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민간 법원에 軍 관련 재판 맡겨도 되나? : 월간조선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성폭력, 공연음란.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법정 앞 ‘오늘의 공판 안내’에 빼곡히 들어찬 사건명들이다. 대기자 약 50명 중 대부분이 성(性) 관련 피고인이었다. 이 중 어울리지 않는 사건명이 하나 있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전직 대령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탐지·수집)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명현 법무법인 와이비엘 변호사는 “공안(公安)사건에서, 그것도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피고인을 완전히 성범죄자 취급한 것”이라고 했다. 형법 제62조의 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원 지침에 따르면 공안 범죄자는 사회봉사명령에 ‘부적합한’ 대상이다. 통상 음주운전, 가정폭력, 마약범죄, 성범죄자들에게 내린다.

“태극연습이 뭔가요”

민간 법원의 군(軍) 관련 재판에 대한 ‘부실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군 조직과 시스템에 밝지 않아 비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군판사 출신인 김기환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필(未畢)이거나 여성 판사가 군 관련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게 사실”이라면서 “부족의 정도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집행유예 시 연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 등 기본적 사항을 모르는 이도 상당수”라고 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모(某) 변호사는 “한 지방법원에서 전직 군 간부의 재판을 받았는데, 여성 판사가 ‘나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아서 잘 모르니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더라. 이를테면 ‘태극연습 훈련 기간 동안만 비밀인 사항’이라고 변호하면 ‘태극연습’이 뭐냐고 묻는 식”이라면서 “용어가 생소함에도 알려고 하지 않는 판사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반가운 수준”이라고 했다.

A 대령의 선고일 당일 방청석에 앉아 다음 순서를 대기하던 성 관련 사건 피고인들은 A 대령의 선고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김 교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특히 특수한 사건이고, 재판 과정에서의 보안도 중요하다”면서 “전문 재판부에 배당됐어야 할 사안을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맡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에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출

검·경·군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 팀장, 방위사업청 법무실장을 역임한 이명현 변호사는 25년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군사법 전문가다. 군내 군사기밀보호법 해설과 보안수칙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A 대령의 변호인인 그는 “재판부는 군사기밀에도 완전히 무지(無知)했다”면서 “오죽하면 재판부에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증거서류로 제출했을 정도”라고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에서 ‘기밀’이라 판단한 자료는 2001~2013년 생성돼 1년 뒤, 그러니까 10~20년 전 이미 기밀 해제가 된 문서다. 이 중에는 A 대령이 현직 시절 직접 작성한 문서도 있다. 이는 애초 ‘수집·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은 형식적, 실질적으로 모두 군사기밀이어야 한다”면서 “1급, 2급과 같은 급수와 해제 및 보호 기간의 표기 등 형식과 그 내용이 실제로 기밀에 해당해야 하지만, A 대령이 탐지·수집했다는 기밀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측에서는 1심 때부터 A 대령이 탐지·수집했다는 기밀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다가, 2심 첫 번째 재판인 2023년 5월 31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10일 증거를 출력해 왔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제시한 증거가 판시처럼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면, 무단으로 이를 출력해 법정에 제시한 검사 측 또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된다”면서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을 사본(寫本)화할 때 군사기밀 기록부에다 사본 번호와 시기, 폐기 날짜 등을 명기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23년 11월 10일 처음 증거를 본 후, 본격적으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보자 싶어 다음 재판인 같은 해 12월 6일 증인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기회를 많이 줬다’며 기각했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A 대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재판다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짧게 말했다. 판사는 이에 “무엇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재판인지 생각해보면 된다”고 했다. 지난 1월 18일 작성된 2심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情狀)”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 변호사는 “공안사건에 부적합한 사회봉사명령은 결국 괘씸죄의 적용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A 대령 측은 상고(上告)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에서는 말이 통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책 없이 폐지한 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것은 2021년 5월 이예람 공군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군(軍)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크게 두 가지다. 군내 성범죄 및 사망사건 등의 ‘비순정(非純正)’ 범죄와 군형법 위반, 군사기밀 유출 등의 ‘순정’ 범죄다. 지난 2022년 7월 1일 고등(항소심)군사법원이 폐지된 이후 비순정 범죄의 경우 1심부터 각 지방 민간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이 밖의 사건은 1심을 각 지방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처리한다.

