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0~8000원짜리로 한 끼 때우는 검소한 재벌총수
⊙ 現物 포함 7431억원 상당 기부… ‘사회공헌’ 비중, 다른 재벌보다 높아
⊙ 무죄였던 ‘계열사 돈’ 三男에게 貸與, 항소심은 왜 유죄로 봤나
⊙ “이성한 대표, (개봉관 늘리는) 치사한 짓 하지 않았다”
⊙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原審에 이어 무죄… 검찰, 무리한 기소했나?
⊙ 지인들이 말하는 이중근 “소탈하면서도 배포가 큰 겸양한 실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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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였던 ‘계열사 돈’ 三男에게 貸與, 항소심은 왜 유죄로 봤나
⊙ “이성한 대표, (개봉관 늘리는) 치사한 짓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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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들이 말하는 이중근 “소탈하면서도 배포가 큰 겸양한 실업인”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 이중근(李重根·79) 회장만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기업인도 드물다. 이중근 회장은 1980년대 초반 임대아파트 분양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자산 22조원, 매출 1조530억원의 국내 서열 13위(민간 기업 기준)의 부영그룹을 일궈냈다.
자신에겐 엄격, 타인에겐 관대
이중근 회장은 소박한 재벌총수로 알려져 있다. 자수성가형 기업인답게 맨몸으로 기업을 일궈냈기 때문인지, 이 회장은 6000~8000원짜리로 점심을 때운다. 돈 쓰는 데 있어 자신에게조차 엄격한 그이지만, 타인에게는 인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설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만큼,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중근 회장은 2016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자들이) 공복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렇게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비는 연간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근로자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안전 문제도 줄어들면 그것이 100억원 이상의 가치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활발한 기부활동을 벌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기부의 규모 또한 범위가 크고 넓다. 이중근 회장은 1991년 전남 순천 부영초등학교를 신축해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170곳의 대학과 초·중·고에 기숙사, 도서관, 체육 시설 등 교육·복지 시설을 기증했다. 2003년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17개국에 학교 600여 개교, 디지털피아노 6만여 대, 칠판 60만여 개 등을 기부했다.
이 회장이 한 해 이런 식으로 기부하는 액수는 300억~5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기부한 총액(현물 포함)은 7431억원 상당이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
이런 이중근 회장이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됐다. 지난 1월 22일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부 정준영)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의 보석(保釋) 결정도 취소했다.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당초 이중근 회장은 2018년 7월, 1심 재판 과정에서 척추 질환 악화 등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이를 허락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해 감형(減刑)하면서도 보석 결정에 대해선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로서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1심은 임대주택 분양 관련 비리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개인 이중근’은 소박하고 검소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기업인 이중근’에 대해선 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까지 저지른 일종의 파렴치범으로 본 것이다. 이중근 회장의 기업 경영은 도대체 어떠했기에, 그에 대한 시선은 이렇듯 양 갈래로 나뉜 걸까.
《월간조선》은 최근 이중근 회장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 이 회장의 혐의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중근 회장 주변 인물을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조망해봤다.
영화 흥행 실패한 3남 이성한씨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된 주된 혐의는 크게 이중근 회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부영엔터테인먼트 지원을 위해 ‘계열사(동광주택) 자금을 사용’한 혐의(배임), ‘벌금 대납’ 및 ‘종합소득세 대납’ 혐의(횡령)로 나뉜다.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중근 회장이 3남 이성한씨에게 계열사 자금을 대여(貸與)한 부분이다. 원심은 이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재벌총수의 아들임에도 다소 특이하게 영화 제작에 손을 댔다. 2008년 개인적으로 독립영화 〈스페어〉를 제작·감독했다. 〈스페어〉는 영화계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2009년 6월 11일엔 주식회사 ‘필름더데이즈’를 설립한 후 부친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19억2000만원을 빌려 독립영화 〈바람〉을 제작·감독해 2009년 11월경 개봉했다. 〈바람〉으로 이성한씨는 2010년 대종상 영화제 신인감독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 영화 역시 큰 흥행은 하지 못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 및 광고 관련 회사로, 이성한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근 회장이 아들 이성한씨에게 계열사 자금을 대여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요지를 판결문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舊) 부영엔터테인먼트는 피고인 이중근의 3남 피고인 이성한이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로서 피고인 이성한이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으로 연출한 영화 ‘바람’(2009)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2010년 4억8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지속적인 적자 상태였고,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2009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없었다.〉
원심 “배임죄 아니다”
