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 계파가 동거하는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정권의 가장 큰 위협”
⊙ “재일동포 참정권 법안 곧 의회 통과할 것”
⊙ “일본 최남단의 오키나와보다 서울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
⊙ “자민당은 시대흐름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게을리해 몰락”
데쓰카 요시오
⊙ 1966년 일본 도쿄 출생.
⊙ 와세다大 제1문학부 졸업. 중국 난징대 단기 유학.
⊙ 일본신당 메구로 지부장, 도쿄都의원, 민주당 도쿄연맹 간사장, 국가대책 부위원장,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이사, 중의원 3選 의원.
⊙ “재일동포 참정권 법안 곧 의회 통과할 것”
⊙ “일본 최남단의 오키나와보다 서울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
⊙ “자민당은 시대흐름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게을리해 몰락”
데쓰카 요시오
⊙ 1966년 일본 도쿄 출생.
⊙ 와세다大 제1문학부 졸업. 중국 난징대 단기 유학.
⊙ 일본신당 메구로 지부장, 도쿄都의원, 민주당 도쿄연맹 간사장, 국가대책 부위원장,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이사, 중의원 3選 의원.
“서울에 오면 동대문시장에 있는 ‘원조 닭 한마리’ 집에 꼭 가요. 삼겹살 잘하는 곳도 가고요.”
2009년 8월 30일 일본 총선(總選)에서 도쿄 선거구(5구)에 출마해 당선된 데쓰카 요시오(手塚仁雄·44) 민주당 중의원(衆議院) 의원. 민주당 내(內) 대표적인 친한(親韓) 인물인 그는 당선 축하연을 서울에서 열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데쓰카 의원은 2000년과 2003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의원직에 당선된 3선 의원이다. 26세 때 전국 최연소 도쿄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데쓰카 의원은 최근 재(在)일본 대한민국 민단(民團) 관계자들과 서울을 방문, 한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나 한일(韓日) 우호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일본 정치인 중에서 재일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까.
“모든 면에서 플러스가 될 겁니다. 5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일본사회의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일관계도 혁신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재일동포의 지방 선거 투표권은 언제쯤 실현됩니까.
“지난 10년 동안 논의돼 온 문제인데, 자민당은 말로만 긍정적이었지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뀐 이상 참정권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겁니다. 2010년에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봐요. 민주당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참정권 부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재일동포들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벌어지는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참정권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과 일본의 신뢰관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참정권이 부여되면 재일동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본 사회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지요. 추가적인 납세의무도 뒤따르지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는 3~4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귀화한 분들도 많고, 끝까지 민족적 자긍심을 버리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일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살게 된 그분들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해요.”
“자민당 정권이 韓日관계 악화시켜”
―참정권 문제가 일본 정치권에서 갖는 무게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치적으로 큰 이슈는 아닙니다. 일본의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겁니다.”
데쓰카 의원은 ‘지방 참정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두 차례 제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자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자민당의 속내는 참정권 반대였어요. 일본 내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제 상황은 변했습니다. 얼마 전 이상득(李相得) 의원이 일본을 방문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을 만나 참정권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오자와 간사장은 ‘의회에서 참정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한일관계가 오랫동안 꼬여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전(戰前) 세대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이 무의미한 외교적 마찰을 저질러 왔어요. 야스쿠니 문제, 교과서 문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일 양국 간에는 경제·안보·북핵(北核)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환경 문제 등 현재와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적인 문제로 서로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해요.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묘원 설립’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데쓰카 의원은 와세다대학 재학 시절 중국 난징(南京)대학에 유학하며 한·중·일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한다. 그는 정치인이 된 후에도 동북아 지역의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최근 들어 급속히 성장한 중국이 동북아의 평화를 깰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단결하지 않으면 나날이 강해지는 중국에 대응할 수 없어요. 동북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일이 긴밀히 협조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중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역안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북쪽(북한)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한국 침탈사(史)를 잊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대해 의구심을 표합니다.
