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분석] 문재인 정부 추진 저수지 水上 태양광 사업의 민낯 : 월간조선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저수지 수상(水上) 태양광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간조선》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윤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수상 태양광(저수지 태양광) 발전소는 12곳(▲경기도 안성시 고삼 ▲인천 강화군 난정 ▲강원도 강릉시 경포 ▲충남 보령시 청천 ▲충북 괴산군 소수 ▲전남 순천시 연화 ▲전남 곡성군 흑석 ▲경북 안동시 만운 ▲경북 예천군 운암 ▲경남 함안군 명관 ▲경남 밀양시 가산 ▲경남 거창군 가북)이다.

12곳에서는 축구장(0.73ha 기준) 23개 크기에 해당하는 17ha를 개발해, 1만4335kW의 태양광 전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그 이유를 정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 뒤 지극히 산술적으로만 따져보겠다.

농어촌공사는 왜 수상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 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 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수상(水上)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것은 2018년 초였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최규성씨가 사장으로 부임해 “7조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899곳에 태양광을 깔겠다”고 했다.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태양광 발전에 열의를 보였다.

태양광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개발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1년 정도 걸리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공사는 희한한 일을 벌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원을 주며 ‘지자체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4000만원 성공보수를 주겠다’고 계약했다. 또 태양광 설치는 ‘저수지 만수(滿水) 면적의 10% 이내’라는 내부 환경보호 지침까지 삭제했다.

최 사장은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털어놨다.

“(모 부처) 차관이 처음에는 (10% 규정을) 30%로 (늘리기로) 합의해주다가 나중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 풀어버리더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수지 면적) 60%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을 보고 박수를 쳤거든.”

최 사장은 농민 협동조합이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봐달라”는 청와대의 뜻을 전달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물론 최 사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농어촌공사가 패널 면적 규정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이 수상 태양광 시설을 찾기 전이다. 그가 선후 관계를 혼동했거나 거짓말을 섞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위해 ‘저수지 만수 면적의 10% 이내’ 지침을 삭제하는 걸 굳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측근 최규성의 의혹

어쨌든 수상 태양광을 밀어붙이던 최 사장에게 위기가 닥쳤다. 그의 아들과 측근들이 Y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2018년 2월) 넉 달 전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었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는 최 사장을 향한 ‘자기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Y사는 2016년 5월 10일 전력·통신 기기류 판매와 전기·건설 공사 수주 대행업, 건설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초기 발행 주식은 1만 주고, 자본금은 5000만원이었다. 당시 Y사 이름은 B 주식회사였고, 등기 목적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없었다. 최 사장은 B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 19일 돌연 B사의 대표,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당시 지역에선 그가 농어촌공사 사장 자리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농어촌공사 전임 사장이던 정승씨가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물이라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던 시점이다.

Y사의 새로운 대표이사엔 최 사장의 측근 정모(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사내이사엔 아들 최씨 외에도 윤모(국회의원 시절 비서)씨가 등재됐다. 사내이사 5명 대부분이 최 사장 측근인 것이다. 최 사장의 한 측근은 “최 사장이 2016년 4월 총선에서 떨어지고 노후 대비 차원에서 B회사를 설립했다”고 했다.

최 사장 측근들로 진용을 갖춘 Y사는 지난해 10월 23일 기존 사업에 태양광 발전업, 전기 발전업, 전기 판매업 등을 추가,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두 달 뒤엔 발행 주식을 6만 주로 키우고 자본금도 3억원으로 늘리며 덩치를 키웠다.

한 회계사는 “가족과 측근들이 이사를 맡는 전형적 가족 경영 형태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유상증자를 통해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나를 따랐던 보좌진의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회사를 설립했다”며 “태양광 관련 실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사장의 해명에도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최규성 사퇴

2019년 6월 18일 방송된 한 방송의 장면. 방송에선 ‘저수지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 제한을 풀어주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련됐다’는 취지의 최규성(오른쪽) 전 농어촌공사 사장 발언을 내보냈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 사장은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까지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전 교육감은 2018년 11월 6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11월 12일 최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최 전 사장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했다.

