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불량국가의 속성과 핵무기 공격의 비참함에 대해 무지하고 순진한, 전략·전술이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 이스라엘 국가안보 근본개념은 ‘자립정신’
⊙ 적으로부터 무력 공격당하면 2~3배 보복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제대로 보복 못 한 대응자세 냉혹하게 비판
宋大晟
⊙ 66세. 공군사관학교·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박사.
⊙ 공사 교수. 준장 전역.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 이스라엘 국가안보 근본개념은 ‘자립정신’
⊙ 적으로부터 무력 공격당하면 2~3배 보복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제대로 보복 못 한 대응자세 냉혹하게 비판
宋大晟
⊙ 66세. 공군사관학교·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박사.
⊙ 공사 교수. 준장 전역.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 세종연구소와 BESA센터 대표들.
이스라엘 군사전략가 대니 로스차일드(Danny Rothschild)는 한국의 안보자세를 비판하며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국은 작년에 북한으로부터 두 번의 무력도발을 받았죠. 한국의 실수는 도발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실수는 도발을 당한 후에도 전혀 응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믿음을 북한과 한국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대로 한국의 국가안보역량은 천안함 폭침(3·26)에 이은 연평도 포격(11·23) 사건을 통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필자는 한국의 합리적인 국가안보대응책 모색을 위해 지난 3월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11명의 이스라엘 국가전략가 및 안보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적대국들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온갖 전문성과 지혜를 동원하여 철저한 국가안보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수많은 내용 중 한국의 안보현안 과제들과 관련, 필자는 ‘이스라엘 국가안보 근본 개념, 적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전술, 이적세력 관리, 언론과 안보, 북한 핵 해결 문제, 정보와 국가안보’ 등 6가지를 집중 취재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개념은 ‘자립정신(Self-Reliance)’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자립정신은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는 경우 대응을 함에 있어서의 자유 ▲안보목표 달성에 필요한 충분한 군사력 확보 및 사용이라는 차원에서의 자유 등 두 가지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대응이든 외부로부터 아무런 구속 없이 이스라엘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함을 중시하며 대응의 자유를 구사하기 위해 비동맹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보유하고 있는 덕에 자체 군수산업 발전 및 핵보유국 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저한 ‘억제’와 가공할 ‘보복’으로 적 도발 방지
이스라엘 군사전략의 핵심요체 중 하나는 적이 도발하기 이전에 사전 차단하는 억제력(Deterrence)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억제력의 산물이며 적의 도발을 미연(未然)에 차단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적의 도발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 도발이 현실적으로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스스로 살해(殺害)당함을 기다리고 있는 행위와 같다고 말한다. “날아오는 모기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기보다 모기들이 생성되는 연못을 먼저 없애버리는 차단 내지 선제공격(Preemption)이 중요하다”라고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적이 확실한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그 공격의 진원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적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도발 차단정책이라는 뜻이다.
만약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3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한다. 1단계에서는 적의 공격을 분석한다. 먼저 순수한 군사력만으로 대응할 것인지 외교력 등 다른 요소를 동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격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한다. 그다음엔 보복(Retaliation)의 양(量)과 질(質)을 결정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보복하는 경우 다시 적으로부터 되돌아오는 반격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적의 성격과 능력을 분석한다.
제2단계는 적 공격에 대한 정치적인 결단 단계다. 군사적인 결정 이전에 정치적인 의사결정 및 동맹국과 협의를 하는데 적으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인 반응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먼저 한다. 이때 제일 주의할 점은 결단의 시기(Timing)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다.
이스라엘은 동맹국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구속도 받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다.
제3단계는 군사적인 응징단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복을 당한 적(敵)이 심리적으로 전율(戰慄)과 공포(恐怖)를 느끼고 자기들의 도발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더 이상 도발을 획책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그들의 공격의지를 상실케 하고 그들의 공격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적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당하고 어느 정도 보복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식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2~3배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다. 적이 도발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응징보복을 한다는 믿음을 적과 국민에게 확신시켜 주는 일은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적 도발에 대한 응징과 관련, 이스라엘은 비민주주의적인 적이 민주주의 국가에 도발해 오는 경우 그 도발세력을 반드시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이나 위정자들이 전쟁의 피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갖는 것은 적에게 이미 패배하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미구에 또 다른 적의 도발을 자초한다.
