성되는 대양전투과업전대(2 DDG+4 DDH) 방안이 있고, 저(低)혼합 방안은 구축함과 호위함(연안전투함)으로 구성되는 대잠호위과업전대(2 DDH+4 FFG) 방안이 있다. 앞으로 한국 해군의 가용 자원을 고려할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보다 융통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방안을 준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 나치 독일은 56척의 유보트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대양작전이 가능한 것은 30척이었다. 이것을 보면 북한의 잠수함 위협(약 70여 척 보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나치 독일과 달리 전쟁을 도발한 다음에 잠수함 세력을 증강하기 위해 계속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을 맞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 남한과 북한만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참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해군뿐만 아니라 주요 해군세력을 보면 호위 및 대잠세력 소요를 충족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잠수함 위협이 정치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특히 수상전투함에서 유도호위함(FFG)을 크게 감축했고, 주요 해군국인 일본·영국·프랑스 및 중국 등도 보유하고 있는 호위 및 대잠세력이 그들의 전시 선단호송 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북한의 70여 척에 달하는 잠수함정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대잠전 상식에 따르면, 잠수함 1척 대 대잠함 1척의 교전은 90%가 잠수함에 유리하다. 그러나 잠수함 1척 대 대잠함 2척의 교전은 50대 50이며, 잠수함 1척 대 대잠함 3척의 교전은 90%가 대잠함에 유리하다고 한다.
항모함대와 해역함대 확보한다면
한국 해군이 균형해군으로 항모함대와 해역함대를 확보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해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창조적 협동전투’를 실시할 수 있다.
먼저 북한 해군에 대해 동서남해의 바다에서의 전쟁으로 각각 해역전투함대(10 FFG와 20 PKG)가 집중해 유도탄 공격을 실시한 후 함포 공격을 감행해 북한의 고속정 전투부대를 격퇴한다. 이러한 바다에서의 전쟁 과정에서 항모함대의 대양전투전대는 지정된 북한 육상표적에 대해 순항미사일 공격을 실시하며 해역함대와 협동할 것이고, 이어 함재기는 지정된 육상표적에 대해 항공강습을 실시한다.
주변국 해군에 대해서는 동서남해의 3개 해역함대를 집중하고 핵추진공격잠수함(SSN)과 함께 우리의 항모함대를 위한 ‘사전 행동적 전투작전(proactive battle operations)’을 실시해 상대방 항모함대의 유도탄 공격 능력을 소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변국이 아무리 강력한 항모함대와 대양전투전대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항모함대 전방에서 우리의 3개 해역전투함대와 핵추진공격잠수함 등이 벌떼처럼 유도탄 공격, 함포 공격 및 어뢰 공격을 실시하는 것을 적들이 막아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단 상대방 항모함대의 함재기와 전투함 유도탄 공격이 소진되면, 우리의 항모 함재기와 육상 공군기의 결정적 합동전과확대공격(合同戰果擴大攻擊)은 상대방 항모와 대양전투전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해양통제의 작전술 적용으로 볼 때, 주변국 해군에 대한 균형해군의 창조적 협동전투는 상대방 해군기지에 대해 실시하는 아군 잠수함부대의 출항통제(sortie control)와 협수로통제(choke point control) 이후에 구역통제(open area control)와 국지전투(local engagement)에서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해군의 경우, 항공모함과 구축함에 비해 잠수함, 호위함, 고속정 등은 유형뿐만 아니라 크기, 비용, 용도 등이 워낙 큰 차이가 있고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제한된 비용으로 원하는 함정을 확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해군력을 총 배수톤수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134만1000t이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43만2000t이며 우리 해군은 18만1000t이다. 한국에 비해 중국이 7.3배, 일본이 2.4배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한국은 1조 달러를 약간 상회해, 중국(8조 달러)과 일본(6조 달러)은 GDP 규모도 한국의 6~8배나 된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힌 2011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43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은 539억 달러(6위), 한국은 276억 달러(12위)다. 경제력 규모가 이렇듯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해군도 아닌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해군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질적 우위 유지하고, 양적 열세 극복해야
얼마 전 박근혜(朴槿惠) 정부 들어 실시한 첫 해군참모총장 인사에서 황기철(黃基鐵) 해사 교장이 총장에 취임했지만, 제한된 해군예산과 인력 때문에 원하는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데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딜레마의 근원은 지정학적 요인과 해군전략 선택의 어려움 때문이다. 먼저 지정학적 요인을 보면 3면이 바다인 한국은 북쪽으로는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 해륙 양면으로 공통 국경을 이루고 있고, 서쪽으로는 가까운 서해를 두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대치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대한해협을 끼고 일본과 대치하고 있다.