항소심 “배임죄 해당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중근은 피고인 이성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업 집단 회장이자 동광주택 대표이사로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합계 45억원의 동광주택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중근, 이성한 등은 공모하여)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로 하여금 4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동광주택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따라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 사건 대여 행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임무위배 행위로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內在)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의(故意)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원심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영화 〈히트〉 제작 관련해 동광주택에 45억원 빌려
이성한씨의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어떤 경위로 부영그룹 계열사(동광주택)로부터 45억원이란 돈을 지원받은 것일까. 검찰의 공소사실을 요약·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피고인 이성한의 주도로 2010. 10.경 상업영화 ‘히트’의 기획 및 제작에 착수한 후 재무본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재무본부 상무였던 피고인 A는 피고인 이성한의 부친이자 이 사건 기업 집단 회장인 피고인 이중근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인 피해자 동광주택으로 하여금… 2010. 11. 11.부터 2011. 9. 22.까지 사이에 합계 45억원을 대여하게 하였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3월경 본격적인 영화 제작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부영그룹 재무본부에 영화 〈히트〉의 시놉시스(줄거리), 주연배우, 손익분기점(125만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작계획서’를 송부하면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2011년 개봉한 영화 〈히트〉는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동광주택은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왔고, 영화 제작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경험은 없었다”며 통상 영화 제작에 따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피고인 이중근, A(은)는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것과 같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흥행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합계 45억원을 대여하였다.
▲영화 제작업 자체가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을 갖고 있고, 영화의 흥행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영화 산업계에서 흥행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영화 제작자에 대한 투자나 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화 제작을 위한 자본 조달은 대기업 계열의 투자 배급사가 자체 전문 인력을 통해 영화의 흥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영화 제작자 측과 투자 배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영화의 시나리오나 흥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여러 지원 대상 영화 제작자 중 선정한 영화 제작자 측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전문적으로 영화 제작자에게 투자를 하는 대기업 계열의 투자 배급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도 자체 전문 인력 등을 통해 가능성을 평가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피고인 이중근, A(은)는 영화 제작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경험이 없고, 흥행 가능성을 평가할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심지어 영화 ‘히트’의 제작계획서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다.
▲영화 ‘히트’의 개봉 전인 2011. 10. 11.경 피고인 이중근, A(이)가 영화 ‘히트’가 실패할 경우 구 대화기건(부영그룹 계열사-기자 주)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채무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 후 부영엔터테인먼트가 피해자 동광주택에 대여금 45억원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히트〉 흥행했다면 흥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았을 것”
이중근 회장 측 변호인은 “이성한 대표는 부영그룹 회장인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며 중소기업의 투자를 받았을 뿐”이며 “결과적으로 흥행에 실패해 이 대표 본인은 물론 투자사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동광주택은 흥행에 실패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영화산업에 투자했다. 이는 흥행 예측이 쉽지 않은 영화산업 투자시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가 45억원을 변제한 데 대해선 “계열사의 투자 실패로 손해가 발생하자 어떻게 보완할지 고심한 끝에 내린 경영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계열사 투자가 문제됐을 때 기업 공동 이익을 추구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현직 영화배급사 간부 B씨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이성한씨는 (부친 기업 계열사를 통해) 투자만 받았을 뿐, 그 후엔 엄격한 시장논리에 따라 심판(흥행 실패)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의 말이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다고 해서 영화가 흥행한다면 어느 대기업이든 너 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들었을 겁니다. 영화판도 엄격한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곳입니다. 〈히트〉는 그것이 입증된 하나의 사례죠. 만약 〈히트〉가 흥행했다면 이성한 대표는 흥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재벌 2세니까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았을 테죠. 통상 자본이 뒷받침되면 개봉관을 더 많이 확보해 인위적으로 관객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성한 대표는 그런 치사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재벌 2세면 충분히 개봉관 늘리기에 나섰을 텐데 말이죠.”
부영, 사실상 1人 회사지만…
횡령 혐의가 적용된 ‘벌금 대납’ 역시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이 사건은 2007~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중근 회장과 부영그룹 계열사 광영토건 전 대표 C씨가 횡령 및 조세포탈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함께 이 사건의 공범으로 이중근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0억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C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이 C씨에게 선고된 벌금을 “부영의 자금으로 대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다.