고등군사법원의 폐지는 2021년 5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는 “군 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군사법원의 축소·폐지를 주장했다. 이 결과 같은 해 8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군대 내 성폭력, 사망사건 등의 민간 법원 이양(移讓)을 골자로 한다. 군대 내에서 사건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이뤄지던 체제에서는 사건 은폐 등 조직적인 2차 가해를 막기 어렵고, 대다수(2020년 6월 기준, 87.3%) 군 형사사건이 교통사고·폭행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라는 점이 군사법원 사건의 민간 법원 이양 근거로 제시됐다.

A 대령의 경우 전역했기 때문에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받았지만, 민간 법원 내 군 전문 재판부의 부재(不在) 등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명현 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는 현역들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2013년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親告罪) 규정 삭제 후 성범죄 재판율이 크게 증가해 자연히 성범죄 재판부도 늘어났고, 이 가운데 군사사건이 넘어오면 ‘뺑뺑이’ 식으로 배당을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고등군사법원 폐지 당시 법원 내 군사부(部)를 설치하고,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판사로 임관하기로 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고등법원 내 군사전담재판부가 있지만, 기존 성폭력전담재판부였던 형사4부를 군사전담부로 중복 지정한 것으로, 이 또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A 대령은 “군사법원의 폐해를 개선하고, 합리성을 더한다는 방책이었지만, 대책 없는 민간 이양으로 순정 범죄 재판자들이 전에 없던 고초를 겪는 등 비합리성도 동반됐다”고 했다.

이 상태서 전쟁 벌어진다면…

군사법원의 축소·폐지는 민주당의 오래된 공약이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는 항소심 군사법원뿐만 아니라 줄곧 평시(平時) 군사법원의 폐지 등도 공약으로 내걸곤 했다. 정의당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에 있어선 대체로 민주당과 뜻을 함께해 왔다.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법원 폐지 시 가장 큰 문제는 전시(戰時) 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때 군사법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전시 군사법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곧장 적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명하거나, 근무 이탈을 하면 곧장 형사처벌을 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런 군사체계가 없다면 지휘관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전쟁 발발 시 군사법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북한 특수부대가 성공적으로 작전을 펼치면 교통이 마비돼 군사법원 체제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여러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평시가 오래 지속돼 전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보니 전시 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는 전투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순정 범죄의 민간 이양에 대해 “전시에 오히려 성범죄나 절도, 사기, 교통사고 범죄가 더 많이 벌어진다. 평시 군사법원을 잘 가꿔놔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법원도 문제지만, 군사범죄의 약 40%를 민간에서 수사 중인 현 시스템 또한 전시 군사법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막을 수 있다”면서 “다들 이 점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고등군사법원의 민간 이양을 추진하다, 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법 통과 1~2주 전 ‘일부 범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간이 담당토록 한다’는 타협안을 냈고,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 후 통과되다 보니 수사 단계에서도 많은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해외에서도 민간에서 군 범죄를 수사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했다.

군 의사 결정을 협의체에서?

군사법원 축소가 이뤄지는 사이 민간 법원에서는 ‘사법 개혁’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며 꺼내 든 ‘사법 농단’ 의혹이 계기가 됐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실력 있는 판사들은 주변부로 밀려났고, 그 자리를 소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차지했다고 알려졌다. ‘세월호 사찰’ 등의 혐의를 입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도 대부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진보 성향 판사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2023년 2월 ‘세월호 사찰’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기무사 전직 대령 B씨는 “2022년 11월 항소심 재판 당시 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여성 재판장이 증인에게 ‘정보융합실의 결정이 기무사령관, 정보융합실장, 각 처장들까지 대여섯 명의 협의체 논의에 따른 것이냐’고 질문했는데, 협의체는 좌파들이 노조 활동할 때 쓰는 용어다. 군에서 의사 결정을 어디 협의체를 열어서 하나?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남은 판결도 어렵겠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B 대령은 이어 “재판에서 가장 쟁점인 불법사찰이 있었는가는 따지지도 않았다”면서 “실제 범행 여부에 대한 시비를 가리지 않고 불법사찰한 것으로 전제하고 판결했다”고 했다.

