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한기호 의원 : 월간조선

지난 8월 8일 육군 중장 출신 3선 국민의힘 한기호(韓起鎬) 의원을 만났다. 그는 지난 7월 6일부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안보 이슈의 진상을 밝히고자 TF를 만들었다. 신원식·태영호 의원 등이 참여한 TF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왜 만들었습니까.

“TF가 다룬 내용은 사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우리 당 차원에선 시의성 있는 문제를 놓칠 수 없어 급히 TF를 출범시켰죠.”

청와대, 귀순자 대응 매뉴얼(국정원 작성) 폐기

한 의원은 “탈북·귀순자 등을 다루는 매뉴얼(국정원 주관)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이 매뉴얼을 폐기하고 청와대가 만든 기준을 일선 군(軍)부대에 하달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성급한 북송’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8월 5일 한기호 의원실은 대선 당일(3월 9일) 우리 군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7명 탑승)을 조사도 채 끝내지 않고 하루 만에 북송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된 군인 25명은 합참의장·해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등의 명의로 표창을 받았다. 이러한 표창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 TF 활동이 뒤로 갈수록 정쟁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F는 태생적으로 활동의 제약이 있어요. 이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 2018년 12월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 간의 군사적 긴장이 북한 어선의 탈북을 막으려다 생긴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함이 한일 중간 수역에서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작동하면서까지 북한 어선 구조 작전을 펼친 배경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사건도 우리가 파악 중인데 국방부에서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국방부는 장·차관만 바뀌고 실무진은 그 자리에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자료를 내놓는 순간 자기들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 조금만 뭣 하면 다 비밀로 분류시켜놓고는 ‘비밀입니다’라고 하잖아요.”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이 타고 온 선박 사진을 달라고 하니 군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허위 보고입니다. 판문점에서 선원들을 강제 북송할 때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유엔군사령부 CCTV로 이를 촬영했을 겁니다. 당시 JSA 대대장을 내가 국회로 불러 영상에 대해 물어봤죠. 그 자리에 앉아서 ‘없다’고 했어요.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이래서 당시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 JSA 대대장은 강제 북송 당시 무얼 했답니까.

“판문점에 하늘색 직사각형 건물 3개 동(T1, T2, T3)이 있습니다. 북송 어부는 T1과 T2 샛길로 끌려갔고 JSA 대대장은 건물 안에서 이를 지켜봤어요. 창문으로 빤히 인권이 유린당하는 장면을 내다봤으면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심정이 어떠했답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해요.”

━ 진상을 규명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따져야죠. 그래야 군인들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드가 공격 무기인가?”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회의 모습. 가운데가 한기호 의원. 사진=조선DB

━ 문재인 정부의 국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에만 그치지 않고 외교·안보 차원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유화적이며 굴종적인 노선이었죠.”

━ 왜 그렇습니까.

“안보 전략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공개 전략은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전략은 북한에 대한 완벽한 대비와 강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균형이었죠.”

━ 문재인 정부는 어땠습니까.

“문 대통령은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고는 스스로 힘의 균형을 포기했습니다. 9·19 합의로 우리는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북한은 합의 후 달라진 게 있습니까.

또 중국을 상대로는 ‘3불(不) 1한(限)’을 약속했죠. 사드가 방어 수단이지 공격 무기입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당시 관계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한미동맹도 훼손됐습니다.

“동맹은 공동의 적에 대항해 함께 맞서 싸우는 연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한미동맹 악화 사례 중 가장 심각한 게 한미연합훈련의 부재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연합훈련해야”

━ 왜 하필 연합훈련입니까.

“주한미군은 1년 단위로 병력이 교대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양국 군대가 함께 훈련해야 유사시 어떻게 싸울지 감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미 양국 군은 훈련이라고 할 만한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전시(戰時)에는 연합 작전을 해야 하는데 훈련 한 번 안 해본 군대가 어떻게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미리 흘린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 피 한 방울을 절약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 좌파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늘었습니다.

“저쪽에서 국방비를 놓고 우파를 비판할 때 ‘보수 정부에서 국방비 증액 비율이 줄었다’며 ‘보수의 역설’이라고 하죠.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이 많아 보이는 건 인건비·행정 비용 증가로 인해 예산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병사들 봉급을 올려주니 국방 예산은 늘 수밖에 없죠.”

━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2022년도 방위력 개선비(전력 증강비)가 2021년도 대비 2.0%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자세히 보니 기존의 ‘전력운용유지비’ 항목[7364억원(성능개량 창정비·2702억원, 유도탄 수명연장·953억원, 전력화 초기 안정화·3702억원)]을 ‘방위력 개선비’에 이관시켜 마치 전력 증강에 7000억원을 더 쓴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 방위력 개선비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첨단 무기를 도입할 수 없죠. 스텔스 전투기(F-35A)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도입한 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새로운 무기 체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병사들 봉급을 병장 기준 20만원(박근혜 정부)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느라 예산이 부족해졌죠. 앞으로가 큰일입니다.”