〈피고인 이중근은 2008. 8. 4. 피고인 이중근과 C의 재상고를 취하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 있는 재무본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부영 명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1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C에게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도록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 이중근은 성명불상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부영의 회사자금 100억원을 횡령하였다.〉
여기서 잠시 알아둬야 할 게 부영그룹의 지배구조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비(非)상장사다. 이중근 회장은 그룹 전체의 지주 역할을 하는 (주)부영의 주식 93.8%를 가지고 있다. 부영그룹은 사실상 이중근 회장의 개인 회사인 셈이다.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는 없다. 다만 부영그룹만의 독특한 지배구조를 근거로 돈의 흐름을 판단할 필요는 있다. 즉 상장사들에 비해 부영그룹은 자금 집행 등에 있어 이중근 회장 개인의 판단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중근 변호인 “株總 거쳐 120억원 중 일부 지급”
변호인들은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그룹의 구조를 강조하며 규정에 따라 돈을 대납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중근 회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납 자금 100억원은 정관 규정에 따라 사실상 1인 주주인 이중근의 의사에 기하여 2008년 5월30일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지급 결의한 특별상여금 120억원 중 일부가 먼저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심은 “C씨에게 특별상여금으로 100억원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 이중근 또는 C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부영자금 100억원을 C의 벌금 대납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2008년 5월30일자 임시 주총(株總) 의사록에 근거해 “주주총회 의결 내용은 의사록에 기재된 안건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집행한 피고인 이중근의 의사 또한 그가 결재한 문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해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부영의 2008. 5.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이○○이 작성한 문서에는 ‘C가 부영이 국내 최대 민간기업주택업체로 거듭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되었던 일련의 경영정책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회사 업무 집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회사가 부담하여야 마땅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 의사록과 첨부 문서 어디에도 ‘특별상여금’이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첨부문서의 내용은 ‘회사에 현저한 공이 있는 C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벌금은 회사 업무 집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C가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더구나 위 첨부 문서는 임직원에 불과한 이○○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문서를 근거로 주주총회와 피고인 이중근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 정관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상여금의 지급 대상은 당해 연도에 부영에서 근무한 임직원에 한(限)한다고 해석되므로 2005년 1월 24일 부영에서 퇴직한 C(은)는 2008년에 지급되는 정관상 특별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별상여금 지급 적법… 횡령에 해당 안 돼”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중근 회장의 그룹 내 지위, 다시 말해 ‘1인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판결문의 해당 내용이다.
〈1인 주주나 대주주라고 하여도 그 본인이 주식회사에서 손해를 끼치는 임무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C씨를 의미하는 듯-기자 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며…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그룹 측이 C씨의 벌금을 대납한 혐의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대납한 것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2010년 부영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C씨에게 지급된 120억원을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 C씨에게 추가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19억7393만원을 부과했다. 이중근 회장은 이 돈 역시 회사 간부와 공모해 부영 법인 계좌에서 인출해 대납했다는 게 검찰 측 공소사실의 요지다. 이 역시 횡렴 혐의가 적용됐고, 원심도 이 대목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중근 회장 측은 “(C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대납 행위는) 특별상여금 120억원 지급에 관한 2008. 5. 30.자 임시주주총회 의결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특별상여금의 지급이 적법한 이상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이중근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不法領得·불법적으로 취해 자기 것으로 만듦)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은 C 개인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피해자 부영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원심에 이어 무죄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었다. ‘분양전환 관련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다. 부영그룹의 계열사인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은 모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업무를 하던 회사다.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주택법령에서 규정한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해선 안 된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자의(恣意)적인 가격 산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임대주택법령’은 ‘분양전환가격의 요소인 건설원가는 건축비(상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주택법령’에 기재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강행법규’이고 건설원가의 산정요소인 ‘건축비’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상한(上限)인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고 한다.
검찰은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이 이를 어겼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이중근 등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경우 피고인 부영주택, 동광주택의 수익 감소를 예상했다고 한다. 이들은 위 임대주택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중근, 김○○, 부영주택, 동광주택이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판례-기자 주)이 선고되기 전인 1995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건축되었다. 피고인 이중근, 김○○, 부영주택, 동광주택으로서는 위 건축 당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향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중근 회장과 부영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된 이 부분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책자 발간해 무상 배포한 것도 유죄?
일종의 공익사업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다. 이중근 회장은 2013년 7월 개인사업체인 우정문고(宇庭文庫)를 설립했다. 우정(宇庭)은 이중근 회장의 호이다.
우정문고는 《6·25전쟁 1129일》(13만 부), 《6·25전쟁 1129일 요약본》(300만 부), 《광복 1775일》(2만 부)를 발간했다. 그리고 이를 각급 학교,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포했다. 특히 6·25전쟁의 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해 발간한 《6·25전쟁 1129일 요약본》은 1000만 부 가까이 무료로 국방부, 대한노인회 등의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배포했다.
