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스형 ‘소규모 주택’ 지어 낙후한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등 원도심 교육 여건 개선에도 ‘앞장’
⊙ KTX 지상철로 지하화, 55보급창 이전해 엑스포 부지 확보해야
金震洪
1957년생. 배문고, 동아대 관광경영학과 졸업, 동의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부산 수정1동 새마을금고 전무, 부산 동구의회 구의원, 부산광역시의원(재선),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現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만친선협회 초대 회장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등 원도심 교육 여건 개선에도 ‘앞장’
⊙ KTX 지상철로 지하화, 55보급창 이전해 엑스포 부지 확보해야
金震洪
1957년생. 배문고, 동아대 관광경영학과 졸업, 동의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부산 수정1동 새마을금고 전무, 부산 동구의회 구의원, 부산광역시의원(재선),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現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만친선협회 초대 회장
- 김진홍 부산광역시의원. 사진=김진홍 의원 제공
김진홍(金震洪·65) 부산광역시의원(국민의힘, 동구 1선거구)은 올해 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김진홍 의원의 하루 일과는 대략 이랬다. 우선 이른 아침부터 동구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그 직후엔 대통령 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했다. 점심 식사도 시민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민원사항 등을 청취했다. 오후에도 유세 일정이 있으면 어김없이 나섰다. 저녁 식사도 점심과 마찬가지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겸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김 의원 입장에선 대선 승리의 여세(餘勢)를 몰아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당선 고지’를 점해야 한다. 그런 만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동구뿐 아니라 부산 구석구석을 훑었다.
김진홍 의원과 부산에서 만난 날은 3·1절 공휴일이었다. 전국에 비가 내려 이른 아침임에도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었다. 이날 김 의원은 선거 유세 등 바쁜 시간을 쪼개 인터뷰에 나섰다. 시간에 쫓기고 있었음에도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피곤함도 잊은 듯 보였다.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
― 지역구인 동구는 제가 알기론 부산의 원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비단 동구뿐 아니라 서구와 부산진구를 포함하는 원도심은 현재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원도심은 과거 부산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많이 쇠퇴해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주거(住居) 문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원도심에 거주하는 젊은 층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노령층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원도심 주거 환경이 낙후돼 있어 (젊은 층이) 고급 또는 신형 아파트들이 많은 해운대 등으로 빠져나가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 원도심이 계속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원도심뿐 아니라 부산 자체가 지금 고령화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 상황이 그러한데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겁니까.
“다행히 최근 북항(北港) 1단계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북항이 재개발되면 그곳에 소위 말하는 화이트칼라에 해당하는 고급 인력들이 상주를 하며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부산이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 엑스포가 치러질 지역 역시 이곳 동구 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이 부산시의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일대가 갖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부산 지역 내에서 땅값이 가장 싼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향후 북항 2단계 개발이 완료되고, 엑스포까지 유치한다면, 이 일대가 일자리 창출 거점 역할은 물론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업체들의 투자 의욕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럴 경우 동구 일대가 재개발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문제는 지형인데요. 원도심은 산복(山腹)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 평지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6·25 때 피란민들이 이곳에 정착하다 보니 주거 지역이 산비탈에까지 이르러 그곳에 거주지가 생겼고, 그에 따라 산복도로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피란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미처 정주(定住) 여건을 다 갖춰놓지도 못한 채 그들을 부산이 다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산비탈에까지 주거지를 정했다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셈입니다.”
원도심 개선 아이디어 ‘소규모 주택’
― 산복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 여건이 매우 낙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이 좁다 보니 차량 운행이 수월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비좁기까지 해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떤 곳은 하수시설도 취약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재개발에서 소외된다는 점입니다. 통상 재개발은 넓은 평지, 거기다 상업지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그런 것이죠.”
― 원도심, 그것도 산복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관건이겠군요.
“네. 재개발은 필수인 상황이지만, 재개발은 역설적으로 기존 원주민을 쫓아내는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더구나 원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개 노령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고액의 아파트 분양금을 내고 들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엔 보상금을 받고 이주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잘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 그럼 실질적인 대안은 뭡니까.
