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해커들의 역사·문화·교육 기관 해킹은 인지전투… 공포 조장과 중국화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목적
⊙ 중국 해커들은 국가안전부(MSS)의 기술정찰국과 인민해방군 61398부대가 조종
⊙ 중국, 비밀경찰서 운영, 性的 유혹 통한 정치권 침투, 문화교류협력 등을 통한 영향력 공작, 선거·여론 개입 의혹
⊙ 성리학·小중화주의의 후예인 586운동권, 親中-反美 정서 간직
윤민우
1972년생.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인디애나주립대 범죄학과 석사, 샘휴스턴주립대 형사사법학대학 범죄학 전공 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국제정치학 박사 / 가천대 경찰정보학과 교수, 現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국군방첩사령부 자문위원 /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저술
⊙ 중국 해커들은 국가안전부(MSS)의 기술정찰국과 인민해방군 61398부대가 조종
⊙ 중국, 비밀경찰서 운영, 性的 유혹 통한 정치권 침투, 문화교류협력 등을 통한 영향력 공작, 선거·여론 개입 의혹
⊙ 성리학·小중화주의의 후예인 586운동권, 親中-反美 정서 간직
윤민우
1972년생.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인디애나주립대 범죄학과 석사, 샘휴스턴주립대 형사사법학대학 범죄학 전공 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국제정치학 박사 / 가천대 경찰정보학과 교수, 現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국군방첩사령부 자문위원 /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저술
- 국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음식점 동방명주. 이 식당 측은 작년 12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중국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잠입해 있는 걸까. 최근 중국의 ‘비밀경찰서’ 의혹이 불거졌다. 중국 정부가 미인계를 이용해 국내 정치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됐다. 역시 중국의 해커 조직인 ‘샤오치잉’이 한국 민간단체의 사이트를 공격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러한 중국의 여러 위협은 단순한 파편적 에피소드가 아니라 중국의 ‘중화제국 질서의 복원’이라는 국가 전략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 전략에 따른 치밀한 영향력 공작의 부분들이다.
중국의 인지전투
호주의 클라이브 해밀턴 찰스스터트대학 교수는 이와 같은 중국의 위협을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이라 정의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통적 전쟁 방식으로 침공했다면,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를 ‘정보 전쟁’의 방식으로 조용히 침공하고 있다.
세상은 이제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23년 1월에 보도된 두 개의 서로 다른 뉴스는 서로 긴밀히 연계된 같은 전쟁의 다른 모습이다. 거대한 유라시아 게임판에서 미국-서방 대(對) 중국-러시아의 거대한 전선(戰線)이 그어져 있고 그 전선을 따라 취약 지점에서 국지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불분명한 비전통적 정보 전쟁의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다.
유라시아의 서부전선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자국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도 자국산 레오파드2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라시아 극동전선에서는 중국의 해킹그룹이 한국의 12개 학술기관을 공격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번 중국 해킹그룹의 주요 해킹 공격 대상이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동서정신과학회, 한국교육원리학회 등 한국의 문화·역사·교육 부문이라는 점은 해당 사건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역사·문화 전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지전투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
중국 정부, 해커 조직 지원
이번 공격의 책임을 주장한 중국 해커 조직 샤오치잉은 중국 정부와의 연계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중국 내 민간인의 인터넷 접속은 중국 국가기관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다. 중국의 안보·외교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타국에 대한 해킹 공격을 중국 국가기관의 지휘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실행할 민간 해커 조직은 없다. 중국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의 기술정찰국과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3부 2국의 61398부대는 중국 해커 조직과 애국적 핵티비스트 조직들을 은밀히 지원, 통제하는 실행 컨트롤타워이다.
