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 중국은 이렇게 보고 있다 : 월간조선

중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자 높은 지지도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중국어: 共同民主黨)의 후보 문재인(文在寅)의 당선을 예견하는 모습이었다.

선거운동 초기부터 그들은 오로지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을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이런 공약들이 필히 실현될 것처럼 보도를 하였다. 미상불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중국 정부의 희망사항과 거의 ‘이곡동공(異曲同工·표현은 다르나 뜻이 같다)’의 경지이다.

중국의 저명한 관변(官邊) 칼럼니스트인 중국 사회과학원 왕더화(王德華) 박사는 ‘문재인이 한국의 두테르테가 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환구망(環球網)》에 게재하였다.

〈문재인이 사드문제에 고의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 문제에 햇볕정책을 주장하고 대(對)조선 원조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성공단의 재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최근 미군과 한국 정부가 서둘러 사드를 들여와 황황망망(慌慌忙忙) 배치하자 문재인은 강렬히 반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다시 심사하겠으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선포하였다.

문재인은 선거를 의식하여 겉으로는 사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본심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봐야 한다. 원래 문재인은 금년 초에 방중(訪中)하려 했으나 이 계획을 바꿔 자기의 하속(下屬)들인 송영길 등을 파견하여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였다.

문재인이 사드를 반대하면 두테르테가 남해중재(南海仲裁) 결과를 무시한 것과 같은 후과(後果)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의 ‘남해중재 결과 무시’란 필리핀이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던 남중국해 도서(島嶼)들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음에도 작년 6월 취임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 중재안을 무시한다고 선포한 것을 말한다. 당연히 중국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이후 두 나라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산한 국내 백화점. 중국 국내에서도 경제보복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중국과 한미(韓美)에는 ‘사드(THAAD)’라는 중대한 현안이 놓여 있다. 그런데 최근 사태의 추세를 보면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기호난하(騎虎難下·호랑이 등에 타고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의 형국에 처해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하여 지난 3 년 동안 중국은 역량을 총동원하여 줄기차게 반대하여 왔다. 시진핑(習近平)은 4월 7일 마라라고 미중(美中)정상회담에서도 사드를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중국의 반(反)사드 공세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는 이미 역전이 불가능한 기정사실이 됐다.

5월 3일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과 일본 주재 특파원들이 타전해 온 기사들을 취합하여 “목이성주(木已成舟·나무가 이미 배로 만들어졌으니)했으니 우리는 이제 반격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장편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한미가 사드의 성주 배치를 전격적으로 끝내고 이미 운영단계로 들어간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음모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이를 절대 좌시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환구시보》는 또 다른 기사에서 중국 국방부 신문 발언인 양위쥔(楊宇軍)과 연변대학 조선-한국 연구중심 진창이(金强一) 소장의 말을 빌려 한국에 반격할 방식을 소상히 열거했다.

이처럼 그동안 중국이 줄기차게 실행해 온 반(反)사드 정책은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의 강도가 세질수록 사드 배치 속도는 빨라진 셈이다.

중국 문호 루쉰(魯迅)은 한 사람이 하는 행위 중 손인불이기(損人不利己)처럼 치졸한 행위는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자신도 불익을 받는 그런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이 한국에 하는 사드 경제 보복이 바로 전형적인 손인불이기의 행위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올해 한국은 8조5000억원, 중국은 1조10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우리나라 현대경제연구원은 추산했다. 그러나 중국의 손실 중에는 한국에 대한 국제관례를 깨는 각종 무모한 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이미지가 엄중하게 손상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손실은 장구(長久)하고 심각하며 회복하기 힘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일 것이다.

이제 중국은 무슨 명분으로 이 대한(對韓) 경제제재를 철회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지금 대한 경제제재에 대한 중국 국내의 반대 여론도 점점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이며 전국 정치 협상회의 상임위원인 자칭궈(賈慶國) 교수는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난국 속에 사드를 확실히 반대한 적이 있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중국으로서는 불감청 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북한 간 설전

근간에 북중(北中)관계가 미증유의 시련을 겪고 있다. 두 공산 독재국가가 자국의 당보(黨報)를 동원하여 상대방을 지명 매도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중국의 《인민일보》《환구시보》가 벌이고 있는 험악한 설전(舌戰)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중관계를 지근거리에서 관찰하고 있는 필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쟁 전야의 화약 냄새마저 느낀다.