“국토부의 가로주택 정비법을 활용해 산복도로 일대에 20채에서 100채 사이의 안심주택 건축 및 소규모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산복도로 경사지에도 소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 규모면 우리가 흔히 보는 중대형 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수로는 대략 4~5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제는 채산성입니다. 민간 입장에선 소규모 주택 분양으로 이익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공공개발로 첫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부산시 산하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공공개발 형태로 접근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범 케이스부터 잘 만들어야 합니다.”
― 말 그대로 시범 케이스이기에 실패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원도심 재개발 전체를 지자체(부산시)나 LH에 전부 떠맡길 순 없습니다. 지자체에 그만한 예산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일단 한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공공개발을 통한 재개발로 접근해 성공시키면 민간 업체도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사실 규모가 큰 재개발은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시공(施工)을 맡아 중소형 업체들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택 재개발은 다릅니다. 중소형 업체들이 충분히 관심 가질 새로운 시장(市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건의하기도 해 박형준 부산시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빌라 형태보다는 ‘테라스형 주택’이 적절
― 원도심 지역이 꽤나 넓기 때문에 사업소요 기간이 짧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대략 10년 정도 걸립니다. 소규모 주택 개발은 진행이 훨씬 빠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의 절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공기(工期)가 짧기 때문에 민간 중소형 건설사들이 더더욱 매력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건설업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잖아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들 업체들이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전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부산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아까 소규모 주택을 빌라 형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빌라를 말하는 겁니까.
“말이 빌라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원도심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사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테라스형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부산은 동북아의 관문(關門)입니다. 엑스포까지 유치하면 연간 5000만 명의 외국인이 부산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가장 먼저 경사지 주택이 들어올 텐데 외관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형과 미적(美的)인 면을 고려해 테라스형 주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소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주차 여건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아시다시피 주차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젊은 층은 절대로 (원도심에) 안 들어옵니다. 산복도로 경사지엔 공가(空家)가 많습니다. 그 공가가 있던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한 대, 공영주차장에 한 대 등 세 대당 두 대 정도의 차량은 충분히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줘야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엑스포 유치 위한 부지 확보
― 엑스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KTX 지상철로 지하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월간조선》 인터뷰(2022년 2월호)에서 말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까지 갈 경우, 부산역 도착 직전 금정산터널(20.3km)을 지나게 됩니다. KTX가 이 터널을 빠져나오면 지상 구간 2.3km를 더 가 부산역에 당도하죠. 이 지상 구간 2.3km(약 12만 평)가 철로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상 철로 구간이 원도심과 북항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도심과 북항의 연결이라는 물리적인 이점뿐 아니라 엑스포 유치에 따른 부지 확보와도 직결되는 현안입니다.”
― 안병길 의원 말로는 지상철로를 지하화해도 부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KTX 지상철로 지하화, 북항 재개발 1단계 완료에 따라 확보되는 부지는 엑스포를 치르기에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55보급창 부지까지 확보돼야 비로소 엑스포 실사단이 원하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5보급창을 이전하려면 국방부와 미군(美軍)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간 55보급창 이전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간 특별한 계기가 없어 흐지부지됐습니다. 이제 엑스포를 계기로 중앙정부가 55보급창 이전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역시 부산 발전에 있어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입니다.”
― KTX 지상철로를 지하화하면 지금의 부산역 기능도 조정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역 기능을 부산진역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산진역이 부산역 기능을 하면, 부산역까지 포함해 동구 일대에 엄청난 부지가 생깁니다. 중구 세관(稅關)이 있는 데까지 합하면 더 커지죠. 이 넓은 부지에 상업시설과 복합시설, 공원까지 지으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의 시너지 효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안이기에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현안입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예타 면제’ 조속히 이뤄져야
― 북항 재개발 2단계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1단계 재개발이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2단계 재개발은 2023년부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兩黨) 모두 예타 면제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 모두 대선이 임박해 있어 예타 면제를 엑스포 유치 시점에 맞춰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늦습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에만 약 10년이 소요됐습니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대역사(大役事)란 측면에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 그런 점을 종합하면, 동구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이 갑니다.
