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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

규제의 역설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펴냄)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바보 같은 정책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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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을 구현한 나라가 있다. 94%의 자가(自家)보유율을 자랑하는 루마니아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집을 갖게 되면서 더 이상 집 지을 필요가 없게 되자, 주택건설산업이 붕괴해버렸다. 주택임대업도 무너졌다. 그 결과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들어가 살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직업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는 형해화(形骸化)돼버렸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의 《규제의 역설》에 나오는 얘기다. 이 책에는 이런 식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규제정책들이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코미디 같은 사례들이 가득하다. 그 유명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얘기도 나온다. 서민들에게 마음놓고 우유를 먹게 해주겠다며 우유 가격을 규제했더니, 사료 값도 못 건지게 된 농민들이 우유 생산을 중지하는 바람에 시중에서 우유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 말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바보짓이 나라와 시대를 뛰어넘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월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자, 집 소유주들이 집값을 미리 올리는 바람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세입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또다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최저임금을 올리자,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거 해고되는 것을 보고서도 시간강사를 보호하는 법이 시행된 것도 비슷한 일이다.
 
  저자는 “말만 그럴듯한 정책들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무책임하게 툭툭 던져지고, 때로는 선의를 방패 삼아 실패를 정당화한다”면서 “역사상 결코 적지 않은 국가의 정부는 부패와 실정(失政)이 아니라 ‘자칭 실수’가 빚어낸 빵 한 조각의 문제 때문에 물러났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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