━ 병사 복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복지 수준과 전투력 수준을 함께 발전시켜야지 한곳에만 치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병사 월급 200만원은 어떻습니까.

“나는 ‘안보를 포퓰리즘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 그럼 철회해야 합니까.

“약속했으니 200만원을 지급해야죠. 앞으로는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야당 시절에는 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을 견제하지 못했습니까.

“국회 국방위원이 17명인데 이 중 11명이 민주당입니다. 여대야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여기에 우리 당도 그간 안보를 소홀히 다룬 원죄가 있고요.”

━ 지난 정부가 잘한 점은 없습니까.

“병사 복지 문제는 아주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性)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잘했다고 봐요.”

輕항모가 시기상조인 이유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경(輕)항모 도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경항모를 도입한다고 밝혔을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단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좋아한다는 거죠. 북한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전력 증강을 하는 게 옳습니까?”

한 의원은 ‘경항모 도입의 부적절함’을 5분 가까이 설명했다.

“우리는 서쪽에는 수원, 동쪽에는 양양에 최전방 비행장이 있어요. 여기는 불침(不沈) 비행장입니다.

항모는 바다에 떠 있는 침몰할 수 있는 비행장이잖아요. 어뢰 한 방이면 배는 물론 함재기도 몽땅 수장됩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아 항모 운용에 제한이 있어요. 미군 항모도 군산 선(線)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고요. 동해에는 수많은 북한 잠수함이 있죠. 미군도 한반도에 올 땐 호위함을 붙여 공해(空海)로 다녀요.”

━ 육군 출신이라 항모를 반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유사시 한반도에서 효용이 없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항모용 함재기인 F-35B(해군/해병대용)는 공군용 F-35A에 비해 가격은 1.5배 비싸고 폭장량(爆裝量)은 2/3 수준이에요.

나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통일 이전에는 이르다는 입장이죠. 당장 중요한 건 ‘공중 작전 지속 능력’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 군도 공중급유기 도입을 늘렸잖아요.”

“北, 핵과 관련 거짓말한 게 없다”

재선에 성공한 한기호 의원. 왼쪽은 부인 최미란씨. 88올림픽조직위원장이었던 박세직 전 향군회장이 중매를 섰다. 최씨는 박 전 회장의 조카딸이다. 사진=뉴시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국방 현안 10가지를 기자에게 보여줬다.

▲군 정신전력·지휘체계 확립 ▲북핵·미사일 대비 태세 구축 ▲한미군사동맹 강화 ▲첨단 과학기술 기반 강군 육성 ▲청년 눈높이 맞춤형 병영 ▲군인과 군인 가족 처우 개선 ▲국가 보훈 예우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민군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현장 중심 방위산업 육성.

━ BTS(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혜를 줘야 합니까.

“BTS가 입대하되 복무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BTS가 공연하고 싶다고 하면 휴가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된다’ ‘안 된다’처럼 양극단에서 자기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타협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북한이 지난 7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군을 향해 ‘전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한 의원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바뀌자 했을 뿐”이라며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우리는 북한이 변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착시 현상을 만들었다”며 “이름을 ‘갑부’라고 짓는다고 해 그 아이가 커서 꼭 부자가 되는 게 아니듯 ‘평화’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다고 무작정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종화(多種化)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과 관련해선 거짓말한 게 없다. 북한의 발표를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결국은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도발을 억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

━ 북핵을 과대평가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가 북핵에 대응하는 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명목으로 거짓말해선 안 돼요.”

━ 실제로 정부는 위협이라 여기지 않는 듯합니다.

“내가 1988~89년 중령일 때 당시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 투발 훈련을 했어요. 우리 병사들은 핵전투 대비 훈련도 했죠.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난리인데도 이를 대비하는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북한에 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대비책을 마련해야죠.”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점이 있습니까.

“우선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알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우습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국민의 단결된 저항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봤고요.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로 인해 현역 병력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력전(總力戰)에 대비해 예비군을 정예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싸울 수 있는’ 예비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러시아 전차의 무기력한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러시아 기갑 전력의 취약점은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전차가 많고 북한은 대(對)전차 무기가 많아요. 평지인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반도 지형은 산과 계곡이 많죠. 이런 환경에서 대전차 무기가 날아오면 우리 전차는 무력화(無力化)됩니다. 우리 주력인 K-1전차의 방호 태세를 점검·보완하고 최신형 K-2 흑표 전차에도 하드 킬(hard kill)의 일종인 APS(능동방호체계)를 시급히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대전차 방호 능력 수준이 높지 않다. K-2 전차는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APS가 설계돼 있지만 예산 문제로 실제 장착되진 않았다.