“북항 재개발, 그에 따른 엑스포 유치는 비단 부산만의 현안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사업입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졌던 것처럼 이번 엑스포 유치에도 그런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엑스포를 개최할 ‘공간’인 이곳 동구가 발전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북항 재개발을 비롯해 교통과 주거, 복합 리조트까지 폭넓은 발전이 이뤄져야죠. 그런 점에서 2030 엑스포는 부산의 산적한 현안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key)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엑스포가 치러질 북항 인근에 오페라하우스도 건설 중인 것으로 압니다.
“네. 오페라하우스 인근에 복합 리조트 건설도 계획 중인데, 아직 착공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엑스포 유치까지 확정되면 도시의 랜드마크가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나는 거죠.(웃음)”
― 그간 가덕 신공항 등 부산 지역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표심(票心)과 정치논리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우롱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건설하느니 마느니 하며 허송세월하다가 가까스로 (신공항 건설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얼마나 많은 현안이 부산에 걸려 있습니까? 가덕 신공항 하듯이 하면 될 일도 안 되지 않을까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은 부산 동구에 빚이 있다”
― 다시 원도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말씀한 대로 원도심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도 젊은 층이 유입되려면 교육 여건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은 해운대구 등과 비교했을 때 교육 여건 역시 뒤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에 걸맞은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젊은 층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명문(名門) 학교로 불리는 부산고등학교, 경남여고 모두 원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낡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에 따른 시설 투자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죠. 원도심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를 통폐합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학교도 줄이자’는 것인데 이건 잘못된 사고(思考)입니다.”
― 대안은 뭡니까.
“폐교보다는 리모델링이 답입니다. 통폐합 대상이 됐던 중학교 두 군데, 초등학교 한 군데를 리모델링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 하나 지으려면 최소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학교를 리모델링해 면학(勉學) 여건을 개선하는 게 낫습니다.”
― ‘학교 리모델링’이 젊은 층 유인책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30~40대 부모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아파트의 브랜드를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 학교까지 중요시 여기죠. 원도심이 ‘낙후됐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학교부터 탈바꿈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원도심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는 인식이 생겨야 하니까요. 저는 승산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가장 선행(先行)돼야 할 일은 뭐라고 봅니까.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하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뜻있는 시의원들과 함께 ‘원도심 지원 특별조례’를 제정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더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특히 원주민,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는 ‘안심주택’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전(全)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부산 원도심이 갖고 있는 현안은 아주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6·25 당시 부산 시민들은 전국의 피란민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줬습니다. 어려울 때 품어준 거죠. 그때 주로 동구가 피란민들의 주된 주거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부산, 그것도 동구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지역 문제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전국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원도심 특별법’ 같은 걸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홍 의원의 하루 일과는 대략 이랬다. 우선 이른 아침부터 동구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그 직후엔 대통령 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했다. 점심 식사도 시민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민원사항 등을 청취했다. 오후에도 유세 일정이 있으면 어김없이 나섰다. 저녁 식사도 점심과 마찬가지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겸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김 의원 입장에선 대선 승리의 여세(餘勢)를 몰아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당선 고지’를 점해야 한다. 그런 만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동구뿐 아니라 부산 구석구석을 훑었다.
김진홍 의원과 부산에서 만난 날은 3·1절 공휴일이었다. 전국에 비가 내려 이른 아침임에도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었다. 이날 김 의원은 선거 유세 등 바쁜 시간을 쪼개 인터뷰에 나섰다. 시간에 쫓기고 있었음에도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피곤함도 잊은 듯 보였다.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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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4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 두 번째)와 이준석 대표(오른쪽 네 번째)가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북항 재개발 홍보관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으로부터 북항 재개발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조선DB |
“비단 동구뿐 아니라 서구와 부산진구를 포함하는 원도심은 현재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원도심은 과거 부산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많이 쇠퇴해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주거(住居) 문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원도심에 거주하는 젊은 층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노령층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원도심 주거 환경이 낙후돼 있어 (젊은 층이) 고급 또는 신형 아파트들이 많은 해운대 등으로 빠져나가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 원도심이 계속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원도심뿐 아니라 부산 자체가 지금 고령화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 상황이 그러한데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겁니까.