해외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분석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파악된 중국의 해커 조직 약 40여 개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무원, 또는 국가안전부의 자금 지원이나 지휘통제를 받지 않았던 조직은 단 하나도 없다. 샤오치잉은 2021년 11월경에 처음 알려진 또 다른 중국 해커 조직 ‘텡 스네이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한다. 텡 스네이크는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 저명 민간 사이버 보안회사와 국가기관들에 의해 중국 정부의 ‘프락시(proxy) 조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중국 정부가 비밀경찰서 공작을 해왔다는 게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식당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공개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서 드러난 OCSC(오버시스 차이니즈 서비스)는 중국 국무원 교무판공실(Overseas Chinese Affairs Office of State Council)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국무원 교무판공실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과 함께 중국의 초한전을 수행하는 최고 수준의 실행 컨트롤타워 가운데 하나다.
이 밖에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성적 유혹을 통한 정치권 침투와 문화교류협력 등을 통한 영향력 공작, 그리고 선거 및 여론 개입 의혹도 잇달아 제기됐다. 이를 실마리로 되짚어보면 지난 2022년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서방과 중국 간의 패권(覇權)전쟁의 추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서방과 러시아 간의 패권전쟁의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스러웠던 전쟁을 투표장에서 치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
중국의 ‘조용한 한국 침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거대한 글로벌 전쟁의 전선에 위치한 주요한 전략 지점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전쟁에 ‘중립지대’는 없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국익을 고려해 한국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메아리처럼 반복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균형점이 어디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국익(國益), 실용 같은 실체를 가늠하기 힘든 추상명사나 GDP나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와 같은 국익과 관련된 단편적인 조각들만 제시된다.
경제적 이익이 곧 국익은 아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익의 균형점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찾아서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문화·안보 부문을 망라한 통합적 국익의 균형점을 도출해야 한다.
전쟁은 균형점을 찾는 고차방정식을 풀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애초에 그 균형점은 신기루인지도 모른다. 전쟁은 현실이다. 적(敵)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적에 대한 전쟁 시나리오가 도출되어야 하고, 전쟁 전략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그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한국의 적은 누구인가?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전자(前者)는 안보의 문제이고 후자(後者)는 경제의 문제이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가 한국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전하게 부유할 수 있으면 최선의 선택지이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짓궂은 면이 있어 종종 이 둘을 동시에 허락하지 않는다. 흔히 직장이나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 조건을 따지며 그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 나쁜 선택을 하기 쉽다. 현명한 선택은 대체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를 취하고 나머지를 버릴 때 가능하다. 다가오는 전쟁의 시대에 한국은 불행히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소중화주의 재현?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선택이다. 북한 핵은 한국인의 물리적 생존을 위협한다. 중국의 조용한 침공은 한국인의 정신적 생존을 위협한다. 대한제국 말기 헤이그 밀사로 간 이준 열사는 “혼이 없으면 사람이고도 사람 아닌 사람이요, 이 혼이 없으면 나라이고도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혼이여! 너는 독립의 혼이 되고 노예의 혼이 되지 말라!”고 외쳤다.
한국의 혼은 지금 중국의 전방위적인 ‘조용한 침공’에 잠식당하고 있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강변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적어도 한국인을 미국인의 일부로 만들 생각이 없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미국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도 않는다.
미래 한국에 중화패권질서에 포획되었던 과거의 조선이 재현되는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심각한 전쟁 후유증과 정체성(正體性)의 위기를 경험한 조선 사회는, 조선이 중화의 정신과 문화, 도덕을 계승하는 소중화(小中華)라는 정신적 자위를 동력으로 정체성을 회복하였다.
존주론(尊周論)의 바탕이 된 성리학은 태생적으로 한국에 독소적이다. 이는 11~12세기 송(宋)나라에서 일어난 신(新)유학 운동이다. 당시 북방 이민족들로부터의 군사적 정복 위협에 직면하여 신유학 주창자들은 중국을 이념적으로 무장시키고 통일시킴으로써 그와 같은 위협에 맞서기 위한 의도로 신유학을 만들어냈다. 태생적으로 신유학(성리학)은 중국 문화의 파시즘적 우월성을 정당화하고 다른 민족들과 그들의 문화를 폄하하고 배척하려는 중국판 배타적 극단주의였다.