두 번째 딜레마의 근원인 해군전략을 생각해 보자. 해군은 대양해군과 연안해군이 있다. 전자는 주로 해양통제(sea control)와 해양강습(sea strike)을 실시하고, 후자는 주로 해양거부(sea denial)를 실시한다. 그렇다면 우리 해군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
전통적으로 해양강국은 대양해군으로 해양을 통제하며 세계를 지배해 왔고, 대륙강국은 주로 대륙에 진출하며 연안해군으로 해양국의 대륙질서 개입을 거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반도국이기 때문에 국력과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해 대양해군과 연안해군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창조적 발상의 ‘균형해군’을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군은 해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막연히 타성적으로 전투함정의 양적 증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변국에 비해 국력이 크게 뒤지기 때문에 아무리 양적 증가를 한다 해도 결국 총체적 전력규모에서 질적・양적 열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과 연안해군 중에서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양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전투함정 유형을 잘 선정해야 한다. 북한 해군에 대해서는 질적·양적인 압도적 해양 우위를 달성하고, 주변국 해군에 대해서는 질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대양해군) 양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연안해군) 새로운 창조적 균형해군(a creative balanced navy)을 구상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동북아 해상분쟁의 해결사는 항모함대
 |
| 중국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의 함재기인 젠(殲)-15기가 랴오닝함에서 이함을 시도하고 있다. |
첫째, 해군력의 질적 우위를 위해 연안해군과 대양해군의 각종 전투함정 유형 중에서 가장 능력이 우수한 핵추진항공모함(CVN)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건설해야 한다. 둘째, 해군력의 양적 우위를 위해 연안해군의 고성능 연안전투함(유도탄호위함·LCS/FFG)과 연안전투정(유도탄고속함·LCB/PKG)을 양산해야 한다.
먼저 항공모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6만5000t급 캐터펄트 이착륙(CATOBAR·catapul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의 재래식추진 항공모함을 확보했으며, 일본은 2015년에 2만9000t급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듯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해군 당국은 항모함대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안이하게 기존 형태의 전투함정과 잠수함에 집착하고 있다. 이제 동북아 해역에서 바다에서의 전쟁(war at sea) 양상이 완전히 항모함대 중심으로 극적인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은 과감히 혁신적 발상을 해야 한다.
중국의 항모 크기와 척수 및 일본의 헬기·수직 이착륙기 항모 척수에 비해 뒤지더라도 항속거리가 무제한이며 현측 장갑 보호가 잘 돼 쉽게 침몰되지 않는 프랑스 해군의 드골항모와 같은 캐터펄트 이착륙 방식의 4만2000t급 핵추진항모(CVN)와 함께 F-35C와 같은 스텔스 함재기(艦載機)를 확보해 중국의 J-15와 일본의 F-35B(수직이착륙기)를 능가해야 한다. 국력 때문에 양적 열세는 불가피하지만 반드시 질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군 스스로도 항공모함은 너무 고가인 무기체계로, 한국 해군이 확보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수도권 인근의 육상 공군기지는 평당(3.3㎡)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250만 평(826만4462㎡)의 공군기지 건설을 하려면 무려 25조원이나 든다. 공군기지를 새로 건설하려면 토지보상비만 3조~5조원이 들고 비행장 건설비가 15조원이나 지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드골핵추진항모 1척은 2조5000억원 정도의 건조비가 든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항공기지의 유용성 면에서 볼 때, 오산, 수원, 서울, 강원 등의 전방 공군기지는 모두 북한의 240~300mm 방사포와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있다. 특히 북한 특공작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개전 초 한국 공군이 방어 제공과 공세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214형 1800t급 AIP(무공기 추진) 방식의 잠수함에 이어 AIP 방식의 3000t급 재래식 잠수함 9척을 무려 9조나 들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창조적 균형해군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다. 황기철 신임 총장은 당연히 창조적 균형해군의 최종목표인 핵추진항공모함(CVN)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 건설로 건조계획을 과감하게 전환해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한국 해군이 처음 시도하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구태여 핵추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재래식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추진에 의해 얻어지는 주된 이점은 재급유 없이 무제한의 거리를 고속(高速)으로 기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연유된다. 더욱이 핵추진항공모함(CVN)에는 매우 중요한 부수적 이점이 있다. 핵추진항모(CVN)는 추진을 위한 일반 연료를 운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모 선체에 호위함과 함재기의 유류(油類)를 포함해 전투소모품을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된다.
