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를 넘나드는 중립지향의 교육잡지(《월간교육》)를 창간한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이 따끈따끈한 주제의 교육서를 내놓았다. 《교육과 정치 - 정치적 중립의 내포와 외연》. 사실 ‘교육’과 ‘정치’는 매우 가치지향적 행위다. 특정 목적 내지 이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립성을 지키기란 요원해 보인다. 특히 공교육에서 가치란, 국가적 가치체계의 실현을 전제한다.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국가교육이라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저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을 예로 든다. 한쪽에선 검인정 국사교과서 8종이 한국 현대사를 ‘비틀고’ 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과서 형태라고 맞선다. 어느 쪽이든 교육이 정치이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교육현장은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상태라 말하기 어렵다”는 게 이 전 장관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에서,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생각은 이렇다.
“중립성 유지를 위해선 갈등관계의 정치적 세력들이 국가의 포괄적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하고, 이에 따라 허용된 가치관이나 이념적 노선들은 정치적 조정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규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좌파적 이념을 고수하는 이들이 ‘국가의 포괄적 가치체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교육 정책·제도마저 부인한다. 전교조 교사나 좌파적 교육감이 교육현장을 이념과 갈등으로 덧칠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전 장관은 ‘헌법정신’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에 국사를 국민교육의 관점에서 가르쳐야 한다면, 경쟁적 관계에 있는 모든 정치적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포괄적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적어도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이 그것이다.〉⊙
“중립성 유지를 위해선 갈등관계의 정치적 세력들이 국가의 포괄적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하고, 이에 따라 허용된 가치관이나 이념적 노선들은 정치적 조정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규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좌파적 이념을 고수하는 이들이 ‘국가의 포괄적 가치체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교육 정책·제도마저 부인한다. 전교조 교사나 좌파적 교육감이 교육현장을 이념과 갈등으로 덧칠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전 장관은 ‘헌법정신’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에 국사를 국민교육의 관점에서 가르쳐야 한다면, 경쟁적 관계에 있는 모든 정치적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포괄적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적어도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