응징에 있어 강하게 되받아침(Resilience)은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핵심요체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당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대응자세를 냉혹하게 비판했다.
물론 이러한 군사적 반격을 위해서는 정교한 작전능력과 적의 목표물을 조준·파괴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능력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와 첨단병기, 충분한 군사적 역량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최고의 우수정보기관들을 보유, 정보를 수집·분석·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利敵勢力이 착근할 수 없는 사회문화
한국안보의 가장 심각한 현안과제 중 하나인 이적세력(利敵勢力)에 있어 이스라엘의 경우 한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은 이적세력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착근(着根) 자체를 할 수 없게 한다. 그 근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들의 민족과 역사에 대해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 (2) 국방안보 자체가 이스라엘인들의 생존을 의미한다. (3)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건강한 사회육성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역량을 훼손케 하는 이념이나 가치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 (4)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으로 이적행위 자행자들을 엄격히 처리한다.>
이스라엘인들은 그들 민족이 겪은 길고 긴 고난사(苦難史) 극복과 성서(聖書) 속에 등장하는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 역사를 크게 이스라엘 건국(1948년 5월 14일) 이전과 이후로 대별하면서 건국 이전 3000여 년의 역사와 건국 이후 60여 년의 역사 모두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수난과 고난의 역사 그리고 적들과 갈등과 분쟁의 역사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옛 조상들 땅을 반드시 찾는다는 시온주의를 가슴 속 깊게 간직하고 3000여 년이라는 장구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기어코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인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신화적인 지명들과 수많은 민족이 침입한 역사의 현장에 얽혀 있는 용맹무쌍한 투쟁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간직하면서 그들의 민족과 역사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
일례로 베사연구소(BESA Center) 소장 에프레임 인바르(Efraim Inbar)는 우리 일행에게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한 뒤 “이 언덕까지 이집트군이 침범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용감하게 투쟁하여 물리쳤다. 저 언덕까지 터키군이 침범했지만 용감히 물리쳤고… 이 음식점은 몇백 년 전부터 있었는데 대포를 직접 맞아도 부서지지 않는 돌집이고, 모든 건물을 반드시 돌로 짓게 되어 있으며, 건물 자체가 토치카와 같으며…” 등의 이야기를 긍지와 자부심 띤 얼굴로 종일 설명해 주었다. 그의 열정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일행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념적인 면에서 10~15%가 좌익(Left)이고, 다른 10~15%가 우익(Right)이며, 70% 정도가 중도(Middle)이다. 이스라엘에서 좌와 우의 개념은 한국과 조금 다르다. 좌는 ‘팔레스타인 정착촌 문제를 두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우는 ‘대화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색깔로 치면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 푸른 색깔인데 좌는 옅은 푸른색이고, 우는 짙은 푸른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들은 “한국의 경우는 좌는 진짜로 붉은 색깔이고, 우는 진짜로 푸른 색깔인 것 같다. 이런 점이 이념면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인, 군복무 안 한 것을 큰 불명예로 생각
국방안보는 이스라엘인에게 생존 그 자체다.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한 환경은 안보적인 역량을 구비하여 위기를 극복하면서 생존하느냐 극복하지 못하고 죽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인의 숙명이라는 점을 자각시켜 주고 있다. ‘유대민족과 아랍민족과의 분쟁은 단순히 적대국 간의 분쟁이 아니고 선과 악의 영원한 투쟁’이라는 이들의 강한 신념을 직접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
공중목욕탕 안에서 중학교 2학년인 한 이스라엘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은 탕 속에서 필자에게 “어디서 왔어요? 이스라엘인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팔레스타인을 좋아하나요?” 하고 물었다. 명확한 답을 않고 어물어물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은 “이스라엘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며, 팔레스타인은 테러리스트이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악을 지향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인이 승리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목욕하는 것도 잊고 열심히 설명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남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설명할까’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순간이었다. 한국의 학생들이 대학입시만 꿈꾸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학생들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킬 꿈을 꾸고 있는 현실도 많이 달랐다.