핵추진항모는 재래식항모에 비해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 첫째, 지원부대를 기다리거나 또는 병참지원을 위한 사전전개(事前展開)를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목적지역에 도착하는 동안 전투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해상기지체제의 군수지원함을 설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원이나 재보급 없이 전투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
한국 해군은 구축함으로 구성되는 대양전투전대(66전대)를 2개 정도 확보했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항모함대 발전에 대비해 우선 최소한 1개 항모함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항공모함을 롤모델로 해 4만2000t급 핵추진항공모함(CVN)과 영국의 스위프트슈어(Swiftsure)급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롤모델로 해, 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 해군도 2개 미만의 호위전대를 확보하고 항모를 확보했다.
 |
| 지난 8월 6일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소속 항공모함급 구축함 ‘DDH183 이즈모’호 진수식. 일본이 보유한 군함 중 가장 큰 규모인 ‘이즈모’호는 승조원 500명 외에 450명이 추가로 탑승할 수 있다. |
세계 제1의 조선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모함 건조를 반대해야 할 명분은 없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핵추진항공모함(CVN) 1척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 2척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해군에게 할당되는 투자비 범위 내에서 핵추진항모(CVN)와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양전대는 2개 전대 정도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전대는 1 핵추진항모(CVN)와 2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확보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
둘째, 최소한 동서해 2개 해역함대(우선 20 FFG+40 PKG) 정도는 계속 추진해야 하며, 이 중에서도 PKG가 우선해야 한다. 셋째, 3000t급 9척의 공격용잠수함(SS) 건조를 가급적 재고하고 1800t급 214형 SS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따라서 매년 가용한 투자비 중 FFG, PKG 및 214형 SS에 필요한 투자비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1 핵추진항모(CVN)와 2 핵추진공격잠수함(SSN)에 투자되도록 전력증강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한국 해군은 구축함 중에서도 항모 호위에 가장 효과적인 대공, 대유도탄, 대함, 대잠능력 등을 보유한 이지스 유도탄 구축함(DDG)을 이미 3척 확보하고, 헬기구축함(DDH)도 10여 척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해군 선배들이 항모함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찍이 선견지명을 발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 해군의 대양전투전대가 순항미사일을 투사(投射)한다고 할 때, 1개 대양전투전대는 이지스 구축함(DDG) 2척과 헬기구축함(DDH) 4척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구축함 1척당 순항미사일 30~40기를 고려할 때 1개 대양전투전대는 총 180~240기의 순항미사일 투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 해군은 현재 2개 대양전투전대가 가용하기 때문에 총 360~480기 정도의 순항미사일 투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앞으로 확보해야 할 대양전투전대를 예측하는 문제는 주변국의 해군력과 함께 우리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함수적 관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평소 2분의 1 작전, 2분의 1 훈련 및 정비 등을 고려해 2개 대양전투과업전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최소한 4개 대양전투전대 정도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지스 구축함(DDG) 8척, 헬기구축함(DDH) 16척 등 총 24척의 구축함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4개 호위전대를 운용하는 것을 볼 때, 한국 해군이 평시에 2개 대양전투전대를 상시 운용하는 것은 결코 과욕이 아니다.
5개 전투과업전대 운영하면 北함정 200여 척 상대 가능
한국 해군은 전방 경비와 전방 전투과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표적 전투함정의 유형(類型)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해군이 해역경비와 해역전투를 위해 최근에 발전시킨 대표적인 전투함은 유도탄호위함(FFG)과 유도탄고속함(PKG)이다.
유도탄호위함(FFG)은 연안전투함(LCS)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존 호위함(FFK)과 초계함(PCC)의 노후에 대비한 대체함이다. 유도탄고속함(PKG)은 연안전투정(LCB)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존 고속정(PKM)의 노후를 대비한 대체함이다.
서해의 경우, 평시에 백령도 서방해역, 대청도 이동해역, 연평도 해역 등 3개 경비구역과 인천항과 평택항 접근로를 포함해 2개 경비구역 등 총 5개 경비구역을 설정하고 총 5개 경비(전투)과업전대(patrol task group)를 배치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1개 경비(전투)과업전대를 유도탄호위함(FFG) 2척과 유도탄고속함(PKG) 4척으로 구성할 때 북한 고속정 약 30척과 대응가능하다. 서해에 상시 배치해야 할 유도탄호위함(FFG) 소요는 10척이고 유도탄고속함(PKG) 소요는 20척 정도다. 동해는 특히 북한 잠수함의 80%가 배치된 곳이고 독도(獨島)가 있기 때문에 서해와 같이 전방경비(전투)과업을 위해 배치하고, 남해에도 주요 항구가 많고 이어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동서남해 전방경비 및 전방전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 5개 경비(전투)과업전대가 필요하며, 최대 가동률을 감안해 FFG/LCS 총 소요는 45척, PKG/LCB 총 소요는 75척 정도가 된다.
