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2008년 환율방어 위해 4개월간 400억 달러 사용, 금융위기 넘긴 것은 美·日·中과의
통화스와프협정 덕분
⊙ 통화스와프는 유지비용 안 들면서 스와프협정 맺은 나라의 지속적 지원 기대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 독도 갈등 불구하고 50년간 유지되어 온 韓日간 政經分離 원칙 지켰어야
金起秀
⊙ 54세. 연세대 심리학과 졸업. 서울대 정치학 석사, 美미주리대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同 수석연구위원, 국제정치연구실장 역임.
⊙ 저서: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
《21세기 대한민국 대외전략》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등.
통화스와프협정 덕분
⊙ 통화스와프는 유지비용 안 들면서 스와프협정 맺은 나라의 지속적 지원 기대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 독도 갈등 불구하고 50년간 유지되어 온 韓日간 政經分離 원칙 지켰어야
金起秀
⊙ 54세. 연세대 심리학과 졸업. 서울대 정치학 석사, 美미주리대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同 수석연구위원, 국제정치연구실장 역임.
⊙ 저서: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
《21세기 대한민국 대외전략》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등.
2012년 10월 말 한일(韓日)통화스와프(swap) 총액 700억 달러 중 570억 달러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나머지 중 30억 달러는 내년 7월, 그리고 100억 달러는 2015년에 종료된다.
계약기간 만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므로 어쩌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다. 독도(獨島)문제가 발단인 것은 확실하고, 따라서 경제문제가 정치적 감정 혹은 이해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하다. 독도문제가 정치 이슈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면서 독도를 은근슬쩍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한국 측 논리는 분명 사실임에도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 결판내자는 억지를 쓰고 있다.
아무튼 지난 8월 10일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며 양국 간에는 불협화음의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일본도 열이 받쳤는지 대응 카드를 들고 나왔다. 10월 2일 ‘한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연장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당정(黨政)협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아쉬운 측은 한국이니 협정 연장을 위해서는 고개를 좀 숙이라는 내용으로 한국은 해석했다. 한국도 화가 났는지 일본의 대응카드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외교적으로 티격태격하면서 경제협력의 귀중한 틀 하나가 날아갔다고 보면 된다.
달러화의 고민
통화스와프란 원래 두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스와프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62년 3월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이외 대부분의 국가는 전쟁 후유증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했다. 이것이 달러화가 세계 기축(基軸)통화로 등극(登極)한 결정적인 배경이지만, 냉전(冷戰)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계를 덮치자 미국은 다급해졌다. 자본주의의 또 다른 보루인 서(西)유럽이 위험해서였다. 1947년부터 4년 동안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130억 달러를 마셜플랜(Marshall Plan)이라는 원조 형식으로 미국이 서유럽에 제공한 것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막대한 돈이 들어오자, 원래 기초체력이 튼튼한 서유럽이었기에 경제는 금방 회복됐다.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자 미국은 정상적인 대외(對外)거래를 위해 서유럽 외환(外換)시장의 자유화를 촉구하게 된다. 그 결과 1958년 서유럽 통화의 시장태환(兌換), 즉 각국의 통화를 단계적으로 달러화를 비롯한 외환과 바꿀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어 1961년 1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규정에 맞도록 외환거래 모두가 완전히 자유화됐다.
외환시장에서 주요국의 통화가 자유롭게 거래되자, 각국의 환율(換率)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이미 경제가 회복되어 대외적으로 흑자(黑字)가 났다는 사실이다. 당연한 결과로 외환시장에는 두 국가의 통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전해졌고, 하는 수 없이 1961년 3월 양국 통화는 각각 5% 평가절상됐다.
문제는 대외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의 환율이 계속 위와 비슷한 압력을 받으며 변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1960년대 IMF는 엄격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회원국 모두는 그들이 IMF에 이미 신고한 환율을 고수해야만 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각국이 모두 외환시장에 개입, 자국(自國)통화를 풀어 외환을 매입하거나 혹은 반대 방법으로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뿐이었다.
당시 미국 달러화의 사정은 조금 특이한 면이 있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통화였기에 지속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위의 독일 및 네덜란드 통화가 보여주듯 달러화 역시 약세(弱勢)통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全세계 외환거래의 85%가 달러화로 이루어져
달러화가 강세(强勢)인 경우 달러화의 기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가 뉴욕의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풀고 외국 통화를 사들이면 된다. 하지만 약세일 때는 반대로 다른 국가의 통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여야 했는데, 놀랍게도 당시 미국 통화당국의 수중에는 외국 통화가 없었다. 여기서 깜짝 놀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RB)가 부랴부랴 체결한 것이 통화스와프협정이었다. 즉 달러화를 발행하여 주요국의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그만큼의 각국 통화를 가져오는 방식을 처음 썼던 것이다.
1962년 3월 연준이 프랑스 중앙은행과 최초 통화스와프협정(Reciprocal Currency Agreements 혹은 Currency Swap Arrangements)을 맺은 후, 1963년 10월까지 영국·독일 등 모두 아홉 나라와 같은 협정을 체결했다. 총 약정금액은 11억 달러였고, 편의성이 입증되자 이후 통화스와프협정은 중요한 외환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key currency)가 된 배경은 대단히 복잡하지만, 아무튼 달러화는 현재도 세계의 중심통화로 군림하고 있다. 여기서 기축통화란 국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국제거래에서 계산, 거래, 그리고 가치저장을 위한 수단으로 달러화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 2012년 현재 전 세계 외환거래의 약 85%가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국이 지닌 외환보유고의 약 62%가 달러다. 그 밖에 유로화가 달러화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기축통화인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다.