━ 게릴라전이 효과를 냈습니다.

“북한도 게릴라 부대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했어요. 돈이 없어 전차나 장갑차는 굴릴 수 없잖아요. 우리 국방부도 북한의 개편된 전력을 분석해 작전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제 현행 작전 계획으론 싸울 수 없습니다.”

국산 무기 수출에 대한 오해

━ 최근 KAI,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기업이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산 무기의 성능이 최첨단, 최고 수준이라서 수출한 게 아닙니다. 틈새시장을 잘 공략한 거죠. 틈새라는 건 벌어졌다가 메꾸면 없어집니다. 지속해서 방산 수출을 하려면 우리가 수출한 무기가 그 나라에서 잘 활용되도록 꾸준히 지원해야 합니다. 한번 팔아먹고 끝내면 안 돼요. 국가 차원에서 애프터서비스(AS), 고객관리를 확실하게 해줘야죠.”

━ 기술 유출 우려는 없습니까.

“기술은 계속 발전해요. 무기도 금방 진부해집니다. 수출한 무기를 개량해주는 것에 소홀해선 안 돼요.

우리도 아이폰을 모방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무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용인해줘야죠. 기술이 유출될까 걱정되면 아예 무기를 못 파는 거죠.

한편으로는 기술력은 단시간에 쌓을 수 없기에 기술 유출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상대국도 모방 후 자체 제작보다 수입이 낫다고 생각되면 수입하겠죠. 중요한 건 무기 수출로 인해 국가의 부(富)가 많이 늘어난다고 오해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방위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 될 수 없어요.”

━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같은 국방위입니다.

“거물들은 다 국방위 오잖아요(웃음). 제 맞은편에 앉아요. 가서 악수도 했습니다.”

━ 이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북한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행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국방을 건설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해요.”

━ 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할 줄 알았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을 하다가 국방위로 온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방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임기(1년 6개월)를 배려하고자 함이죠. 6개월 후에 위원장을 다시 선출합니다.”

━ 위원장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시켜주면 하고 싶죠.”

한기호가 만든 법

2007년 육군교육사령관 시절 한기호 의원. 사진=뉴시스

한기호 의원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통과시켰다. 내용은 6·25 당시 첩보 수집 활동 등 공을 세웠으나 정규군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이 만든 법 덕분에 6·25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군번도 없이 적지에서 첩보전을 벌였던 열셋, 열일곱, 열여덟 소녀가 71년이 흘러 지난 7월 27일 국방부 비정규군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받았다. 여성 비정규군(16명)이 6·25전쟁 공로자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챙겨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군인과 민간인 가릴 것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 뿌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사나 순직으로 추서 진급한 분들이 추서 계급을 기준으로 예우받도록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기억에 남는 법안 발의가 있으십니까.

“6·25전쟁 당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해 이분들이 훈장을 실제로는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훈장을 전달하기 위해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서훈자를 찾기 어려워졌죠. 무공훈장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 이 법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한 게 기억에 남죠.”

한기호 의원은 ‘특별법’을 2개 통과시킨 바 있다. 하나는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2019년)이고 또 하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2020년)이다.

한 의원은 “이것저것 꼭 필요한 법은 내가 많이 만들었다”며 “어떤 법들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며 웃었다.

“예전에는 헌병, 요새는 군사경찰이라고 하는데 군사경찰법도 제가 만들었죠. 이 법을 만들기 전에는 군사경찰이 무기를 소지·사용할 수 있는 직무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이런 건 내가 먼저 말 안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윤태) 자문위원을 지낸 정경두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KIDA 자문위원 신분으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안보단장으로 활동했다. KIDA는 캠프에 관여한 정 전 장관에게 매달 300만원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KIDA 김윤태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산하 센터장을 동원해 이재명 대선 캠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기호 의원은 김윤태 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방 철학과는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김윤태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냈다. 병력 감축, 전방 부대 해체 등을 담은 ‘약소지향적’ 국방 정책을 입안하는 데 앞장섰고 ‘자주파’로 분류된다.

페이스북은 당분간 중단

한 의원은 페이스북 헤비유저(heavy user)였다. 지난해 6월 사무총장에 임명된 후 대선 승리를 위해 자기 페이스북을 닫았다.

━ 페이스북을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페이스북이 나를 알리고 또 생각을 전파하는 방법이긴 한데 단점도 있어요.”

한 의원은 당분간은 SNS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지역구 현안과 군인과 군인 가족 처우 개선에 더욱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기자가 가진 한 의원에 대한 가장 강렬한 기억은 2019년 1월쯤 태극기 집회에서 등산복 차림으로 육사 31기 동기생들과 함께 플래카드를 앞장서 들고는 청와대로 행진하는 모습이었다. 당시 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한 야인이었다.

━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도리를 알고 의리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