“다행히 최근 북항(北港) 1단계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북항이 재개발되면 그곳에 소위 말하는 화이트칼라에 해당하는 고급 인력들이 상주를 하며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부산이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 엑스포가 치러질 지역 역시 이곳 동구 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이 부산시의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일대가 갖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부산 지역 내에서 땅값이 가장 싼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향후 북항 2단계 개발이 완료되고, 엑스포까지 유치한다면, 이 일대가 일자리 창출 거점 역할은 물론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업체들의 투자 의욕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럴 경우 동구 일대가 재개발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문제는 지형인데요. 원도심은 산복(山腹)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 평지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6·25 때 피란민들이 이곳에 정착하다 보니 주거 지역이 산비탈에까지 이르러 그곳에 거주지가 생겼고, 그에 따라 산복도로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피란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미처 정주(定住) 여건을 다 갖춰놓지도 못한 채 그들을 부산이 다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산비탈에까지 주거지를 정했다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셈입니다.”
원도심 개선 아이디어 ‘소규모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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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초량 이바구길 산복도로. 사진=조선DB |
“골목길이 좁다 보니 차량 운행이 수월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비좁기까지 해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떤 곳은 하수시설도 취약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재개발에서 소외된다는 점입니다. 통상 재개발은 넓은 평지, 거기다 상업지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그런 것이죠.”
― 원도심, 그것도 산복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관건이겠군요.
“네. 재개발은 필수인 상황이지만, 재개발은 역설적으로 기존 원주민을 쫓아내는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더구나 원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개 노령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고액의 아파트 분양금을 내고 들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엔 보상금을 받고 이주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잘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 그럼 실질적인 대안은 뭡니까.
“국토부의 가로주택 정비법을 활용해 산복도로 일대에 20채에서 100채 사이의 안심주택 건축 및 소규모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산복도로 경사지에도 소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 규모면 우리가 흔히 보는 중대형 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수로는 대략 4~5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제는 채산성입니다. 민간 입장에선 소규모 주택 분양으로 이익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공공개발로 첫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부산시 산하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공공개발 형태로 접근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범 케이스부터 잘 만들어야 합니다.”
― 말 그대로 시범 케이스이기에 실패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원도심 재개발 전체를 지자체(부산시)나 LH에 전부 떠맡길 순 없습니다. 지자체에 그만한 예산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일단 한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공공개발을 통한 재개발로 접근해 성공시키면 민간 업체도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사실 규모가 큰 재개발은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시공(施工)을 맡아 중소형 업체들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택 재개발은 다릅니다. 중소형 업체들이 충분히 관심 가질 새로운 시장(市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건의하기도 해 박형준 부산시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빌라 형태보다는 ‘테라스형 주택’이 적절
― 원도심 지역이 꽤나 넓기 때문에 사업소요 기간이 짧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대략 10년 정도 걸립니다. 소규모 주택 개발은 진행이 훨씬 빠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의 절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공기(工期)가 짧기 때문에 민간 중소형 건설사들이 더더욱 매력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건설업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잖아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들 업체들이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전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부산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아까 소규모 주택을 빌라 형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빌라를 말하는 겁니까.
“말이 빌라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원도심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사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테라스형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부산은 동북아의 관문(關門)입니다. 엑스포까지 유치하면 연간 5000만 명의 외국인이 부산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가장 먼저 경사지 주택이 들어올 텐데 외관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형과 미적(美的)인 면을 고려해 테라스형 주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소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주차 여건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아시다시피 주차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젊은 층은 절대로 (원도심에) 안 들어옵니다. 산복도로 경사지엔 공가(空家)가 많습니다. 그 공가가 있던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한 대, 공영주차장에 한 대 등 세 대당 두 대 정도의 차량은 충분히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줘야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엑스포 유치 위한 부지 확보
― 엑스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KTX 지상철로 지하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월간조선》 인터뷰(2022년 2월호)에서 말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까지 갈 경우, 부산역 도착 직전 금정산터널(20.3km)을 지나게 됩니다. KTX가 이 터널을 빠져나오면 지상 구간 2.3km를 더 가 부산역에 당도하죠. 이 지상 구간 2.3km(약 12만 평)가 철로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상 철로 구간이 원도심과 북항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도심과 북항의 연결이라는 물리적인 이점뿐 아니라 엑스포 유치에 따른 부지 확보와도 직결되는 현안입니다.”
