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끝낸 것을 두고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승리’라고 하는데, 이를 넘어선 노동 관계가 정립돼야 합니다. 제2의 화물연대 사태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 임기 3년 동안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요.
“요즘은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시대인데 아직도 노동제도는 노조 중심, 제조업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도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현(現)시점에 맞는 ‘e-노동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과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김태기(金兌基) 신임 중앙노동위원장의 목소리는 밝았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로 와서 업무를 검토해보니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설렌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처우 시정 등 노동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행정기관 겸 준사법기관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자리로 임기는 3년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힌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노동경제학 분야 최고의 학자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노사 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 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판정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1956년생인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96년 단국대 교수로 임용되기 전까지 8년 동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교육 및 노동 개혁을 위해 파견 근무했다. 이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학자로 지내면서 《협상의 원칙》 《분쟁과 협상》 《불평등의 기원》 등의 책을 썼다. 노동경제학자인 그는 그동안 줄곧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조의 불법(不法) 파업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2022년 《월간조선》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노동계는 격차를 줄인다며 사회개혁을 내세우고 총파업까지 벌였지만 노조의 양보는 없었다. 노동계의 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오히려 노조의 특권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노동시장의 현실이 괴리되면 약자적 위치에 있는 근로자만 늘어나고 노동법의 혜택은 강자적 위치의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은 아웃사이더로 약자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태기 위원장이 말한 바로는 민간 기업에서의 노조 조직률은 격차가 크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의 조직률은 70%, 300인 이상은 57%이지만 100~299인 기업에서의 조직률은 15%로 뚝 떨어지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모든 조정 심판 사건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 처리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대한 노사(勞使)와 국민의 신뢰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 임기 3년 동안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요.
“요즘은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시대인데 아직도 노동제도는 노조 중심, 제조업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도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현(現)시점에 맞는 ‘e-노동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과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김태기(金兌基) 신임 중앙노동위원장의 목소리는 밝았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로 와서 업무를 검토해보니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설렌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처우 시정 등 노동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행정기관 겸 준사법기관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자리로 임기는 3년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힌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노동경제학 분야 최고의 학자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노사 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 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판정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1956년생인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96년 단국대 교수로 임용되기 전까지 8년 동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교육 및 노동 개혁을 위해 파견 근무했다. 이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학자로 지내면서 《협상의 원칙》 《분쟁과 협상》 《불평등의 기원》 등의 책을 썼다. 노동경제학자인 그는 그동안 줄곧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조의 불법(不法) 파업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2022년 《월간조선》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노동계는 격차를 줄인다며 사회개혁을 내세우고 총파업까지 벌였지만 노조의 양보는 없었다. 노동계의 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오히려 노조의 특권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노동시장의 현실이 괴리되면 약자적 위치에 있는 근로자만 늘어나고 노동법의 혜택은 강자적 위치의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은 아웃사이더로 약자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태기 위원장이 말한 바로는 민간 기업에서의 노조 조직률은 격차가 크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의 조직률은 70%, 300인 이상은 57%이지만 100~299인 기업에서의 조직률은 15%로 뚝 떨어지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모든 조정 심판 사건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 처리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대한 노사(勞使)와 국민의 신뢰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