지금 북한과 중국의 당보가 상대방을 지명 매도하는 것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대매(對罵·마주보고 욕한다)하는 것과 같다. 공산국가 매체의 속성상 하위 차원에서는 이런 국가 간이나 당 간의 중대한 순창설검(脣槍舌劍·입술이 총이 되고 혀가 칼이 되는)식 싸움을 할 수 없다.

중국의 망민(網民·즉 네티즌)들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월 3일 ‘김철’이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조·중(북·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중국의 신의 없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당했고 중국이 이미 조·중관계의 붉은 선을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하면서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하지 않겠다’고 한 대목에 분노하고 있다.

더욱더 중국 망민들을 격노하게 한 것은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최전방에서 미국의 침략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중국이 사회주의 건설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배(背恩忘德輩)라고 한 대목이다. 중국 망민들은 북한의 중국 매도문에 반박한 《인민일보》의 평론문에 쾌재를 불렀다. 5월 4일 《인민일보》 해외판에 게재된 “각주구검(刻舟求劍)식 안광으로는 진실된 중조관계를 볼 수 없다”란 제목하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북핵은 중국에 대해 백해(百害)가 있을지언정 일리(一利)는 없다.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에 대한 태도로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데 그들의 핵개발을 지지하면 우군이고 반대하면 적군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의 적이다.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3개월만 북한에 석유를 금수(禁輸)하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다.〉

필자는 최근 평소 가깝게 지내는 중국인 지우(摯友)들과 통화하며 북중 사이의 설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들 모두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쾌재를 부른다. 이렇듯 다수의 중국의 보통 지식인들은 북한을 매우 혐오스러워한다.

중국 지도부의 인식변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3월 13일 추궈홍 중국대사와 만난 문재인 대통령.

이번 북중 양국의 극렬한 설전을 통해 우리는 중국 내부의 대북한 정책 조절 시스템에 매우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지난 1970년대 덩샤오핑(鄧小平) 시대부터 냉전형의 진영논리에서 탈피하여 점점 실용주의 노선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북중 혈맹론자들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개발 문제가 핫이슈로 제기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정계는 극명하게 혈맹파(북한과의 혈맹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세력), 북한포기파(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찬성한다는 세력), 교린파(압박과 회유를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과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유지하자는 세력) 등 3파로 나뉘었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당정군(黨政軍)의 고위 간부들은 오랫동안 교린파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7일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의 강도는 일층 강화됐다.

이번 북중 설전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섰음을 알 수 있다. 즉 혈맹파는 쇠락하고 포기파가 득세하고 있으며 시진핑 위주의 교린파는 포기파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21일 자 《환구시보》는 심지어 미국이 북핵시설을 선제 타격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북핵폭격’ 종용(慫慂)론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시진핑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基調)는 평화와 안정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새롭게 들고나오는 것은 시진핑의 중국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동방망(東方網)》(pinglun.eastday.com)의 두 기자(王甄言, 王永娟)는 5월 6일 한국 대선에 관한 평론 글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를 언급한 후 한국에서 오랜만에 미국에 “노(No)!” 할 수 있는 반미친중(反美親中) 경향의 대통령이 나타났다는 것은 중국의 행운이라고 하면서 만지희색(滿紙喜色)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이 지금 중국 고위층의 공통된 심경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에게 거는 기대 높아

대선을 하루 앞둔 5월 8일, 중국 《신문망(新聞網)》(chinanews.com)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국 태도와 그의 대선 공약에 대한 정치 분석 문장이 실렸다.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생애를 소개하면서 30년간 그는 노무현의 지우였고 노무현 정부의 핵심 막료로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고 항간에서는 그를 ‘노무현의 그림자’, 또는 ‘제2의 노무현’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의 선거 캠프에는 적지 않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재인의 대중국 정책이나 주변 4강 정책이 노무현의 그것과 비슷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도 한미 군사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의 글로벌 합작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고 중국과는 안보 및 고층 전략 경제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이슈에서의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음을 부각시켰다.