잇단 논란에 최 사장은 2018년 11월 27일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 날인 28일 면직 처리됐다. 취임 9개월 만이었다. 최 사장은 퇴임 직전 간부회의에서 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한다. 최 사장은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농어촌공사 사장이라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직위에 있는 부하 직원 등을 통해 형의 도피 생활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친형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저수지 수상 태양광 사업 원점 재검토

최 사장이 물러났지만 “저수지를 태양광으로 덮어 환경과 경관을 망치는 것도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닌데, 농어촌공사 사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을 빼먹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저수지 수상 태양광 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를 활용해 저수지 기능 유지, 경관 유지, 주민 동의, 환경·안전 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지 899개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등 세부 추진 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결과를 내놨다. 농식품부는 최 사장이 세운 ‘2022년까지 수상(899지구), 육상(42지구) 총 941지구에서 4280MW 달성’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2년까지 422MW 달성으로 수정했다. 목표를 10분의 1 가량으로 축소한 셈이다. 수상과 육상에 몇 지구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만큼 단순 계산하면 수상의 경우 2022년까지 90지구 정도를 건설해야 하는데, 앞서 밝혔듯 현재까지 개발 완료한 수상 태양광(저수지 태양광) 발전소는 12곳이다. 12곳 중 2017년 운영 중인 3곳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착공연도가 전 정부 때인 2015~2016년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여간 완성한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9곳. 2022년 12월까지 39개월 남았는데, 이때까지 80곳 가까운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완성해야 한다. 사업진행률이 대략 10%다. 개발허가가 완료된 8곳을 더한다 해도 3년간 9곳을 완공한 속도로 봤을 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 극심

2019년 8월 14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앞에서 주민 동의 없는 ‘화산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원천 무효라며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민간 업체가 충북 진천군 이월면 화산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극심하다.

지난 8월 12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화산저수지의 저지 시위가 대표적이다. 이날 주민 30여 명이 몰려나왔다. 이들은 건설 자재를 싣고 온 탑차 2대를 막아섰다. 탑차에는 저수지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 시설 장비가 실려 있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단하라”며 하차 작업을 저지했다. 2~3시간 실랑이 중 주민 김모씨와 한모씨가 탈진해 쓰러졌다. 두 사람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중재에 나섰다.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자 측이 “자재를 내려놓지 않겠다”며 물러선 후에야 해산했다.

농어촌공사 사업은 아니지만, 전북 진안군 용담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수자원공사도 “식수원에 태양광 시설을 들여선 안 된다”는 지역 반발에 부딪혀 결국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용담호는 전북 지역 6개 시·군과 충남 서천에 식수를 공급한다. 전북 인구 182만명 중 127만여 명(70%)이 용담호 물을 먹는다. 전북도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보듯 먹는 물에 대한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사업에 반대했다.

계획을 10분의 1로 줄여도 상황이 이렇다. 최 사장의 목표가 얼마나 허황됐는지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원전 투자를 하지 않고 버티려면 풍력·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 계획이 줄어들거나 틀어지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단골로 내놓은 것이다.

실제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채택한 독일의 2017년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398원으로 EU 국가 중 가장 비쌌다. 독일 전기료는 지난 10년간 67% 폭등해 한국의 2.5배 이상 수준이다. 독일은 2000년부터 태양광·풍력 전기를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주는 이른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 유력지 《슈피겔》은 북해 연안을 중심으로 3만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했지만, 지역의 반대로 7700km의 필요 송전선로 가운데 지금까지 950km가 설치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반대로 진행률이 10%도 안 되는 우리의 수상 태양광 건설 사업과 상황이 비슷하다.