조선은 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존주론에 자발적으로 포획됨으로써 스스로를 중국의 정신적 식민지로 만들었다. 19세기 후반 서구제국주의의 물결이 조선으로 밀려들어왔을 때 이항로, 유인석 등과 같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화질서를 지키기 위해 서구와 서구화된 일본을 배척하는 배타적 고립주의를 선택했다. 이는 위정척사(衛正斥邪)로 표현되었다.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조선이라는 국민국가나 국민으로서의 조선 민족이 아니었다. 이들은 세상만물의 중심으로서의 중국과 우월한 중국 문화, 이상적인 것의 완성인 중국 중심의 자연질서와 천하질서를 지키려 했다. 이항로의 제자이자 최후의 의병장이었던 유인석의 말에서 확인된다.
“중국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조상이며 하늘과 땅의 중심이다. 만약 중국이 무너지면 세계는 무질서에 빠지고 하늘과 땅은 붕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중국이 자신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돌보아 우리 모두의 조상이자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면, 일가친척들과 공통된 한 몸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어찌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리학과 공산주의
미래 한국에서 살게 될 나의 아들과 딸이 과거 유인석이 한 말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중국은 ‘중화 천하질서의 복원’을 꿈꾸고 있다. 시진핑(習近平)은 몇 년 전 트럼프에게 한 말처럼 한국을 그 끔찍한 ‘중화천하질서’에 속하는 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가 아닐까? 일제 강점기를 비판한다면, 마찬가지로 중국의 식민지화에도 저항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한(韓)민족과 집단적 인지대본(script)으로서의 위정척사와의 악연은 질기다. 이는 오늘날 공산주의, 반미주의, 민족해방,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 등의 내러티브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의 성리학과 오늘날의 공산주의 사이에는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있다. 이 둘은 집단적 공동체주의, 반개인주의, 반자유주의,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부재, 과거의 원시공동체에 대한 로망, 민간·시장 경제에 대한 관료적·계획적 통제의 우위, 도덕적 엄숙주의 등의 주요한 인식론과 방법론에서 놀랄 만한 유사성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출범 초기 수백 년간 성리학적 프로파간다에 길든 한국인들에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가 더 익숙하고 그럴듯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 유소년기에 한학을 공부했었던 경험을 가졌다는 것과 1945년 해방 직후에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한국인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결과로 보인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결단과 미국의 강한 지원 덕분이었다.
586운동권의 親中 본능
오늘날 북한을 지배하는 주체사상과 한국의 NL, PD 등 586운동권으로 대변되는 토착 사회주의의 내러티브는 위정척사의 오래된 내러티브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반미·자주·통일·민족해방 등으로 나타나는 주체사상의 주요한 담론들은 위정척사에서 출발하는 배타적·고립적 종족주의, 반서구주의, 반자유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친중국적 지향성의 흐름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에게 민족 해방의 대상이 되는 외세는 미국 또는 일본 등과 같은 서구문명이다. 이들이 의미하는 외세에 중국 또는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을 항미원조(抗美援朝)로 인식하고 외세 의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명(明)의 도움을 받은 것을 외세 의존이 아니라 중화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들에게 민족 해방은 단지 서구문명으로부터 한국 민족과 문명이 벗어나는 것이다. 중국 문화와 질서와의 결박은 민족 해방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의 서구화와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발전 전략은 미국과 서구화된 일본에 의해 강요된 결과로 인식한다. 이들에게 근대화론과 근대우월주의는 허구성에 기초한 주장이다. 오늘날 미국-서방 주도의 글로벌 자본주의는 서구문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늘날 중국의 부흥은 서구물질문명의 한계와 아시아(즉 중화) 정신문명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소중화 조선의 재림
이들은 민주적 자유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인권, 과학적 합리주의 등 서양적 문화와 가치들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탄한다. 이들은 위정척사론이 개화론-근대화론-세계화론의 주류 흐름에 의해 부당하게 ‘중화사대주의’로 비판받았다고 항변하며, 문화와 도덕의 국가인 조선은 위정척사론을 통해 밀려오는 서구와 일본에 대해 저항하였다고 합리화한다. 또한 이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한국인은 일제의 잔재를 쓸어내고 친일파를 단죄하고 청산하면서, 또한 미국-서방과의 오래된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남북통일을 거쳐 동아시아 평화공존(즉 중국 질서로의 편입)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종속과 포획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마도 이들의 주장의 끝은 소중화 조선의 재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에게 불편한 진실은 그 서구화와 자유주의, 개인주의 발전 전략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주요한 글로벌 강국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모순과 문제들을 과장하거나 한국의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왜곡하여 끊임없이 과거의 일제 식민지 시절과 데자뷔시켜 이와 같은 성과들을 희석시킨다.