사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정치 분석 문장은 “한미동맹이 비록 한국 외교의 주춧돌이긴 하지만 문재인과 그의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만 초래할 뿐 국익에는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의 관변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No!’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뉴욕타임스》와의 3월 11일 인터뷰도 많이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미관(對美觀)을 소개했다. 위안부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의 재협상 주장을 소상히 소개하였다. 반면에 CCTV 국제부 논설위원인 우젠(武劍) 등 일부 인사들은 5월 6일 한국 대선 과정에서 각종 후보의 공약이 우경화(右傾化)되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활발히 게재된 중국 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대부분 중국인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대학교수의 글은 이렇다.

〈한국에는 미국 전문가와 일본 전문가는 많은 대신 중국 전문가는 매우 적다. 지금 미국과 손잡고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인 중한(中韓)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태평양 피안(彼岸)의 미국에 빌붙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시경》에도 “형제혁어장 외어기모(兄弟鬩于墻外御其侮·형제가 집안에서는 다퉈도 힘을 합쳐 외침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한 학자는 “지금 한국은 폴 케네디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 속에 나오는 중등강국(中等强國)에 속하는 국가로서 경제피폐, 사회혼란, 계층분열 속에 허덕이는 국가라고 하면서 최근에 나타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대선 기간의 분란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였다. 이 학자는 계속하여 “중국이 자리한 지역에 있는 일본과 한국은 전형적인 중등강국으로서 어두운 국가 전도(前途)와 현존하는 위기에 대한 초조함이 그들의 대중국 정책에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들이 잘 모르는 한국

중국 사람들은 적지 않게 한국의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처럼 당정군 전체를 망라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규정한 대로 삼권분립의 국가이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권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으며, 사법권은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는 것을 소수의 엘리트만 알고 절대다수는 모른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적지 않은 법안이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사문화(死文化)된다는 것도 잘 모른다.

이런 경우는 중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으므로 중국인들은 한국의 행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에는 야당이 없다. 그러므로 여대야소(與大野小)나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무슨 뜻이 있는지 잘 모른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사활(死活)의 자세로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도 있으므로 사드 배치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법에 의해 미군 무기의 한국 반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며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관료들은 미군 기지 내의 무기를 통제할 권리가 없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려면 주한미군기지부터 반대해야 한다. 이는 김일성이 발동했고 수십만의 중국 인민지원군 장병들이 죽은 그 전쟁이 원죄(原罪)다. 중국인들은 자국의 장병이 죽은 것만 알고 그 장병들이 우리 한국 국민과 유엔군을 학살한 것은 모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문제인데 이는 미국 하원이 5월 4일 통과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에 저촉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을 강행한다면 이번엔 대한민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 있다.

지금 중국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걸고 있는 과도한 기대는 한국과 미국의 법과 제도, 한반도 안보상황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에 가로막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당선 축전으로 이 글을 마친다.

5월 9일 문재인 후보의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5월 10일 베이징 시각 저녁 7시 중국 중앙 TV국의 〈신원롄보(新聞聯播)〉 시간에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의 당선 축하 전문이 방송되었다.

시진핑은 축전의 모두에서 “중한 두 나라는 서로 중요한 인국(隣國)이며 수교 25년 이래 우리의 공동 노력의 결과 중한 관계는 여러 영역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고 두 나라 인민에게 실속 있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강조한 후 자신은 한국과 중한 관계를 특별히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계속해서 시진핑은 중한 두 나라 사이에 지금 존재하는 일부 갈등을 언급하면서 지난 시기 우리가 힘들게 얻은 성과를 지켜나가며 서로 양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된 발전을 기하자고 강조하였다. 축전의 말미(末尾)는 이렇다.

“나는 우리 양국 관계의 발전이 우리의 인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신과 손잡고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