“對北 심리전을 왜 한국 인터넷에서 하죠?”

군사기밀과 사찰·감청 등의 사안은 군사법원에서조차 난해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특히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극비리에 추진하는 군 정보기관 업무 특수성에 무지한 건 민간뿐 아니라 군 수사기관도 피차일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권 당시 공작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았던 정보사 간부의 군 검사 출신 변호인 C씨는 “대위였던 기소 담당 군 검사 포함 당시 재판부에서는 공작(工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예컨대 둘이서 커피숍을 갔는데 음료 세 잔을 시켰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식이었다. 이런 사소한 사건이 법정에 가면서 보안사항도 여럿 유출됐다”고 했다.

‘6·25는 남침(南侵)’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댓글을 달아 문재인 정권 당시 재판을 받았던 전직 기무사 대령 D씨는 “당시 군사법원 재판장에게 ‘대북(對北) 심리전 차원이었다’고 하자 ‘대북 심리전을 왜 한국 인터넷에서 하느냐’고 묻더라”면서 “인터넷 공간이 한국, 북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참으로 이해도가 낮구나 싶었다”고 했다.

D 대령은 2013년 감청(監聽) 장비 도입과 관련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 중이기도 하다. 그는 “감청사건 당시 첫 조사만 군검이 맡았고 그 외 조사는 모두 민간(중앙지검)에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군 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해명과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감청할 목적이었다고 했지만, 이는 최초 인터넷에 걸리는 로그(log)까지 모두 감청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가령 아날로그 라디오로 치면, 특정 채널을 틀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돌리며 맞춰야 하는데 이때 걸리는 주파수 모두 감청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D 대령은 이어 “무엇보다 감청 장비 도입은 당시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전임자들이 추진하던 것을 인수인계받은 것”이라면서 “상명하복(上命下服) 조직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장비 성능에 일부 결함이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2014년 2월 시점, 참모장 주관의 기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문책을 무릅쓰고 완전히 중단시켰다. 이렇듯 현재 재판받는 인원들은 앞서 장비를 도입·가동시켰던 윗선들이 아닌 사실상 중단시킨 이들”이라고 했다.

군 특수성 위한 사법체계 구축 필요

감청 장비가 가동되던 시점 D 대령은 6개월간 제주도 발령 중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어 “부재중일 때 일어난 일의 책임까지 모두 내게 와 있기에 ‘제주 발령 상태였다’고 하자 검사가 ‘가 있었더라도 이곳 일까지 전담한 것 아니냐’고 했다. 조직 특성을 너무 모른다고 느꼈다”면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기무사 ‘22인회’ 중에 감청에 관여한 인물이 있지만, 그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D 대령은 “70년간 전쟁하지 않는 군대로 있다 보니 특수병과[군의, 법무, 군종(軍宗)]가 존재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이든 군사법원이든 군 특수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법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법정에 군내 관련 업무에 정통한 배심원을 두는 방안 등의 보완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환 교수는 “전시에는 민간 법원과 사법부도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 민간 판사 수가 약 3000명이고, 군사법원 판사들은 약 30~50명으로 100분의 1 수준”이라면서 “말인즉슨 전쟁이 나면 군사재판에 민간 판사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전시 군사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평시 민간 판사들이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체제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군과 민간 사법부와의 교류 강화 차원에서 민간 판사들과 검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형해화(形骸化)된 정기 충무훈련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군 부대 재판에 민간 판사들이 참여하는 방식 등 인적 교류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