좌파의 내러티브
이처럼 위정척사와 유사한 인식체계를 갖고 있는 국내 사회주의-주체사상은 오늘날 첨단 정보통신 환경과 초연결사회에서 배타적-집단적 신좌파 극단주의 내러티브로 진화하였다. 이 내러티브는 기존의 사회주의-주체사상의 핵심교리에 역사적 서사를 덧씌워 더 긴 역사적 호흡을 가진 동태적인(dynamic) 이야기로 재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이 내러티브는 과거 사회주의나 주체사상과 같은 정태적인(static) 이데올로기로는 담아낼 수 없었던 더 넓은 청중과 지지자들을 포획할 수 있었다. 이 내러티브의 주도 세력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이버 공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했고, 자신들의 내러티브 프로파간다를 성공적으로 유포, 확산시킬 수 있었다.
오늘날 이 세력은 국내 온라인과 물리적 공간 모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웹포럼, 웹툰, 영화, 드라마, 출판, 방송, 미디어, 문화, 역사, 엔터테인먼트, 교육, 시민사회, 노동 등 많은 부문에서 강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의 내러티브 프로파간다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와 같은 내러티브와 그 주도 세력이 다시 과거의 중화천하질서를 복원하고자 하는 중국에 포획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이와 같은 의심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민족 해방과 민족자주의 대상에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 청(淸)을 배척했고 일본에 맞섰던 위정척사와 오늘날 미국을 비판하고 일본을 증오하는 사회주의-주체사상의 공통분모는 중국 또는 중화에 과도한 애착을 느낀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체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중국의 강압적 지배와 맞서 싸워 스스로의 논리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조용한 침공’과 뒤따라 다가오는 전쟁은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 한국전쟁이나 오늘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른 모습일지 모른다. 어쩌면 대다수 대중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전쟁이 치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알든 모르든, 전쟁에 참여하건 그렇지 않건 그 전쟁의 결과는 당신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보전과 인지전은 우리가 아는 전쟁과는 매우 다른 듯 보인다. 클라우제비츠의 날카로운 통찰처럼 ‘전쟁은 적에 대한 나의 의지를 관철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이는 분명히 전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상 이와 같은 비전통적 전쟁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 전쟁과 같은 원칙과 전략운용 방식에 의해 작동된다.
이 글이 이와 같은 다가오는 비전통적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그에 대한 관심과 준비, 그리고 대응을 위한 노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쟁은 적과 나의 양자 간의 상호역동성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나의 바람, 행동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전쟁은 온전히 적의 의지와 선택만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남은 선택은 항복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을 수 있다. 전자는 노예가 평화를 구걸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자유인이 평화를 쟁취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진정한 평화는 쟁취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다가올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인지전투
호주의 클라이브 해밀턴 찰스스터트대학 교수는 이와 같은 중국의 위협을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이라 정의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통적 전쟁 방식으로 침공했다면,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를 ‘정보 전쟁’의 방식으로 조용히 침공하고 있다.
세상은 이제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23년 1월에 보도된 두 개의 서로 다른 뉴스는 서로 긴밀히 연계된 같은 전쟁의 다른 모습이다. 거대한 유라시아 게임판에서 미국-서방 대(對) 중국-러시아의 거대한 전선(戰線)이 그어져 있고 그 전선을 따라 취약 지점에서 국지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불분명한 비전통적 정보 전쟁의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다.
