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좋다 / INTERVIEW]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리는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 월간조선

9월 19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앞두고 그 주제에 대해 약간의 고민을 했다. 박 시장을 인터뷰한다면 주제는 어차피 두 가지였다. 하나는 박 시장이 부산에 대해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월간조선》 2022년 5월호에서 인터뷰를 한 데다가 이번 부록 《부산이 좋다》에서도 충분히 다룰 예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프랑스 파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돌아온 후인 금년 8월호에서 다룬 바 있다. 결국 이번 인터뷰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장으로서 펼치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해 발신(發信)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 포인트를 두기로 했다.

“‘행복국가’가 시대정신”

― 부산시장 취임 후 2년여 동안 15분 도시, 창업도시, 지산학(地産學)도시, 스마트도시, 영어 하기 편한 도시, 매력도시 등 여러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 중 어느 하나가 도드라지게 성과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도시라는 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분위기와 흐름이 만들어지고 흐름이 파동(波動)이 되는 게 중요한데, 지난 2년 반 동안 부산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파동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부산이 정체(停滯)되어 있다, 뒤처지고 있다는 비관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산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고, 조만간 임계점(臨界點)을 넘기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계기는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되겠지만,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관계없이 그런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 부산시장이 된 후 펼쳐온 정책들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에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행복국가’입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행복국가’가 지금 이 시대에 구현해야 할 최고의 덕목, 흔히 말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국가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유라는 가치와 연대(連帶)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20세기를 ‘야만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온갖 전체주의의 야만 속에서 인간이 지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라는 가치는 무정부적인 상태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현실적 실체 속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 그렇죠.

“그럼 국가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결국 그 국가 안에 사는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안전도, 안보도, 경제 번영도, 복지도 이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뿐 아니라 부산이라는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제가 ‘부산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것도 이런 철학과 가치를 중심에 두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는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한 고립화 현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적했지만 인간의 행복은 좋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지 못하면 자유라는 게 소외(疏外)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유, 개인주의가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좋은 사회적 관계와 함께 진화되지 않으면 역기능과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살, 정신병은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低出産)이나 과도한 사회적 투쟁, 증오, 분노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가 획득한 자유와 개인적 삶의 존중이라고 하는 긍정적 가치를 더 제대로 구현하려면 그런 좋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을 곳곳에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통합

박형준 시장은 지난 9월 20일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부산시

― 지금 정치는 ‘좋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을 만들기는커녕 그 반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사(意思) 결정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은 좋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면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데, 이걸 통합(統合)으로 볼 수도 있고, ‘행복의 정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이 시대 자체가.”

―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자아(自我)실현을 통해 얻는 삶에 대한 자기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에 필적하는 새로운 시대적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잘 하면 ‘행복국가’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행복국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가 혁신(革新)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 ‘통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혁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현재에 안주하는 것으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혁신이겠지요. 여기서 혁신은 경제나 기술의 혁신뿐 아니라 제도, 문화, 관행 등 모든 부문에서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링컨과 페리클레스

―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중요할 텐데요.

“저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혁신적인 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을 조화롭게 결합한 리더십의 표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 왜 링컨입니까.

“링컨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과 본질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왜 연방국가일 수밖에 없고, 그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국가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링컨은 혁신적인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링컨은 당시에 헌법에 불완전하게 표현이 돼 있는 노예 해방을 대단히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걸 현실 정치에서 구현해냈습니다. 현실 속에서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과 전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프로세스를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민주적 리더십의 표준을 보여주었습니다.”

― 시장님의 유튜브를 보니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도 많이 강조하던데, 역시 페리클레스의 혁신성 때문인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페리클레스도 링컨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목적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단순히 스파르타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이루어낸 문명의 탁월성을 지켜내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를 비롯한 다른 도시국가들과 아테네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대중을 통합하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명사적 대결

박형준 시장은 8월 7일 수영구청에서 ‘15분 도시 비전투어’ 행사를 가졌다.

― 오늘날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전체주의 진영과 미국-EU 등 자유주의 진영으로 재편되고 있는 신(新)냉전 질서를 보면, 결국 ‘어떤 문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더군요.