이스라엘인은 군에 입대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군에 복무하지 않은 것을 큰 불명예로 생각한다고 한다. 국가조직 중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기관’으로 대법원보다 그 위상이 더 높다고 한다. 이스라엘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게 ‘군에 가서 복무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삶이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애국적인 사람들이고,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대단히 사랑하는 국민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이적세력이 생기고 자랄 수가 없다”는 인바르 소장의 설명대로다.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른 사고방식은 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스라엘은 자녀의 애국심 교육을 나라와 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간주한다. 단, 부모는 막연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인간심리를 고려하여 교육시킨다.
예를 들어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 교육을 시키되 부모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궁금해 하면서 물어오는 경우 평생에 딱 한 번 철저히 그 참상을 교육시킨다는 율법 같은 것이 있다. 절대로 한 번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도 두 번 이상 하면 그 효력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애국심 교육은 잔소리와 구분이 가지 않는다.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의 자녀의 경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또 38선 넘어온 이야기하신다”면서 아예 귀를 막아버려 북한실정 교육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이스라엘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대단히 존숭(尊崇)한다. 중동에서 이스라엘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인은 자신들의 적대국 아랍 국가들이 경제적인 여건, 국민들의 의식 수준, 종교와 문화적인 전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愛國과 利敵을 명확히 구분 보도하는 언론
이스라엘 언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반적인 국가정책사항과 군의 군사전략 및 작전사항들을 언론사 스스로 엄격히 구분하면서 그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스라엘의 언론인들은 언론이 보도할 내용과 보도해서는 안 될 내용을 상식으로 여기며 잘 알고 있다. 특히 군사적인 기밀사항 같은 것은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군사기밀 보도와 관련 검열(Censorship)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언론이 애매한 사항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편집위원회(Council of Editors)’에 미리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
검열을 통해 출판금지, 혹은 법원명령(Court Order) 등으로 보도금지를 명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에서 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의 해당 인원은 감옥에 보낸다. 국가기밀 관련 민감한 내용은 보도를 위한 인쇄를 하기 전 보고를 하고 ‘정부리뷰(Government Review)’를 받아야만 한다. 이 리뷰는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 이적행위를 차단키 위함이다.
이스라엘에 적이나 테러리스트를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언론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속 자체를 할 수 없는 율법 같은 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예외의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그 언론은 영원히 문을 닫았다고 한다.
언론뿐 아니라 국민들도 국가정책을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과 비밀에 속하는 군사전략이나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전쟁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적에게 군사작전을 알려주는 이적성 행위라고 해석한다. 반대로 국가정책에 대한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보다 최선의 정책창출을 위한 애국행위로 여겨진다.
비 핵보유국의 비참한 현실을 절감
이스라엘은 자국이 핵보유국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이 핵보유국임을 ‘해외소식통에 의할 것 같으면(according to foreign service…)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핵보유국임을 은근히 과시한다.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이 심각한 경우 “정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최후의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는다. 아랍인들을 백기를 들게 만든다고 하면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 보유국의 현실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실제 핵보유국이고 비핵 적대국들을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곧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한에 어떠한 위협들을 가할 것인지도 알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해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책을 함축하면 한국 자체가 북한 핵개발을 폐기시킬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정한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으로서 ▲진정한 국제적 압박 ▲ 중국의 성의 ▲현 북한정권을 계속 흔들어 핵개발의 여유가 없도록 함 ▲개발 이전 북핵시설 및 연료보관소 파괴 등의 견해들을 표명했다.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억지력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북한 핵 억지력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상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희생하면서도 한국을 수호하고 미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서도 한미동맹 유지 등 확고한 신념과 불변의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면 한국이 핵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 혹은 개발 중단책으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세계최고 역량의 정보기관들을 구비하고 있는 나라다.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국가안보역량 구비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요소가 정보라는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중요 국가정보기관으로는 모사드, 지에스에스, 신바드, 군정보사령부, 외무부 소속 정보기관, 내무부 소속 정보기관 등이 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상호경쟁보다는 상호협조에 더 노력하고 있다.