유라시아의 서부전선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자국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도 자국산 레오파드2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라시아 극동전선에서는 중국의 해킹그룹이 한국의 12개 학술기관을 공격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번 중국 해킹그룹의 주요 해킹 공격 대상이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동서정신과학회, 한국교육원리학회 등 한국의 문화·역사·교육 부문이라는 점은 해당 사건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역사·문화 전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지전투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
중국 정부, 해커 조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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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학원 홈페이지 ‘중국어를 배우는 아이들과 청소년’ 코너에는 6·25전쟁을 ‘抗美援朝전쟁’으로 묘사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
중국 내 민간인의 인터넷 접속은 중국 국가기관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다. 중국의 안보·외교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타국에 대한 해킹 공격을 중국 국가기관의 지휘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실행할 민간 해커 조직은 없다. 중국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의 기술정찰국과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3부 2국의 61398부대는 중국 해커 조직과 애국적 핵티비스트 조직들을 은밀히 지원, 통제하는 실행 컨트롤타워이다.
해외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분석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파악된 중국의 해커 조직 약 40여 개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무원, 또는 국가안전부의 자금 지원이나 지휘통제를 받지 않았던 조직은 단 하나도 없다. 샤오치잉은 2021년 11월경에 처음 알려진 또 다른 중국 해커 조직 ‘텡 스네이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한다. 텡 스네이크는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 저명 민간 사이버 보안회사와 국가기관들에 의해 중국 정부의 ‘프락시(proxy) 조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중국 정부가 비밀경찰서 공작을 해왔다는 게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식당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공개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서 드러난 OCSC(오버시스 차이니즈 서비스)는 중국 국무원 교무판공실(Overseas Chinese Affairs Office of State Council)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국무원 교무판공실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과 함께 중국의 초한전을 수행하는 최고 수준의 실행 컨트롤타워 가운데 하나다.
이 밖에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성적 유혹을 통한 정치권 침투와 문화교류협력 등을 통한 영향력 공작, 그리고 선거 및 여론 개입 의혹도 잇달아 제기됐다. 이를 실마리로 되짚어보면 지난 2022년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서방과 중국 간의 패권(覇權)전쟁의 추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서방과 러시아 간의 패권전쟁의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스러웠던 전쟁을 투표장에서 치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
중국의 ‘조용한 한국 침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거대한 글로벌 전쟁의 전선에 위치한 주요한 전략 지점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전쟁에 ‘중립지대’는 없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국익을 고려해 한국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메아리처럼 반복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균형점이 어디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국익(國益), 실용 같은 실체를 가늠하기 힘든 추상명사나 GDP나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와 같은 국익과 관련된 단편적인 조각들만 제시된다.
경제적 이익이 곧 국익은 아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익의 균형점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찾아서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문화·안보 부문을 망라한 통합적 국익의 균형점을 도출해야 한다.
전쟁은 균형점을 찾는 고차방정식을 풀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애초에 그 균형점은 신기루인지도 모른다. 전쟁은 현실이다. 적(敵)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적에 대한 전쟁 시나리오가 도출되어야 하고, 전쟁 전략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그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한국의 적은 누구인가?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전자(前者)는 안보의 문제이고 후자(後者)는 경제의 문제이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가 한국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전하게 부유할 수 있으면 최선의 선택지이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짓궂은 면이 있어 종종 이 둘을 동시에 허락하지 않는다. 흔히 직장이나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 조건을 따지며 그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 나쁜 선택을 하기 쉽다. 현명한 선택은 대체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를 취하고 나머지를 버릴 때 가능하다. 다가오는 전쟁의 시대에 한국은 불행히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소중화주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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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에 있는 만동묘(萬東廟).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 황제 신종의 사당으로 사대주의의 상징이다. 사진=조선DB |
한국의 혼은 지금 중국의 전방위적인 ‘조용한 침공’에 잠식당하고 있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강변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적어도 한국인을 미국인의 일부로 만들 생각이 없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미국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도 않는다.