“인류 역사상 20세기만큼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인 시대가 없었는데, 이는 전체주의와 제국주의 때문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런 시대가 일단락된 걸로 여겨졌지만, 이제 세컨드 라운드로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세컨드 라운드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전체주의 체제와 자유지향적인 체제의 문명사적 대결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전체주의 체제나 권위주의 체제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긴 호흡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결국 자유가 승리했던 20세기의 연장선상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 신냉전 질서하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길은 이미 역사 속에서 분명히 확인되었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현실의 국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을 취하면 네이션 페일(nation fail)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외 전략의 기본 원리를 자유 진영과의 동맹을 축(軸)으로 해 가겠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방향 없는 진보’

― 그게 상식인데, 그걸 거부하는 정치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통합을 이루려면 상대 정당도 건강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좀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진보 없는 진보’ ‘방향 없는 진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가 건강하고 자기 방향이 뚜렷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보수가 할 수 없는 창조적인 대안(代案)들을 내놓으면서 경쟁을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추구하는 바가 사회민주주의인지 뭔지도 불분명하고, 그저 온정적인 것 같은데…. 약자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라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겠지만, 국가 안에서 온정적인 것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온정적인 것은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건데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 얼마 전에는 지난 대선 때 소위 진보 언론이라는 세력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대선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게 드러났습니다.

“저도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이지만, 권력과 싸우다 보면 권력을 어떻게 획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감각은 굉장히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게 되면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게 되고, 결국 선을 넘는 수단들까지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김대업 사건도 있었는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에서 그런 조작이 행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산학 협력은 캐나다 워털루대가 모델”

박형준 시장은 8월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도시혁신 글로벌포럼 개막식에서 연설했다.

― 윤석열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과 동남권을 축으로 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평소 박 시장께서 해오던 얘기인데, 대통령의 귀를 꽉 잡은 모양입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생각이 같은 트랙에 있는 것이죠.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생각해보면 대통령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일극주의(一極主義) 문제가 안 보이지만, 국정 전체를 살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일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고,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오히려 기회가 훨씬 넓어질 수도 있는데 젊은이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빨려 올라가고…. 윤 대통령도 이런 점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가 불안사회가 된 것은 다수의 젊은이가 너무 지나친 경쟁 구조 속으로 내몰려 그 속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온당한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고, 이는 서울 집중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 교육부가 작년 말 이후 내놓고 있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역산업 맞춤형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같은 걸 보면 부산시가 해오던 지산학(地産學) 협력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지산학 협력의 모델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존의 우리나라 산학 협력의 문제점은 교육부가 주도권을 잡고 교육부 공모 사업에 참여해 프로젝트 따서 거기에 자족(自足)하는 데 그쳤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 경제나 지역 기업들과 밀착된 산업 협력을 못 했어요. 이런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자는 게 지산학 협력 개념입니다. 부산이 지산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R&D와 인재 양성 때문인데,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모델은 캐나다의 워털루대학 모델입니다. 인재 양성에 특화된 산학 협력 모델이죠. 기업이 대학에 와서 직접 교육을 하고 학점을 따는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 주변으로 기업들이 와서 상당히 큰 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털루대학과 MOU를 맺고 워털루대학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동명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대가 됩니다.

“더 나아가 부산의 대학들이 글로컬(glocal) 대학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산의 대학들과 해외 유수의 대학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으로 일정한 학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특구를 만들어 경제자유구역청 수준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외국을 다니면서 해외 지도자들을 만나고,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국가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부산이라는 지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느낀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리더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큰 숲을 보고 이 나라를 큰 흐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서 위에 있는 비전이 아니라 지도자의 머릿속에 각인된 내재화된 국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민주화된 지 이제 곧 40년이 돼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리더십을 만들 수 있다는 표본을 좀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큰 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든지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지방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은 다 올바른 트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참모들에게 고도의 정치적 스킬이 필요하겠지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두 달 동안 판세 바꿀 수 있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3년 6월21~22일에 열린 세계박람회 4차 경쟁 PT에서 부산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국가적으로 신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하나가 되어 목표를 향해 달리고 그 성취감을 공유할 수 있기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다. 하지만 2030부산세계박람회 경쟁자들은 만만치 않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는 오일머니가, 이탈리아의 로마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제적 지명도가 무기다. 게다가 작년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핼로윈 참사나 지난 여름 새만금 잼버리 참사가 부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그동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시민들이 하나가 되었고, 정부와 기업, 국민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만약 유치에 실패한다면 심리적·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禁忌視)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을 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객관적인 상황들을 체크하더라도 비관적인 태도를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인정엑스포 때에도 세르비아가 딱 두 달 만에 스페인과의 유치 경쟁에서 역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굉장히 근접한 수준까지 와 있고 두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