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거두어서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면 국민의 90%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 역시 그동안 부동산 규제 등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수사(修辭)를 자주 구사(驅使)해왔다. 그런 주장의 바탕에는 소수(少數)의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더라도 다수(多數) 국민이 득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과연 그럴까?
이 책의 저자 에이먼 버틀러는 그런 사고(思考)방식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흔한 오해는 그것이 다수파(多數派)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단순한 선거 성공이 어떻게 다수당에, 예를 들어 소수의 집, 사업체, 그리고 부(富)를 몰수할 권리, 혹은 그들을 투옥하거나 추방할 권리를 줄 수 있는가?”라고 되묻는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실, 작동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면적인 이해들을 하나하나 깨나간다. 그러면서 저자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며, 그 밖의 이런저런 민주주의들은 죄다 ‘가짜 민주주의’라고 역설한다.
책 말미에는 민주주의에 관한 멋진 인용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마빈 심킨의 일갈은 아주 신랄하다.
“민주주의는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는 빼앗아서는 안 되는, 심지어 99% 투표에 의해서조차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정한 권리의 인정에서 생긴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 민주주의를 가장한 유사(類似)전체주의의 유혹이 창궐하는 시절에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에이먼 버틀러는 그런 사고(思考)방식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흔한 오해는 그것이 다수파(多數派)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단순한 선거 성공이 어떻게 다수당에, 예를 들어 소수의 집, 사업체, 그리고 부(富)를 몰수할 권리, 혹은 그들을 투옥하거나 추방할 권리를 줄 수 있는가?”라고 되묻는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실, 작동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면적인 이해들을 하나하나 깨나간다. 그러면서 저자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며, 그 밖의 이런저런 민주주의들은 죄다 ‘가짜 민주주의’라고 역설한다.
책 말미에는 민주주의에 관한 멋진 인용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마빈 심킨의 일갈은 아주 신랄하다.
“민주주의는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는 빼앗아서는 안 되는, 심지어 99% 투표에 의해서조차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정한 권리의 인정에서 생긴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 민주주의를 가장한 유사(類似)전체주의의 유혹이 창궐하는 시절에 읽어볼 만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