1000만 부 무료 보급은 우리 출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은 운전면허시험문제집과 성경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자 발간은 이중근 회장이 가장 역점을 둔 공익사업이라고 부영 측 관계자들은 말한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상기(上記) 책들을 발간하던 중, 발간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부영 자금담당 상무-기자 주)에게 자금 마련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중근, A(은)는 동광주택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서적 발간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이어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피고인 이중근, A(은)는 2015. 1. 19.경 우정문고에서 발간하는 피고인 이중근의 저서인 ‘6·25전쟁 1129일 요약본’ 등의 서적을 인쇄하고 무상으로 배포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광주택의 자금 10억원을 마치 부영주택 직원인 한○○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위 자금을 우정문고의 사업용 계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같은 날 인쇄비용 명목으로 위 서적 인쇄업체인 네오△△△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동광주택의 자금 합계 246억8120만원을 위 한○○ 및 부영주택 차장 정○○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위 우정문고 계좌를 거쳐 위 네오△△△ 주식회사에 송금하여 우정문고의 서적 인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즉 이중근 회장 등이 업무상 보관 중인 동광주택의 자금 246억812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서적 인쇄비용에 사용하는 식으로 횡령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측은 “요약본은 부영주택 등 그룹 홍보책자로 발간가능한지 검토하느라 일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했다”며 “1~2심 재판 당시 증거자료로 제출이 됐다”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일반 은행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인 연 6.9%로 상환해 동광주택이 피해보지 않고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지급금 모두 이중근 회장 개인 자금으로 상환했다”고도 했다.
신동빈, 정의선보다 높은 이중근 회장의 ‘사회공헌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책자의 발간 및 무상기부가 이 사건 기업 집단(부영그룹-기자 주)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지급금 지급전표에 사용처가 사실대로 기재돼 있었고 은밀하게 자금이 인출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광주택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책자 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중근과 A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책자인 ‘6·25전쟁 1129일 요약본’은 역사로서 그 내용이 피해자 동광주택과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 동광주택의 이익을 위하여 위 책자를 발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해자 동광주택에 다소간의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동광주택이 얻는 이익이 이 사건 가지급금 약 246억원과 맞먹을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부영 측 관계자들은 책자 발간에까지 죄를 묻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책자 발간은 공익사업의 일환이고, 부영그룹이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영그룹은 책자 발간을 비롯해 총 7341억원 상당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표 참조).
지난 1월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대표 임경오·임다솜)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의 정보를 수집해 30대 기업 총수들이 언급한 사회공헌 정보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근 회장이 5위(863건)에 올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7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12위)보다도 높았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온라인 총정보량과 사회공헌 정보량을 종합해 분석한 것이다.
知人들의 증언 “소탈하면서도 배포가 크고 겸양한 실업인”
이중근 회장 지인(知人)들도 이 회장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홍일식(洪一植) 전 고려대 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중근 회장에 대해 “배포가 크고 겸양한 실업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홍일식 전 총장은 “언젠가 이중근 회장에게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세금 내는 셈치고 하는 거죠’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홍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해 생색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느 실업가와는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홍일식 전 총장은 또 “고려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이 회장에게 수여하려고 했으나 이중근 회장이 정중히 거절한 일도 있다”며 “나중에 이 회장은 자력(自力)으로 고려대 석·박사 논문까지 썼다”고 말했다. 홍 전 총장은 “경영활동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중근 회장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가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중근 회장은 고학생이었다. 1950년대 후반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60년 건국대 정외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국 3학년 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등록하면서 제적당했다.
이중근 회장은 결국 20년을 훌쩍 넘긴 1997년 1월, 55세 나이로 독학사(獨學士) 시험을 거쳐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2월 고려대에서 도시 및 지방행정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대학 총장 D씨는 “나는 이중근 회장을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런 말을 했다.
“이중근 회장에게선 도무지 재벌 회장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소탈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시골 할아버지 느낌이라고 할까요. 식사도 아주 싼 음식으로 먹었어요. 그 자리에 부영 임원도 몇몇 있었는데, 임원들도 이 회장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일반 대기업 문화와는 달리 독특한 느낌이 들었어요.”