자국의 정보능력 보유여부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의 침입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면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침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전정보를 획득하지 못했던 과거, 그들은 수많은 적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은 정보는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보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개념은 세계인들의 일반 통념적인 국가안보 개념에 ‘자립정신’이라는 특수개념을 부가했다고 할 수 있다.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게 될 경우, 강력하게 되받아치는 보복의 필수성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전쟁교리를 배워야만 한다. 적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스라엘 안보 및 전략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가지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은 내용들인 ① 민주주의 국가는 비민주주의적인 적의 도발에 대해 무자비하게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②전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갖는 것은 이미 적에게 심리적으로 패배했음을 의미하며, 희생 없는 국가안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점 ③한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안보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정부+군+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로운 안보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교훈으로 삼아야만 한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적세력이 아예 착근 자체를 못 하는 사회이고, 한국사회는 이적세력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의 이적성 문화를 제거하거나 질적인 변화를 달성키 위해 대한민국 건국과 지난 60년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케 하는 국민교육 실시 및 북한 실체와 우리 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이적세력 실체인식 교육이 시급하다.
자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언론이 어떤 자세의 언론보도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크게 배울 점이 많다. 이스라엘 언론인들은 스스로 보도할 수 있는 내용과 보도할 수 없는 내용들을 잘 알고, 이스라엘 국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절대로 보도하지 않으며,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해당 언론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며, 적이나 테러리스트들을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언론은 영원히 폐업되는 사항들은 한국의 언론인들이 크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이스라엘 안보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한국이 향후에 생존을 원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결판을 내어야만 한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은 불량국가의 속성과 핵무기 공격의 비참함에 대해 무지하고 순진(純眞)한, 전략·전술이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은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국가안보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같다.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회담이나 말로서는 포기될 수 없다”고 충고한다. 이 충고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발상의 대전환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한국이 심각한 고민과 진지한 검토를 할 내용이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어야만 한다는 논거로서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억지력은 안보환경의 변화 및 양국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중국에 대해 북핵 폐기를 위한 진정성 촉구를 위함이며, 계속적인 북한 핵개발을 차단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억제력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충고한 내용은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경청할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와 국가안보’ 관련 “이스라엘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 정보와 정보기관은 필수불가결의 인프라와 같다는 강한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정보수집 및 정보분석 능력 면에서 세계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전문성은 세계최고 실력을 갖춘 인적자원과 최첨단 장비 보유에 있다는 점, 이스라엘의 정확한 정보는 적의 도발 사전차단 및 도발 이후 성공적인 보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안보역량”이라는 이스라엘인들의 가치관은 우리 국가의 각 정보기관과 우리 국민이 반드시 배워야만 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절실한 내용이다.⊙
“한국은 작년에 북한으로부터 두 번의 무력도발을 받았죠. 한국의 실수는 도발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실수는 도발을 당한 후에도 전혀 응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믿음을 북한과 한국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대로 한국의 국가안보역량은 천안함 폭침(3·26)에 이은 연평도 포격(11·23) 사건을 통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필자는 한국의 합리적인 국가안보대응책 모색을 위해 지난 3월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11명의 이스라엘 국가전략가 및 안보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적대국들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온갖 전문성과 지혜를 동원하여 철저한 국가안보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수많은 내용 중 한국의 안보현안 과제들과 관련, 필자는 ‘이스라엘 국가안보 근본 개념, 적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전술, 이적세력 관리, 언론과 안보, 북한 핵 해결 문제, 정보와 국가안보’ 등 6가지를 집중 취재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개념은 ‘자립정신(Self-Reliance)’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자립정신은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는 경우 대응을 함에 있어서의 자유 ▲안보목표 달성에 필요한 충분한 군사력 확보 및 사용이라는 차원에서의 자유 등 두 가지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대응이든 외부로부터 아무런 구속 없이 이스라엘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함을 중시하며 대응의 자유를 구사하기 위해 비동맹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보유하고 있는 덕에 자체 군수산업 발전 및 핵보유국 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저한 ‘억제’와 가공할 ‘보복’으로 적 도발 방지
이스라엘 군사전략의 핵심요체 중 하나는 적이 도발하기 이전에 사전 차단하는 억제력(Deterrence)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억제력의 산물이며 적의 도발을 미연(未然)에 차단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적의 도발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 도발이 현실적으로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스스로 살해(殺害)당함을 기다리고 있는 행위와 같다고 말한다. “날아오는 모기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기보다 모기들이 생성되는 연못을 먼저 없애버리는 차단 내지 선제공격(Preemption)이 중요하다”라고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적이 확실한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그 공격의 진원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적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도발 차단정책이라는 뜻이다.