“과거 2차대전(大戰) 당시 일본이 주장했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과는 완전히 달라요.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생(共生)하자는 뜻입니다. 한국이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독도 문젠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당 정권은 독도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서로 으르렁댈 시간이 없다고 봐요.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내세워 일본의 민족주의를 자극했어요. 이로 인해 일본은 주변국가와의 관계 악화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데쓰카 의원은 “하토야마 총리를 포함한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과 같은 과오(過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의 기본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고이즈미 정권은 남이 싫어하는 것을 일삼았어요. 우리는 일본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보다 서울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한국의 음식이나 술을 좋아하고, 친한 한국인들도 많아요. 정치인으로서 ‘국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對) 북한 정책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북한을 압박해 온 자민당과 달리 민주당은 유연한 입장입니다. ‘납치 문제가 해결돼야 북한에 원조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겁니다. 납치 문제와 원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민주당은 일본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법을 원합니다.”
데쓰카 요시오 의원은 민주당 창당 멤버다. 그는 1996년 창당 당시 젊고 유능한 신진 정치인을 당으로 끌어들이는 핵심(核心)역할을 했다.
데쓰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도쿄 지역구(5구)에서 15만여 표(유권자 수 45만여 명)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당선에는 재일동포의 지원이 컸다고 한다. 그의 말이다.
“저의 지역구는 도쿄 내에서도 정치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서울의 성북동처럼 부자들과 배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도 제 지역구에 삽니다. 민단 사람들도 많아요. 저를 적극 지지해 준 재일동포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 줄줄이 배출한 와세다大 웅변회 출신
지난 선거에서 자민당은 데쓰카 의원의 지역구를 승패의 바로미터로 판단, 당내 핵심 계파인 ‘고이즈미 칠드런(83명)’의 상징적 인물인 ‘사토 유카리’를 전략공천했다. 선거전은 치열했고 개혁을 앞세운 데쓰카 의원이 승리했다.
데쓰카 의원은 와세다대학 웅변회 출신이다. 마쓰시타 정경숙(政經塾)이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곳이 와세다대학 웅변회다. 그의 말이다.
“일본의 주요 대학 서클 중에서 가장 많은 정치인을 배출한 모임이 와세다대 웅변회입니다. 다케시타, 모리 전 총리와 와타나베 고조(민주당 14선 의원) 의원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현재 국회에서 40여 명의 웅변회 출신 정치인이 활동하고 있어요. 와세다대 웅변회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을 주로 뽑아요. 그러다 보니 웅변회 출신들이 사회에 나가 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주요 신문과 민간방송의 정치부장 대부분이 웅변회 출신입니다.”
와세다대 웅변회 외에 민주당의 또 다른 상징적 그룹이 마쓰시타 정경숙이다. 마쓰시타전기를 창립한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회장이 1979년 ‘일본과 세계에 헌신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만들었다. 민주당 의원 중 25명이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이다. 자민당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이 민주당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데쓰카 의원은 와세다대 웅변회와 마쓰시타 정경숙의 공통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 곳은 대학 서클이고 다른 한 곳은 사립 인재양성소지만 매년 치열한 경쟁을 통해 10명 내의 극소수만 입학할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사람을 뽑지요.”
데쓰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이 몰락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자민당은 시대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어요. 자민당은 이념대결이 사라졌다는 점을 간과했어요. 유권자들 사이에는 ‘자민당 대(對) 사회당’이라는 대립구조가 없어졌지요. 유권자로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자민당에는 유력 정치인의 2~3세가 많지만 선대(先代)만큼 정치력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자민당의 40% 이상이 정치인 2세들입니다. 이번 선거로 그 비율이 더 높아졌지요. 특히 총리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 이후 모두가 정치인 2세들인데 1년도 버티지 못했어요. 자민당의 세습정치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창당 때부터 유력 2세 정치인보다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해 왔습니다. 이들은 소신정치를 펼쳤어요. 관료제의 문제점과 낙하산 인사 등 정치·사회적 문제점을 혁파해 나가며 경쟁력을 키워왔던 거죠.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당선됐어요.”