D씨는 《6·25전쟁 1129일》 등 우정문고가 발간한 책자에 대해 “사료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며 “이 회장이 아니었으면 전국 방방곡곡에 무료로 증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중근 회장은 군(軍), 특히 공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장은 1968년경 제11전투비행단에서 항공기 전자 부문 하사관(지금의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그의 주특기는 레이더 통신이었다. 그와 함께 복무했던 동료 D씨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로 복잡하고 난해한 정비 부문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했다”며 “그로 인해 수차례 수상(受賞)도 했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의 공군 사랑 덕분일까. 부영그룹은 2008년과 2010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항공발전과 공군 사관생도들의 교육발전을 위해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에 발전기금을 1억원씩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구속수감된 이중근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이 회장 지인들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조망해봤다. 이제 이중근 회장의 평가는 독자들의 몫이다. 그는 어떤 인물로 기록될 것인가.⊙
자신에겐 엄격, 타인에겐 관대
이중근 회장은 소박한 재벌총수로 알려져 있다. 자수성가형 기업인답게 맨몸으로 기업을 일궈냈기 때문인지, 이 회장은 6000~8000원짜리로 점심을 때운다. 돈 쓰는 데 있어 자신에게조차 엄격한 그이지만, 타인에게는 인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설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만큼,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중근 회장은 2016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자들이) 공복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렇게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비는 연간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근로자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안전 문제도 줄어들면 그것이 100억원 이상의 가치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활발한 기부활동을 벌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기부의 규모 또한 범위가 크고 넓다. 이중근 회장은 1991년 전남 순천 부영초등학교를 신축해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170곳의 대학과 초·중·고에 기숙사, 도서관, 체육 시설 등 교육·복지 시설을 기증했다. 2003년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17개국에 학교 600여 개교, 디지털피아노 6만여 대, 칠판 60만여 개 등을 기부했다.
이 회장이 한 해 이런 식으로 기부하는 액수는 300억~5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기부한 총액(현물 포함)은 7431억원 상당이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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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23일(현지 기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파피아스 무사필리 마림바 르완다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기증판을 교환하고 있다. 이날 부영그룹은 르완다에 디지털피아노 2000대와 칠판 2만 개를 기증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해 감형(減刑)하면서도 보석 결정에 대해선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로서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1심은 임대주택 분양 관련 비리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개인 이중근’은 소박하고 검소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기업인 이중근’에 대해선 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까지 저지른 일종의 파렴치범으로 본 것이다. 이중근 회장의 기업 경영은 도대체 어떠했기에, 그에 대한 시선은 이렇듯 양 갈래로 나뉜 걸까.
《월간조선》은 최근 이중근 회장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 이 회장의 혐의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중근 회장 주변 인물을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조망해봤다.
영화 흥행 실패한 3남 이성한씨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된 주된 혐의는 크게 이중근 회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부영엔터테인먼트 지원을 위해 ‘계열사(동광주택) 자금을 사용’한 혐의(배임), ‘벌금 대납’ 및 ‘종합소득세 대납’ 혐의(횡령)로 나뉜다.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중근 회장이 3남 이성한씨에게 계열사 자금을 대여(貸與)한 부분이다. 원심은 이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재벌총수의 아들임에도 다소 특이하게 영화 제작에 손을 댔다. 2008년 개인적으로 독립영화 〈스페어〉를 제작·감독했다. 〈스페어〉는 영화계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2009년 6월 11일엔 주식회사 ‘필름더데이즈’를 설립한 후 부친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19억2000만원을 빌려 독립영화 〈바람〉을 제작·감독해 2009년 11월경 개봉했다. 〈바람〉으로 이성한씨는 2010년 대종상 영화제 신인감독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 영화 역시 큰 흥행은 하지 못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 및 광고 관련 회사로, 이성한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근 회장이 아들 이성한씨에게 계열사 자금을 대여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요지를 판결문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舊) 부영엔터테인먼트는 피고인 이중근의 3남 피고인 이성한이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로서 피고인 이성한이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으로 연출한 영화 ‘바람’(2009)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2010년 4억8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지속적인 적자 상태였고,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2009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없었다.〉
원심 “배임죄 아니다”
항소심 “배임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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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29일(현지 기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국군회관 장교클럽에서 기증식 행사가 열렸다. 이중근 회장은 필리핀 학교에 디지털피아노 5000대와 교육용 칠판 5만 개를 기증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
항소심 재판부는 “따라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 사건 대여 행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임무위배 행위로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內在)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의(故意)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원심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영화 〈히트〉 제작 관련해 동광주택에 45억원 빌려
이성한씨의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어떤 경위로 부영그룹 계열사(동광주택)로부터 45억원이란 돈을 지원받은 것일까. 검찰의 공소사실을 요약·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피고인 이성한의 주도로 2010. 10.경 상업영화 ‘히트’의 기획 및 제작에 착수한 후 재무본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재무본부 상무였던 피고인 A는 피고인 이성한의 부친이자 이 사건 기업 집단 회장인 피고인 이중근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인 피해자 동광주택으로 하여금… 2010. 11. 11.부터 2011. 9. 22.까지 사이에 합계 45억원을 대여하게 하였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3월경 본격적인 영화 제작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부영그룹 재무본부에 영화 〈히트〉의 시놉시스(줄거리), 주연배우, 손익분기점(125만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작계획서’를 송부하면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2011년 개봉한 영화 〈히트〉는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동광주택은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왔고, 영화 제작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경험은 없었다”며 통상 영화 제작에 따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피고인 이중근, A(은)는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것과 같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흥행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합계 45억원을 대여하였다.