국내 태양광 중간재 업체 도산

최 사장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농어촌공사는 물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들도 앞다투어 무리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외 태양광 중간재 업체는 잇따라 도산하고 있다. 태양광 기초 원료인 폴리실리콘 분야의 국내 2위 한국실리콘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1위 OCI㈜(태양광 중간재인 웨이퍼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제작·판매)도 작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SMP는 2017년 파산했다. 중간 원료인 잉곳·웨이퍼 제조사인 넥솔론은 작년 파산했고, 웅진에너지는 지난 6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완성 제품인 셀·모듈을 생산하는 알티솔라와 티엔솔라 등 10여 개 업체도 파산하거나 태양광 사업을 접었다.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태양광 원재료 가공)→잉곳(폴리실리콘을 녹여 결정으로 만든 것·원통형 덩어리)→웨이퍼(원판·얇은판)→셀(태양전지)→모듈(태양전지를 한데 모아놓은 패널)→발전소 개발(발전 시스템)로 이뤄졌다.

일본의 태양광 사업체 경우도 과잉경쟁 상황에서 정부가 보조금까지 축소하자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일본 미에현(縣)에 있는 태양광 생산량 2위 업체 교세라는 2017년 3월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태양전지 생산 업체인 파나소닉은 2016년 2월부터 오사카 부내 주력 공장의 태양광 패널 생산을 멈췄다.

태양광 패널로 인한 ‘녹차라테’ 현실화 가능성

경기 화성시 덕우저수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전국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수지 경관을 해치고, 노후화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갈수록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중국산 저가 패널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도 정부는 낙관적이다. 산지 등에 들어서는 육상 태양광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이유에서다.

2018년 10월 전북 군산 수상 태양광 단지에서는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믿기지 않는 대화가 오갔다. 문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에) 환경오염 물질이 있다는 식의 오해가 있다”고 묻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는 납(Pb)이 들어간 걸 안 쓴다. (그런 오해가 있어서)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 말에 문 대통령은 “그거 잘 홍보해주세요”라고 다시 맞장구를 쳤다. 청와대는 이 대화를 담은 현장 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다. 국내 유통되는 태양광 패널엔 유해 중금속인 납이 패널 1kg당 많게는 200mg까지 들어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조사 보고서가 이미 발간돼 있다.

또 태양광 패널을 깔면 수중으로 햇빛이 덜 침투하면서 녹조(綠藻) 발생을 심화시켜 수질·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문도 있다. 녹조 문제가 수상 태양광의 복병이 될 수 있다. 2018년 7월 영국 왕립협회(Royal Society) 학술지에 일본 도쿄대·도호쿠대, 미국 코넬대 공동연구팀이 〈그늘진 식물성 플랑크톤의 역설〉 논문을 실었다. 저수지 수면 위에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를 펼친 곳과, 그러지 않은 곳을 비교 실험한 결과가 담겼다. 햇빛 양에 따라 저수지 내 수초(水草)와 녹조를 일으키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니 가리개로 햇빛을 막은 호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더 번성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라며 ‘역설(paradox)’이란 제목을 붙였다.

연구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수중으로 들어오는 햇빛 양이 줄어들면 호수 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가 타격을 입어 감소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었다.〉

연구팀은 “그늘진 호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더 번성해 호수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 실험을 통해 처음 입증했다”면서 “수상 태양광 발전을 할 때는 생물 간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 중요시하던 문 대통령과 환경단체는 어디로?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것도 자연 훼손이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훼손된 산지 면적은 4407ha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5배에 달하고, 상암월드컵경기장 604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훼손한 산지는 2016년 529ha, 2017년 1435ha, 작년에는 2443ha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산지 훼손 면적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베인 나무는 2016년 31만4528그루에서 2017년 67만4676그루, 작년엔 133만8291그루로 늘었다. 이런 환경파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숲이 사라지고, 바다와 저수지가 태양광 패널로 덮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계추를 2004년 8월로 돌려보자. 당시 때아닌 ‘도롱뇽’ 논쟁이 불거졌다. 경남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 터널이 도롱뇽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며 지율 스님이 도롱뇽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던 문재인은 농성 중인 지율 스님을 찾아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끝에 2010년 천성산 터널이 완공됐지만, 도롱뇽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환경 훼손이 자행돼 동식물의 생태계가 파괴될 상황에 부닥쳤는데도, 당시 지율을 만나는 등 누구보다 환경을 중요시한 문 대통령과 그 많던 환경론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들은 원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만 부풀릴 뿐, 재생에너지가 가져올 환경파괴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