“우리는 일본판 盧武鉉 정권이 아니다”
―민주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 동안 자민당과 관료사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죠. 2005년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인재 영입에 공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대패(大敗)한 자민당은 여전히 인재 영입에 인색해요. 그런 면에서 자민당은 한동안 민주당에 반격할 힘이 없다고 봐요. 자민당 정권에서 일한 공무원들도 특별한 저항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위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내 분열이죠. 인사(人事)에 만족을 못 하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당내에는 계파가 9개나 돼요. 각 계파 간 불만이 민주당의 분열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 정권은 과거 한국의 노무현(盧武鉉) 정권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강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어요. 매니페스토(이행이 가능한 선거공약)를 철저히 마련했습니다. 우리 당은 여러 공약을 내걸었는데 여기에 투입될 자금은 전체 예산에서 7~8%밖에 안돼요.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없애고 당장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겁니다.”
데쓰카 의원은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미국의 부시 정권과 유사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 오바마 정권이 등장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56개의 공약에 대해 기간·재원·수치·목표를 전부 제시해 놓았어요.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서입니다. 공약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민당, 공약 안 지켜 자멸
―공약은 정치·사회적 환경이 바뀌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민당이 불신당한 이유는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거 전 자민당이 2005년에 내놓은 공약을 꼼꼼히 분석한 후 ‘불이행한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 당의 공약을 만들었지요. 자민당이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국민에게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최근 정치자금 문제로 하토야마 총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포용력이 대단해 당내 많은 의원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는 정권을 교체한 역사적 리더입니다. 하토야마 집안은 정치적으로 ‘명문가(名門家)’입니다. 하토야마의 조부(祖父)가 자민당을 만들었어요. 이런 점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 정치사에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토야마 총리의 외조부가 만든 기업 ‘브릿지스톤’도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기업이지요.”
데쓰카 의원은 민주당 내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력은 대단해요. 20년 동안 여야(與野)를 번갈아 가며 정국을 이끌었어요.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의 영향력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비슷해요. 이번 정권교체 과정에서 그의 정치력이 큰 역할을 했지요. 오자와 간사장을 가장 영향력 있는 권력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적 역학관계는.
“오자와 간사장은 총리 자리에 욕심이 없어요. 오자와 간사장이 당 대표로 있을 때 헌금 문제로 총리가 되지 못했지만, 그 문제가 없었더라도 총리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두 분의 협력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데쓰카 의원은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 창당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다고 한다. 하토야마 총리는 총선 승리 후 그에게 당의 화합과 초선 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부탁했다. 데쓰카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고 여러 계파 의원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만 민주당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며 “308명의 당선자 중 초선 의원이 154명인데 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데쓰카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장래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속 가능한 정권유지입니다. 국민은 일본의 미래를 민주당에 맡긴 겁니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한국 입장에서도 민주당 정권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2009년 8월 30일 일본 총선(總選)에서 도쿄 선거구(5구)에 출마해 당선된 데쓰카 요시오(手塚仁雄·44) 민주당 중의원(衆議院) 의원. 민주당 내(內) 대표적인 친한(親韓) 인물인 그는 당선 축하연을 서울에서 열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데쓰카 의원은 2000년과 2003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의원직에 당선된 3선 의원이다. 26세 때 전국 최연소 도쿄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데쓰카 의원은 최근 재(在)일본 대한민국 민단(民團) 관계자들과 서울을 방문, 한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나 한일(韓日) 우호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일본 정치인 중에서 재일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까.
“모든 면에서 플러스가 될 겁니다. 5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일본사회의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일관계도 혁신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재일동포의 지방 선거 투표권은 언제쯤 실현됩니까.
“지난 10년 동안 논의돼 온 문제인데, 자민당은 말로만 긍정적이었지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뀐 이상 참정권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겁니다. 2010년에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봐요. 민주당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참정권 부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재일동포들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벌어지는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참정권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과 일본의 신뢰관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참정권이 부여되면 재일동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본 사회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지요. 추가적인 납세의무도 뒤따르지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는 3~4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귀화한 분들도 많고, 끝까지 민족적 자긍심을 버리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일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살게 된 그분들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해요.”