▲영화 제작업 자체가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을 갖고 있고, 영화의 흥행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영화 산업계에서 흥행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영화 제작자에 대한 투자나 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화 제작을 위한 자본 조달은 대기업 계열의 투자 배급사가 자체 전문 인력을 통해 영화의 흥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영화 제작자 측과 투자 배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영화의 시나리오나 흥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여러 지원 대상 영화 제작자 중 선정한 영화 제작자 측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전문적으로 영화 제작자에게 투자를 하는 대기업 계열의 투자 배급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도 자체 전문 인력 등을 통해 가능성을 평가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피고인 이중근, A(은)는 영화 제작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경험이 없고, 흥행 가능성을 평가할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심지어 영화 ‘히트’의 제작계획서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다.
▲영화 ‘히트’의 개봉 전인 2011. 10. 11.경 피고인 이중근, A(이)가 영화 ‘히트’가 실패할 경우 구 대화기건(부영그룹 계열사-기자 주)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채무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 후 부영엔터테인먼트가 피해자 동광주택에 대여금 45억원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히트〉 흥행했다면 흥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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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3일(현지 기준) 라오스 나하이 디야오 공립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시범 졸업식에 참석한 이중근 회장이 이 학교 졸업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라오스 초등학교 300개교 신축 기증과 디지털피아노 2000대, 교육용 칠판 3만 개를 지원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동광주택은 흥행에 실패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영화산업에 투자했다. 이는 흥행 예측이 쉽지 않은 영화산업 투자시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가 45억원을 변제한 데 대해선 “계열사의 투자 실패로 손해가 발생하자 어떻게 보완할지 고심한 끝에 내린 경영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계열사 투자가 문제됐을 때 기업 공동 이익을 추구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현직 영화배급사 간부 B씨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이성한씨는 (부친 기업 계열사를 통해) 투자만 받았을 뿐, 그 후엔 엄격한 시장논리에 따라 심판(흥행 실패)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의 말이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다고 해서 영화가 흥행한다면 어느 대기업이든 너 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들었을 겁니다. 영화판도 엄격한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곳입니다. 〈히트〉는 그것이 입증된 하나의 사례죠. 만약 〈히트〉가 흥행했다면 이성한 대표는 흥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재벌 2세니까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았을 테죠. 통상 자본이 뒷받침되면 개봉관을 더 많이 확보해 인위적으로 관객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성한 대표는 그런 치사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재벌 2세면 충분히 개봉관 늘리기에 나섰을 텐데 말이죠.”
부영, 사실상 1人 회사지만…
횡령 혐의가 적용된 ‘벌금 대납’ 역시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이 사건은 2007~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중근 회장과 부영그룹 계열사 광영토건 전 대표 C씨가 횡령 및 조세포탈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함께 이 사건의 공범으로 이중근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0억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C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이 C씨에게 선고된 벌금을 “부영의 자금으로 대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다.