만약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3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한다. 1단계에서는 적의 공격을 분석한다. 먼저 순수한 군사력만으로 대응할 것인지 외교력 등 다른 요소를 동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격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한다. 그다음엔 보복(Retaliation)의 양(量)과 질(質)을 결정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보복하는 경우 다시 적으로부터 되돌아오는 반격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적의 성격과 능력을 분석한다.
제2단계는 적 공격에 대한 정치적인 결단 단계다. 군사적인 결정 이전에 정치적인 의사결정 및 동맹국과 협의를 하는데 적으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인 반응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먼저 한다. 이때 제일 주의할 점은 결단의 시기(Timing)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다.
이스라엘은 동맹국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구속도 받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다.
제3단계는 군사적인 응징단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복을 당한 적(敵)이 심리적으로 전율(戰慄)과 공포(恐怖)를 느끼고 자기들의 도발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더 이상 도발을 획책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그들의 공격의지를 상실케 하고 그들의 공격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적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당하고 어느 정도 보복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식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2~3배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다. 적이 도발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응징보복을 한다는 믿음을 적과 국민에게 확신시켜 주는 일은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적 도발에 대한 응징과 관련, 이스라엘은 비민주주의적인 적이 민주주의 국가에 도발해 오는 경우 그 도발세력을 반드시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이나 위정자들이 전쟁의 피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갖는 것은 적에게 이미 패배하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미구에 또 다른 적의 도발을 자초한다.
응징에 있어 강하게 되받아침(Resilience)은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핵심요체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당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대응자세를 냉혹하게 비판했다.
물론 이러한 군사적 반격을 위해서는 정교한 작전능력과 적의 목표물을 조준·파괴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능력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와 첨단병기, 충분한 군사적 역량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최고의 우수정보기관들을 보유, 정보를 수집·분석·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利敵勢力이 착근할 수 없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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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위에 돌로써 토치카처럼 지어놓은 시민들의 주택. |
<(1)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들의 민족과 역사에 대해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 (2) 국방안보 자체가 이스라엘인들의 생존을 의미한다. (3)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건강한 사회육성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역량을 훼손케 하는 이념이나 가치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 (4)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으로 이적행위 자행자들을 엄격히 처리한다.>
이스라엘인들은 그들 민족이 겪은 길고 긴 고난사(苦難史) 극복과 성서(聖書) 속에 등장하는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 역사를 크게 이스라엘 건국(1948년 5월 14일) 이전과 이후로 대별하면서 건국 이전 3000여 년의 역사와 건국 이후 60여 년의 역사 모두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수난과 고난의 역사 그리고 적들과 갈등과 분쟁의 역사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옛 조상들 땅을 반드시 찾는다는 시온주의를 가슴 속 깊게 간직하고 3000여 년이라는 장구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기어코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인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신화적인 지명들과 수많은 민족이 침입한 역사의 현장에 얽혀 있는 용맹무쌍한 투쟁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간직하면서 그들의 민족과 역사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