미래 한국에 중화패권질서에 포획되었던 과거의 조선이 재현되는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심각한 전쟁 후유증과 정체성(正體性)의 위기를 경험한 조선 사회는, 조선이 중화의 정신과 문화, 도덕을 계승하는 소중화(小中華)라는 정신적 자위를 동력으로 정체성을 회복하였다.
존주론(尊周論)의 바탕이 된 성리학은 태생적으로 한국에 독소적이다. 이는 11~12세기 송(宋)나라에서 일어난 신(新)유학 운동이다. 당시 북방 이민족들로부터의 군사적 정복 위협에 직면하여 신유학 주창자들은 중국을 이념적으로 무장시키고 통일시킴으로써 그와 같은 위협에 맞서기 위한 의도로 신유학을 만들어냈다. 태생적으로 신유학(성리학)은 중국 문화의 파시즘적 우월성을 정당화하고 다른 민족들과 그들의 문화를 폄하하고 배척하려는 중국판 배타적 극단주의였다.
조선은 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존주론에 자발적으로 포획됨으로써 스스로를 중국의 정신적 식민지로 만들었다. 19세기 후반 서구제국주의의 물결이 조선으로 밀려들어왔을 때 이항로, 유인석 등과 같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화질서를 지키기 위해 서구와 서구화된 일본을 배척하는 배타적 고립주의를 선택했다. 이는 위정척사(衛正斥邪)로 표현되었다.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조선이라는 국민국가나 국민으로서의 조선 민족이 아니었다. 이들은 세상만물의 중심으로서의 중국과 우월한 중국 문화, 이상적인 것의 완성인 중국 중심의 자연질서와 천하질서를 지키려 했다. 이항로의 제자이자 최후의 의병장이었던 유인석의 말에서 확인된다.
“중국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조상이며 하늘과 땅의 중심이다. 만약 중국이 무너지면 세계는 무질서에 빠지고 하늘과 땅은 붕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중국이 자신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돌보아 우리 모두의 조상이자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면, 일가친척들과 공통된 한 몸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어찌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리학과 공산주의
미래 한국에서 살게 될 나의 아들과 딸이 과거 유인석이 한 말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중국은 ‘중화 천하질서의 복원’을 꿈꾸고 있다. 시진핑(習近平)은 몇 년 전 트럼프에게 한 말처럼 한국을 그 끔찍한 ‘중화천하질서’에 속하는 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가 아닐까? 일제 강점기를 비판한다면, 마찬가지로 중국의 식민지화에도 저항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한(韓)민족과 집단적 인지대본(script)으로서의 위정척사와의 악연은 질기다. 이는 오늘날 공산주의, 반미주의, 민족해방,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 등의 내러티브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의 성리학과 오늘날의 공산주의 사이에는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있다. 이 둘은 집단적 공동체주의, 반개인주의, 반자유주의,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부재, 과거의 원시공동체에 대한 로망, 민간·시장 경제에 대한 관료적·계획적 통제의 우위, 도덕적 엄숙주의 등의 주요한 인식론과 방법론에서 놀랄 만한 유사성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출범 초기 수백 년간 성리학적 프로파간다에 길든 한국인들에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가 더 익숙하고 그럴듯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 유소년기에 한학을 공부했었던 경험을 가졌다는 것과 1945년 해방 직후에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한국인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결과로 보인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결단과 미국의 강한 지원 덕분이었다.