〈피고인 이중근은 2008. 8. 4. 피고인 이중근과 C의 재상고를 취하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 있는 재무본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부영 명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1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C에게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도록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 이중근은 성명불상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부영의 회사자금 100억원을 횡령하였다.〉
여기서 잠시 알아둬야 할 게 부영그룹의 지배구조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비(非)상장사다. 이중근 회장은 그룹 전체의 지주 역할을 하는 (주)부영의 주식 93.8%를 가지고 있다. 부영그룹은 사실상 이중근 회장의 개인 회사인 셈이다.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는 없다. 다만 부영그룹만의 독특한 지배구조를 근거로 돈의 흐름을 판단할 필요는 있다. 즉 상장사들에 비해 부영그룹은 자금 집행 등에 있어 이중근 회장 개인의 판단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중근 변호인 “株總 거쳐 120억원 중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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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4일 부영그룹 본사 사옥을 방문한 호주 6·25 참전용사들. 이중근 회장의 군인 사랑은 유명하다. 특히 6·25전쟁을 잊어선 안 된다는 신념으로 《6·25전쟁 1129일》(13만 부) 《6·25전쟁 1129일 요약본》(300만 부)을 발간하기도 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
원심은 “C씨에게 특별상여금으로 100억원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 이중근 또는 C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부영자금 100억원을 C의 벌금 대납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2008년 5월30일자 임시 주총(株總) 의사록에 근거해 “주주총회 의결 내용은 의사록에 기재된 안건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집행한 피고인 이중근의 의사 또한 그가 결재한 문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해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부영의 2008. 5.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이○○이 작성한 문서에는 ‘C가 부영이 국내 최대 민간기업주택업체로 거듭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되었던 일련의 경영정책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회사 업무 집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회사가 부담하여야 마땅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 의사록과 첨부 문서 어디에도 ‘특별상여금’이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첨부문서의 내용은 ‘회사에 현저한 공이 있는 C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벌금은 회사 업무 집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C가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더구나 위 첨부 문서는 임직원에 불과한 이○○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문서를 근거로 주주총회와 피고인 이중근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 정관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상여금의 지급 대상은 당해 연도에 부영에서 근무한 임직원에 한(限)한다고 해석되므로 2005년 1월 24일 부영에서 퇴직한 C(은)는 2008년에 지급되는 정관상 특별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별상여금 지급 적법… 횡령에 해당 안 돼”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중근 회장의 그룹 내 지위, 다시 말해 ‘1인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판결문의 해당 내용이다.
〈1인 주주나 대주주라고 하여도 그 본인이 주식회사에서 손해를 끼치는 임무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C씨를 의미하는 듯-기자 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며…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그룹 측이 C씨의 벌금을 대납한 혐의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대납한 것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2010년 부영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C씨에게 지급된 120억원을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 C씨에게 추가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19억7393만원을 부과했다. 이중근 회장은 이 돈 역시 회사 간부와 공모해 부영 법인 계좌에서 인출해 대납했다는 게 검찰 측 공소사실의 요지다. 이 역시 횡렴 혐의가 적용됐고, 원심도 이 대목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중근 회장 측은 “(C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대납 행위는) 특별상여금 120억원 지급에 관한 2008. 5. 30.자 임시주주총회 의결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특별상여금의 지급이 적법한 이상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이중근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不法領得·불법적으로 취해 자기 것으로 만듦)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은 C 개인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피해자 부영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원심에 이어 무죄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었다. ‘분양전환 관련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다. 부영그룹의 계열사인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은 모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업무를 하던 회사다.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주택법령에서 규정한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해선 안 된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자의(恣意)적인 가격 산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임대주택법령’은 ‘분양전환가격의 요소인 건설원가는 건축비(상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주택법령’에 기재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강행법규’이고 건설원가의 산정요소인 ‘건축비’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상한(上限)인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고 한다.
검찰은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이 이를 어겼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이중근 등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경우 피고인 부영주택, 동광주택의 수익 감소를 예상했다고 한다. 이들은 위 임대주택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중근, 김○○, 부영주택, 동광주택이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판례-기자 주)이 선고되기 전인 1995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건축되었다. 피고인 이중근, 김○○, 부영주택, 동광주택으로서는 위 건축 당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향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중근 회장과 부영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된 이 부분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책자 발간해 무상 배포한 것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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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호주 6·25 참전용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이중근 회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사진=부영그룹 제공 |
우정문고는 《6·25전쟁 1129일》(13만 부), 《6·25전쟁 1129일 요약본》(300만 부), 《광복 1775일》(2만 부)를 발간했다. 그리고 이를 각급 학교,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포했다. 특히 6·25전쟁의 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해 발간한 《6·25전쟁 1129일 요약본》은 1000만 부 가까이 무료로 국방부, 대한노인회 등의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배포했다.