“자민당 정권이 韓日관계 악화시켜”
―참정권 문제가 일본 정치권에서 갖는 무게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치적으로 큰 이슈는 아닙니다. 일본의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겁니다.”
데쓰카 의원은 ‘지방 참정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두 차례 제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자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자민당의 속내는 참정권 반대였어요. 일본 내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제 상황은 변했습니다. 얼마 전 이상득(李相得) 의원이 일본을 방문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을 만나 참정권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오자와 간사장은 ‘의회에서 참정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한일관계가 오랫동안 꼬여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전(戰前) 세대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이 무의미한 외교적 마찰을 저질러 왔어요. 야스쿠니 문제, 교과서 문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일 양국 간에는 경제·안보·북핵(北核)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환경 문제 등 현재와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적인 문제로 서로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해요.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묘원 설립’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데쓰카 의원은 와세다대학 재학 시절 중국 난징(南京)대학에 유학하며 한·중·일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한다. 그는 정치인이 된 후에도 동북아 지역의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최근 들어 급속히 성장한 중국이 동북아의 평화를 깰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단결하지 않으면 나날이 강해지는 중국에 대응할 수 없어요. 동북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일이 긴밀히 협조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중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역안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북쪽(북한)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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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토야마 총리(왼쪽)와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자민당 정권을 몰락시킨 주역이었다. 킹 메이커 역할을 한 오자와 간사장은 민주당의 최대 계파 보스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한국 침탈사(史)를 잊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대해 의구심을 표합니다.
“과거 2차대전(大戰) 당시 일본이 주장했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과는 완전히 달라요.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생(共生)하자는 뜻입니다. 한국이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독도 문젠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당 정권은 독도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서로 으르렁댈 시간이 없다고 봐요.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내세워 일본의 민족주의를 자극했어요. 이로 인해 일본은 주변국가와의 관계 악화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데쓰카 의원은 “하토야마 총리를 포함한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과 같은 과오(過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의 기본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고이즈미 정권은 남이 싫어하는 것을 일삼았어요. 우리는 일본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보다 서울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한국의 음식이나 술을 좋아하고, 친한 한국인들도 많아요. 정치인으로서 ‘국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對) 북한 정책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북한을 압박해 온 자민당과 달리 민주당은 유연한 입장입니다. ‘납치 문제가 해결돼야 북한에 원조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겁니다. 납치 문제와 원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민주당은 일본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법을 원합니다.”
데쓰카 요시오 의원은 민주당 창당 멤버다. 그는 1996년 창당 당시 젊고 유능한 신진 정치인을 당으로 끌어들이는 핵심(核心)역할을 했다.
데쓰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도쿄 지역구(5구)에서 15만여 표(유권자 수 45만여 명)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당선에는 재일동포의 지원이 컸다고 한다. 그의 말이다.
“저의 지역구는 도쿄 내에서도 정치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서울의 성북동처럼 부자들과 배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도 제 지역구에 삽니다. 민단 사람들도 많아요. 저를 적극 지지해 준 재일동포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 줄줄이 배출한 와세다大 웅변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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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앞세운 자민당 정권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와 역사 교과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고이즈미 전 총리(맨왼쪽 연미복 입은 이). |
데쓰카 의원은 와세다대학 웅변회 출신이다. 마쓰시타 정경숙(政經塾)이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곳이 와세다대학 웅변회다. 그의 말이다.
“일본의 주요 대학 서클 중에서 가장 많은 정치인을 배출한 모임이 와세다대 웅변회입니다. 다케시타, 모리 전 총리와 와타나베 고조(민주당 14선 의원) 의원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현재 국회에서 40여 명의 웅변회 출신 정치인이 활동하고 있어요. 와세다대 웅변회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을 주로 뽑아요. 그러다 보니 웅변회 출신들이 사회에 나가 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주요 신문과 민간방송의 정치부장 대부분이 웅변회 출신입니다.”