― 안병길 의원 말로는 지상철로를 지하화해도 부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KTX 지상철로 지하화, 북항 재개발 1단계 완료에 따라 확보되는 부지는 엑스포를 치르기에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55보급창 부지까지 확보돼야 비로소 엑스포 실사단이 원하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5보급창을 이전하려면 국방부와 미군(美軍)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간 55보급창 이전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간 특별한 계기가 없어 흐지부지됐습니다. 이제 엑스포를 계기로 중앙정부가 55보급창 이전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역시 부산 발전에 있어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입니다.”
― KTX 지상철로를 지하화하면 지금의 부산역 기능도 조정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역 기능을 부산진역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산진역이 부산역 기능을 하면, 부산역까지 포함해 동구 일대에 엄청난 부지가 생깁니다. 중구 세관(稅關)이 있는 데까지 합하면 더 커지죠. 이 넓은 부지에 상업시설과 복합시설, 공원까지 지으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의 시너지 효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안이기에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현안입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예타 면제’ 조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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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사진=부산시 |
“1단계 재개발이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2단계 재개발은 2023년부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兩黨) 모두 예타 면제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 모두 대선이 임박해 있어 예타 면제를 엑스포 유치 시점에 맞춰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늦습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에만 약 10년이 소요됐습니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대역사(大役事)란 측면에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 그런 점을 종합하면, 동구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이 갑니다.
“북항 재개발, 그에 따른 엑스포 유치는 비단 부산만의 현안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사업입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졌던 것처럼 이번 엑스포 유치에도 그런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엑스포를 개최할 ‘공간’인 이곳 동구가 발전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북항 재개발을 비롯해 교통과 주거, 복합 리조트까지 폭넓은 발전이 이뤄져야죠. 그런 점에서 2030 엑스포는 부산의 산적한 현안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key)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엑스포가 치러질 북항 인근에 오페라하우스도 건설 중인 것으로 압니다.
“네. 오페라하우스 인근에 복합 리조트 건설도 계획 중인데, 아직 착공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엑스포 유치까지 확정되면 도시의 랜드마크가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나는 거죠.(웃음)”
― 그간 가덕 신공항 등 부산 지역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표심(票心)과 정치논리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우롱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건설하느니 마느니 하며 허송세월하다가 가까스로 (신공항 건설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얼마나 많은 현안이 부산에 걸려 있습니까? 가덕 신공항 하듯이 하면 될 일도 안 되지 않을까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은 부산 동구에 빚이 있다”
― 다시 원도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말씀한 대로 원도심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도 젊은 층이 유입되려면 교육 여건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은 해운대구 등과 비교했을 때 교육 여건 역시 뒤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에 걸맞은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젊은 층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명문(名門) 학교로 불리는 부산고등학교, 경남여고 모두 원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낡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에 따른 시설 투자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죠. 원도심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를 통폐합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학교도 줄이자’는 것인데 이건 잘못된 사고(思考)입니다.”
― 대안은 뭡니까.
“폐교보다는 리모델링이 답입니다. 통폐합 대상이 됐던 중학교 두 군데, 초등학교 한 군데를 리모델링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 하나 지으려면 최소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학교를 리모델링해 면학(勉學) 여건을 개선하는 게 낫습니다.”
― ‘학교 리모델링’이 젊은 층 유인책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30~40대 부모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아파트의 브랜드를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 학교까지 중요시 여기죠. 원도심이 ‘낙후됐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학교부터 탈바꿈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원도심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는 인식이 생겨야 하니까요. 저는 승산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가장 선행(先行)돼야 할 일은 뭐라고 봅니까.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하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뜻있는 시의원들과 함께 ‘원도심 지원 특별조례’를 제정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더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특히 원주민,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는 ‘안심주택’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전(全)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부산 원도심이 갖고 있는 현안은 아주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6·25 당시 부산 시민들은 전국의 피란민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줬습니다. 어려울 때 품어준 거죠. 그때 주로 동구가 피란민들의 주된 주거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부산, 그것도 동구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지역 문제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전국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원도심 특별법’ 같은 걸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