일례로 베사연구소(BESA Center) 소장 에프레임 인바르(Efraim Inbar)는 우리 일행에게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한 뒤 “이 언덕까지 이집트군이 침범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용감하게 투쟁하여 물리쳤다. 저 언덕까지 터키군이 침범했지만 용감히 물리쳤고… 이 음식점은 몇백 년 전부터 있었는데 대포를 직접 맞아도 부서지지 않는 돌집이고, 모든 건물을 반드시 돌로 짓게 되어 있으며, 건물 자체가 토치카와 같으며…” 등의 이야기를 긍지와 자부심 띤 얼굴로 종일 설명해 주었다. 그의 열정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일행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념적인 면에서 10~15%가 좌익(Left)이고, 다른 10~15%가 우익(Right)이며, 70% 정도가 중도(Middle)이다. 이스라엘에서 좌와 우의 개념은 한국과 조금 다르다. 좌는 ‘팔레스타인 정착촌 문제를 두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우는 ‘대화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색깔로 치면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 푸른 색깔인데 좌는 옅은 푸른색이고, 우는 짙은 푸른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들은 “한국의 경우는 좌는 진짜로 붉은 색깔이고, 우는 진짜로 푸른 색깔인 것 같다. 이런 점이 이념면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인, 군복무 안 한 것을 큰 불명예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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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하나를 국경선으로 정하여 놓고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
공중목욕탕 안에서 중학교 2학년인 한 이스라엘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은 탕 속에서 필자에게 “어디서 왔어요? 이스라엘인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팔레스타인을 좋아하나요?” 하고 물었다. 명확한 답을 않고 어물어물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은 “이스라엘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며, 팔레스타인은 테러리스트이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악을 지향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인이 승리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목욕하는 것도 잊고 열심히 설명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남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설명할까’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순간이었다. 한국의 학생들이 대학입시만 꿈꾸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학생들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킬 꿈을 꾸고 있는 현실도 많이 달랐다.
이스라엘인은 군에 입대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군에 복무하지 않은 것을 큰 불명예로 생각한다고 한다. 국가조직 중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기관’으로 대법원보다 그 위상이 더 높다고 한다. 이스라엘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게 ‘군에 가서 복무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삶이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애국적인 사람들이고,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대단히 사랑하는 국민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이적세력이 생기고 자랄 수가 없다”는 인바르 소장의 설명대로다.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른 사고방식은 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스라엘은 자녀의 애국심 교육을 나라와 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간주한다. 단, 부모는 막연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인간심리를 고려하여 교육시킨다.
예를 들어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 교육을 시키되 부모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궁금해 하면서 물어오는 경우 평생에 딱 한 번 철저히 그 참상을 교육시킨다는 율법 같은 것이 있다. 절대로 한 번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도 두 번 이상 하면 그 효력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애국심 교육은 잔소리와 구분이 가지 않는다.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의 자녀의 경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또 38선 넘어온 이야기하신다”면서 아예 귀를 막아버려 북한실정 교육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이스라엘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대단히 존숭(尊崇)한다. 중동에서 이스라엘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인은 자신들의 적대국 아랍 국가들이 경제적인 여건, 국민들의 의식 수준, 종교와 문화적인 전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愛國과 利敵을 명확히 구분 보도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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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경선을 순찰하고 있는 이스라엘군 순찰대. |
검열을 통해 출판금지, 혹은 법원명령(Court Order) 등으로 보도금지를 명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에서 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의 해당 인원은 감옥에 보낸다. 국가기밀 관련 민감한 내용은 보도를 위한 인쇄를 하기 전 보고를 하고 ‘정부리뷰(Government Review)’를 받아야만 한다. 이 리뷰는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 이적행위를 차단키 위함이다.
이스라엘에 적이나 테러리스트를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언론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속 자체를 할 수 없는 율법 같은 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예외의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그 언론은 영원히 문을 닫았다고 한다.