동서남해 각 함대에서 연안전투함 10척과 연안전투정 20척을 운용할 때 교환율로 보면 북한의 고속정함대 140척 정도 격퇴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제한된 세력만 경비 및 전투과업에 운용될 때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력과 남해의 세력을 조기에 추가 투입하면 동서해 해역전투과업부대가 최대로 연안전투함 20척과 연안전투정 30척으로 증강될 수 있다. 따라서 1, 2, 3함대는 각각 북한 함정 200여 척 정도 격퇴 가능하다.
한국 해군의 해상교통로(SLOC·sea line of communication) 보호를 위한 해로보호과업(海路保護課業) 전력소요는 한국 해군의 전방경비(전투)과업부대, 대양전투과업부대 등의 발전방안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풀어야 한다.
또한 선단(船團)에 대한 호위과업부대를 구성하는 문제도 고저혼합(高低混合)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고(高)혼합 방안은 구축함으로 구성되는 대양전투과업전대(2 DDG+4 DDH) 방안이 있고, 저(低)혼합 방안은 구축함과 호위함(연안전투함)으로 구성되는 대잠호위과업전대(2 DDH+4 FFG) 방안이 있다. 앞으로 한국 해군의 가용 자원을 고려할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보다 융통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방안을 준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 나치 독일은 56척의 유보트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대양작전이 가능한 것은 30척이었다. 이것을 보면 북한의 잠수함 위협(약 70여 척 보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나치 독일과 달리 전쟁을 도발한 다음에 잠수함 세력을 증강하기 위해 계속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을 맞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 남한과 북한만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참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해군뿐만 아니라 주요 해군세력을 보면 호위 및 대잠세력 소요를 충족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잠수함 위협이 정치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특히 수상전투함에서 유도호위함(FFG)을 크게 감축했고, 주요 해군국인 일본·영국·프랑스 및 중국 등도 보유하고 있는 호위 및 대잠세력이 그들의 전시 선단호송 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북한의 70여 척에 달하는 잠수함정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대잠전 상식에 따르면, 잠수함 1척 대 대잠함 1척의 교전은 90%가 잠수함에 유리하다. 그러나 잠수함 1척 대 대잠함 2척의 교전은 50대 50이며, 잠수함 1척 대 대잠함 3척의 교전은 90%가 대잠함에 유리하다고 한다.
항모함대와 해역함대 확보한다면
한국 해군이 균형해군으로 항모함대와 해역함대를 확보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해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창조적 협동전투’를 실시할 수 있다.
먼저 북한 해군에 대해 동서남해의 바다에서의 전쟁으로 각각 해역전투함대(10 FFG와 20 PKG)가 집중해 유도탄 공격을 실시한 후 함포 공격을 감행해 북한의 고속정 전투부대를 격퇴한다. 이러한 바다에서의 전쟁 과정에서 항모함대의 대양전투전대는 지정된 북한 육상표적에 대해 순항미사일 공격을 실시하며 해역함대와 협동할 것이고, 이어 함재기는 지정된 육상표적에 대해 항공강습을 실시한다.
주변국 해군에 대해서는 동서남해의 3개 해역함대를 집중하고 핵추진공격잠수함(SSN)과 함께 우리의 항모함대를 위한 ‘사전 행동적 전투작전(proactive battle operations)’을 실시해 상대방 항모함대의 유도탄 공격 능력을 소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변국이 아무리 강력한 항모함대와 대양전투전대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항모함대 전방에서 우리의 3개 해역전투함대와 핵추진공격잠수함 등이 벌떼처럼 유도탄 공격, 함포 공격 및 어뢰 공격을 실시하는 것을 적들이 막아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단 상대방 항모함대의 함재기와 전투함 유도탄 공격이 소진되면, 우리의 항모 함재기와 육상 공군기의 결정적 합동전과확대공격(合同戰果擴大攻擊)은 상대방 항모와 대양전투전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해양통제의 작전술 적용으로 볼 때, 주변국 해군에 대한 균형해군의 창조적 협동전투는 상대방 해군기지에 대해 실시하는 아군 잠수함부대의 출항통제(sortie control)와 협수로통제(choke point control) 이후에 구역통제(open area control)와 국지전투(local engagement)에서 적용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