586운동권의 親中 본능
오늘날 북한을 지배하는 주체사상과 한국의 NL, PD 등 586운동권으로 대변되는 토착 사회주의의 내러티브는 위정척사의 오래된 내러티브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반미·자주·통일·민족해방 등으로 나타나는 주체사상의 주요한 담론들은 위정척사에서 출발하는 배타적·고립적 종족주의, 반서구주의, 반자유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친중국적 지향성의 흐름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에게 민족 해방의 대상이 되는 외세는 미국 또는 일본 등과 같은 서구문명이다. 이들이 의미하는 외세에 중국 또는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을 항미원조(抗美援朝)로 인식하고 외세 의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명(明)의 도움을 받은 것을 외세 의존이 아니라 중화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들에게 민족 해방은 단지 서구문명으로부터 한국 민족과 문명이 벗어나는 것이다. 중국 문화와 질서와의 결박은 민족 해방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의 서구화와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발전 전략은 미국과 서구화된 일본에 의해 강요된 결과로 인식한다. 이들에게 근대화론과 근대우월주의는 허구성에 기초한 주장이다. 오늘날 미국-서방 주도의 글로벌 자본주의는 서구문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늘날 중국의 부흥은 서구물질문명의 한계와 아시아(즉 중화) 정신문명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소중화 조선의 재림
이들은 민주적 자유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인권, 과학적 합리주의 등 서양적 문화와 가치들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탄한다. 이들은 위정척사론이 개화론-근대화론-세계화론의 주류 흐름에 의해 부당하게 ‘중화사대주의’로 비판받았다고 항변하며, 문화와 도덕의 국가인 조선은 위정척사론을 통해 밀려오는 서구와 일본에 대해 저항하였다고 합리화한다. 또한 이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한국인은 일제의 잔재를 쓸어내고 친일파를 단죄하고 청산하면서, 또한 미국-서방과의 오래된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남북통일을 거쳐 동아시아 평화공존(즉 중국 질서로의 편입)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종속과 포획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마도 이들의 주장의 끝은 소중화 조선의 재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에게 불편한 진실은 그 서구화와 자유주의, 개인주의 발전 전략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주요한 글로벌 강국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모순과 문제들을 과장하거나 한국의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왜곡하여 끊임없이 과거의 일제 식민지 시절과 데자뷔시켜 이와 같은 성과들을 희석시킨다.
좌파의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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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비유하면서, 친중의식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
이를 통해 이 내러티브는 과거 사회주의나 주체사상과 같은 정태적인(static) 이데올로기로는 담아낼 수 없었던 더 넓은 청중과 지지자들을 포획할 수 있었다. 이 내러티브의 주도 세력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이버 공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했고, 자신들의 내러티브 프로파간다를 성공적으로 유포, 확산시킬 수 있었다.
오늘날 이 세력은 국내 온라인과 물리적 공간 모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웹포럼, 웹툰, 영화, 드라마, 출판, 방송, 미디어, 문화, 역사, 엔터테인먼트, 교육, 시민사회, 노동 등 많은 부문에서 강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의 내러티브 프로파간다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와 같은 내러티브와 그 주도 세력이 다시 과거의 중화천하질서를 복원하고자 하는 중국에 포획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이와 같은 의심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민족 해방과 민족자주의 대상에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 청(淸)을 배척했고 일본에 맞섰던 위정척사와 오늘날 미국을 비판하고 일본을 증오하는 사회주의-주체사상의 공통분모는 중국 또는 중화에 과도한 애착을 느낀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체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중국의 강압적 지배와 맞서 싸워 스스로의 논리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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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는 2월 8일 서울 대림역 앞에서 중국 비밀경찰서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보전과 인지전은 우리가 아는 전쟁과는 매우 다른 듯 보인다. 클라우제비츠의 날카로운 통찰처럼 ‘전쟁은 적에 대한 나의 의지를 관철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이는 분명히 전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상 이와 같은 비전통적 전쟁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 전쟁과 같은 원칙과 전략운용 방식에 의해 작동된다.
이 글이 이와 같은 다가오는 비전통적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그에 대한 관심과 준비, 그리고 대응을 위한 노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쟁은 적과 나의 양자 간의 상호역동성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나의 바람, 행동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전쟁은 온전히 적의 의지와 선택만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남은 선택은 항복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을 수 있다. 전자는 노예가 평화를 구걸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자유인이 평화를 쟁취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진정한 평화는 쟁취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다가올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bukmanju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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