1000만 부 무료 보급은 우리 출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은 운전면허시험문제집과 성경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자 발간은 이중근 회장이 가장 역점을 둔 공익사업이라고 부영 측 관계자들은 말한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상기(上記) 책들을 발간하던 중, 발간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부영 자금담당 상무-기자 주)에게 자금 마련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중근, A(은)는 동광주택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서적 발간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이어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피고인 이중근, A(은)는 2015. 1. 19.경 우정문고에서 발간하는 피고인 이중근의 저서인 ‘6·25전쟁 1129일 요약본’ 등의 서적을 인쇄하고 무상으로 배포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광주택의 자금 10억원을 마치 부영주택 직원인 한○○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위 자금을 우정문고의 사업용 계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같은 날 인쇄비용 명목으로 위 서적 인쇄업체인 네오△△△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동광주택의 자금 합계 246억8120만원을 위 한○○ 및 부영주택 차장 정○○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위 우정문고 계좌를 거쳐 위 네오△△△ 주식회사에 송금하여 우정문고의 서적 인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즉 이중근 회장 등이 업무상 보관 중인 동광주택의 자금 246억812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서적 인쇄비용에 사용하는 식으로 횡령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측은 “요약본은 부영주택 등 그룹 홍보책자로 발간가능한지 검토하느라 일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했다”며 “1~2심 재판 당시 증거자료로 제출이 됐다”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일반 은행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인 연 6.9%로 상환해 동광주택이 피해보지 않고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지급금 모두 이중근 회장 개인 자금으로 상환했다”고도 했다.
신동빈, 정의선보다 높은 이중근 회장의 ‘사회공헌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책자의 발간 및 무상기부가 이 사건 기업 집단(부영그룹-기자 주)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지급금 지급전표에 사용처가 사실대로 기재돼 있었고 은밀하게 자금이 인출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광주택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책자 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중근과 A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책자인 ‘6·25전쟁 1129일 요약본’은 역사로서 그 내용이 피해자 동광주택과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 동광주택의 이익을 위하여 위 책자를 발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해자 동광주택에 다소간의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동광주택이 얻는 이익이 이 사건 가지급금 약 246억원과 맞먹을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부영 측 관계자들은 책자 발간에까지 죄를 묻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책자 발간은 공익사업의 일환이고, 부영그룹이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영그룹은 책자 발간을 비롯해 총 7341억원 상당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표 참조).
지난 1월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대표 임경오·임다솜)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의 정보를 수집해 30대 기업 총수들이 언급한 사회공헌 정보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근 회장이 5위(863건)에 올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7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12위)보다도 높았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온라인 총정보량과 사회공헌 정보량을 종합해 분석한 것이다.
知人들의 증언 “소탈하면서도 배포가 크고 겸양한 실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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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은 “자신에 대해 생색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느 실업가와는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이중근 회장을 평가했다. 사진=조선DB |
홍일식 전 총장은 또 “고려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이 회장에게 수여하려고 했으나 이중근 회장이 정중히 거절한 일도 있다”며 “나중에 이 회장은 자력(自力)으로 고려대 석·박사 논문까지 썼다”고 말했다. 홍 전 총장은 “경영활동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중근 회장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가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중근 회장은 고학생이었다. 1950년대 후반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60년 건국대 정외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국 3학년 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등록하면서 제적당했다.
이중근 회장은 결국 20년을 훌쩍 넘긴 1997년 1월, 55세 나이로 독학사(獨學士) 시험을 거쳐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2월 고려대에서 도시 및 지방행정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대학 총장 D씨는 “나는 이중근 회장을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런 말을 했다.
“이중근 회장에게선 도무지 재벌 회장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소탈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시골 할아버지 느낌이라고 할까요. 식사도 아주 싼 음식으로 먹었어요. 그 자리에 부영 임원도 몇몇 있었는데, 임원들도 이 회장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일반 대기업 문화와는 달리 독특한 느낌이 들었어요.”
D씨는 《6·25전쟁 1129일》 등 우정문고가 발간한 책자에 대해 “사료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며 “이 회장이 아니었으면 전국 방방곡곡에 무료로 증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중근 회장은 군(軍), 특히 공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장은 1968년경 제11전투비행단에서 항공기 전자 부문 하사관(지금의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그의 주특기는 레이더 통신이었다. 그와 함께 복무했던 동료 D씨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로 복잡하고 난해한 정비 부문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했다”며 “그로 인해 수차례 수상(受賞)도 했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의 공군 사랑 덕분일까. 부영그룹은 2008년과 2010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항공발전과 공군 사관생도들의 교육발전을 위해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에 발전기금을 1억원씩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구속수감된 이중근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이 회장 지인들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조망해봤다. 이제 이중근 회장의 평가는 독자들의 몫이다. 그는 어떤 인물로 기록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