와세다대 웅변회 외에 민주당의 또 다른 상징적 그룹이 마쓰시타 정경숙이다. 마쓰시타전기를 창립한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회장이 1979년 ‘일본과 세계에 헌신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만들었다. 민주당 의원 중 25명이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이다. 자민당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이 민주당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데쓰카 의원은 와세다대 웅변회와 마쓰시타 정경숙의 공통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 곳은 대학 서클이고 다른 한 곳은 사립 인재양성소지만 매년 치열한 경쟁을 통해 10명 내의 극소수만 입학할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사람을 뽑지요.”
데쓰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이 몰락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자민당은 시대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어요. 자민당은 이념대결이 사라졌다는 점을 간과했어요. 유권자들 사이에는 ‘자민당 대(對) 사회당’이라는 대립구조가 없어졌지요. 유권자로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자민당에는 유력 정치인의 2~3세가 많지만 선대(先代)만큼 정치력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자민당의 40% 이상이 정치인 2세들입니다. 이번 선거로 그 비율이 더 높아졌지요. 특히 총리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 이후 모두가 정치인 2세들인데 1년도 버티지 못했어요. 자민당의 세습정치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창당 때부터 유력 2세 정치인보다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해 왔습니다. 이들은 소신정치를 펼쳤어요. 관료제의 문제점과 낙하산 인사 등 정치·사회적 문제점을 혁파해 나가며 경쟁력을 키워왔던 거죠.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당선됐어요.”
“우리는 일본판 盧武鉉 정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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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 민주당 정권의 등장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모든 게 상대적이죠. 2005년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인재 영입에 공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대패(大敗)한 자민당은 여전히 인재 영입에 인색해요. 그런 면에서 자민당은 한동안 민주당에 반격할 힘이 없다고 봐요. 자민당 정권에서 일한 공무원들도 특별한 저항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위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내 분열이죠. 인사(人事)에 만족을 못 하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당내에는 계파가 9개나 돼요. 각 계파 간 불만이 민주당의 분열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 정권은 과거 한국의 노무현(盧武鉉) 정권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강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어요. 매니페스토(이행이 가능한 선거공약)를 철저히 마련했습니다. 우리 당은 여러 공약을 내걸었는데 여기에 투입될 자금은 전체 예산에서 7~8%밖에 안돼요.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없애고 당장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겁니다.”
데쓰카 의원은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미국의 부시 정권과 유사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 오바마 정권이 등장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56개의 공약에 대해 기간·재원·수치·목표를 전부 제시해 놓았어요.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서입니다. 공약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민당, 공약 안 지켜 자멸
―공약은 정치·사회적 환경이 바뀌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민당이 불신당한 이유는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거 전 자민당이 2005년에 내놓은 공약을 꼼꼼히 분석한 후 ‘불이행한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 당의 공약을 만들었지요. 자민당이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국민에게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최근 정치자금 문제로 하토야마 총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포용력이 대단해 당내 많은 의원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는 정권을 교체한 역사적 리더입니다. 하토야마 집안은 정치적으로 ‘명문가(名門家)’입니다. 하토야마의 조부(祖父)가 자민당을 만들었어요. 이런 점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 정치사에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토야마 총리의 외조부가 만든 기업 ‘브릿지스톤’도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기업이지요.”
데쓰카 의원은 민주당 내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력은 대단해요. 20년 동안 여야(與野)를 번갈아 가며 정국을 이끌었어요.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의 영향력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비슷해요. 이번 정권교체 과정에서 그의 정치력이 큰 역할을 했지요. 오자와 간사장을 가장 영향력 있는 권력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적 역학관계는.
“오자와 간사장은 총리 자리에 욕심이 없어요. 오자와 간사장이 당 대표로 있을 때 헌금 문제로 총리가 되지 못했지만, 그 문제가 없었더라도 총리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두 분의 협력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데쓰카 의원은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 창당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다고 한다. 하토야마 총리는 총선 승리 후 그에게 당의 화합과 초선 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부탁했다. 데쓰카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고 여러 계파 의원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만 민주당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며 “308명의 당선자 중 초선 의원이 154명인데 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데쓰카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장래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속 가능한 정권유지입니다. 국민은 일본의 미래를 민주당에 맡긴 겁니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한국 입장에서도 민주당 정권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