언론뿐 아니라 국민들도 국가정책을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과 비밀에 속하는 군사전략이나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전쟁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적에게 군사작전을 알려주는 이적성 행위라고 해석한다. 반대로 국가정책에 대한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보다 최선의 정책창출을 위한 애국행위로 여겨진다.
비 핵보유국의 비참한 현실을 절감
이스라엘은 자국이 핵보유국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이 핵보유국임을 ‘해외소식통에 의할 것 같으면(according to foreign service…)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핵보유국임을 은근히 과시한다.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이 심각한 경우 “정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최후의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는다. 아랍인들을 백기를 들게 만든다고 하면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 보유국의 현실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실제 핵보유국이고 비핵 적대국들을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곧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한에 어떠한 위협들을 가할 것인지도 알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해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책을 함축하면 한국 자체가 북한 핵개발을 폐기시킬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정한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으로서 ▲진정한 국제적 압박 ▲ 중국의 성의 ▲현 북한정권을 계속 흔들어 핵개발의 여유가 없도록 함 ▲개발 이전 북핵시설 및 연료보관소 파괴 등의 견해들을 표명했다.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억지력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북한 핵 억지력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상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희생하면서도 한국을 수호하고 미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서도 한미동맹 유지 등 확고한 신념과 불변의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면 한국이 핵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 혹은 개발 중단책으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세계최고 역량의 정보기관들을 구비하고 있는 나라다.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국가안보역량 구비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요소가 정보라는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중요 국가정보기관으로는 모사드, 지에스에스, 신바드, 군정보사령부, 외무부 소속 정보기관, 내무부 소속 정보기관 등이 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상호경쟁보다는 상호협조에 더 노력하고 있다.
자국의 정보능력 보유여부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의 침입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면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침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전정보를 획득하지 못했던 과거, 그들은 수많은 적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은 정보는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보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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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이스라엘인들이 로마군을 맞아 최후까지 결사항전을 한 마사다를 방문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은 선조의 얼을 되새기고 있다. |
이스라엘 사회는 이적세력이 아예 착근 자체를 못 하는 사회이고, 한국사회는 이적세력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의 이적성 문화를 제거하거나 질적인 변화를 달성키 위해 대한민국 건국과 지난 60년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케 하는 국민교육 실시 및 북한 실체와 우리 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이적세력 실체인식 교육이 시급하다.
자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언론이 어떤 자세의 언론보도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크게 배울 점이 많다. 이스라엘 언론인들은 스스로 보도할 수 있는 내용과 보도할 수 없는 내용들을 잘 알고, 이스라엘 국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절대로 보도하지 않으며,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해당 언론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며, 적이나 테러리스트들을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언론은 영원히 폐업되는 사항들은 한국의 언론인들이 크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이스라엘 안보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한국이 향후에 생존을 원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결판을 내어야만 한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은 불량국가의 속성과 핵무기 공격의 비참함에 대해 무지하고 순진(純眞)한, 전략·전술이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은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국가안보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같다.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회담이나 말로서는 포기될 수 없다”고 충고한다. 이 충고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발상의 대전환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한국이 심각한 고민과 진지한 검토를 할 내용이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어야만 한다는 논거로서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억지력은 안보환경의 변화 및 양국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중국에 대해 북핵 폐기를 위한 진정성 촉구를 위함이며, 계속적인 북한 핵개발을 차단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억제력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충고한 내용은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경청할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와 국가안보’ 관련 “이스라엘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 정보와 정보기관은 필수불가결의 인프라와 같다는 강한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정보수집 및 정보분석 능력 면에서 세계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전문성은 세계최고 실력을 갖춘 인적자원과 최첨단 장비 보유에 있다는 점, 이스라엘의 정확한 정보는 적의 도발 사전차단 및 도발 이후 성공적인 보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안보역량”이라는 이스라엘인들의 가치관은 우리 국가의 각 정보기관과 우리 국민이 반드시 배워야만 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절실한 내용이다.⊙
황룡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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