위의 말을 뒤집으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외거래에서 원화를 사용할 수는 없고 달러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당연히 주요국 통화, 특히 달러화를 비축한 후에 외환시장 혹은 국내은행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공급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환을 모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외국의 직접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무역흑자를 내는 것뿐이다. 단기 외국자금의 유입도 외환보유고를 증대시키는 요인이지만, 언제 밖으로 나갈지 모르기에 안정적인 외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 외환보유고를 쌓아 놓아야 하는 운명인 셈이다.
IMF사태의 기억
상황이 위와 같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외환을 비축해야 할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1997년의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한국의 경제사정이 나쁘다는 사실을 눈치챈 외국인들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 도망치기 시작하자, 1996년 말 330억 달러에 이르던 외환보유고는 불과 1년 만에 약 3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에 부탁해서 달러화를 빌려 올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특히 외환보유고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상황이 악화됐으므로 2008년의 위기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거울이 될 것이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은 금융위기에 휩싸였다.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400억 달러, 외채는 4261억 달러, 그리고 그중 단기외채는 약 55%인 2366억 달러였다. 금방 도망갈 수도 있는 단기외채가 그토록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호황을 누리던 조선(造船)업체들의 많은 수출이 문제였다. 2006~2009년 조선업계의 총 수출은 무려 1320억 달러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다음의 메커니즘 때문에 수출증대가 단기외채 급증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다. 조선업체는 향후 선박인도(引渡)시 최종 손에 쥐게 될 수출대금이, 원화가 평가절상되는 추세인 경우,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대금을 미리 선박계약시의 환율로 은행에 팔게 된다. 선물환(先物換) 매도(賣渡)를 의미하는바, 이때 선물환을 매수한 한국의 은행들 역시 향후 환율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략 그만큼의 외환을 당시의 환율로 외국으로부터 빌려 왔다. 2006~2008년 그렇게 해서 늘어난 단기외채는 무려 1100억 달러였다. 그 밖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외펀드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면서 향후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위의 조선업체와 같이 약 700억 달러에 이르는 선물환을 매도한 것도 원인이었다.
短期자금 早期 회수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선박대금을 받아 결제(決濟)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위기 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금융위기로 미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그 불똥이 다른 선진국에도 튀게 되자, 선진국들은 한국의 금융기관에 대출해 준 단기자금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채 급히 회수해 갔다.
일단 불이 붙게 되면 자연스레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당연한 결과로 단기외채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도망치기 역시 가속화할 수밖에 없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을 외환시장에 풀 수밖에 없었는데, 2008년 9월부터 그해 말까지 무려 400억 달러를 쏟아 부은 것을 보면 외화증발(蒸發) 현상이 얼마나 순식간에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30일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미국의 양적(量的)완화와 한국의 경상수지(經常收支) 흑자가 가시화하면서 사태는 진정됐다.
2008년의 위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우선 위의 거래 모두는 정상적인 경제행위였다. 특히 조선업체의 경우 수출을 많이 한 것이므로 외형상으로는 나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 역시 금융의 국제화, 나아가 개인자산의 증식을 위한 자연스러운 투자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비난할 수 없는 경제활동도 한국이 환차손(換差損)을 유발하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변동환율제를 포기한다? 이는 과거 개발시대의 경제운용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매한가지다. 아무튼 미국과 맺은 통화스와프협정이 불길을 잡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셈인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통화스와프협정은 한국의 외환보유고 혹은 대외채무에 비추어 큰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의 가치는 액면가액(價額) 뒤에 숨겨져 있다.
‘최후의 貸付者’
미국과 스와프협정을 체결하여 일단 300억 달러를 쓸 수 있지만, 이 금액을 다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모른 척할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통화스와프협정 체결은 그 자체로 미국이 한국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므로 일이 벌어지면 일단 개입할 수밖에 없고, 마무리될 때까지 발을 빼기는 힘들어진다. 한국의 추가요구가 있을 시 스와프 금액이 증액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의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사태의 원인이었으므로 미국에 대한 책임추궁도 가능하다. 즉 미국경제 때문에 국제유동성 위축 현상이 발생한 것이기에, 국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가 미국에도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다. 경제학의 점잖고 우아한 용어인 ‘최후의 대부자(the lender of last resort)’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무려 14개국과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은 것을 보면 미국도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과 영국과 맺은 스와프협정은 그 규모가 무제한이라는 사실이다. 미국과 친하게 지낼수록 액수가 높아진다는 점을 암시하는데, 여하간 상황이 위와 같기에 일단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 발을 들여놓으면 미국도 중간에 발 빼기는 힘들어진다.
기축통화국 미국과의 협정에 기대어 한국의 외환시장 역시 달러화가 필요한 만큼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줄곧 떨어지는데도 막대한 환차손을 감수하며 달러화를 원화로 급히 바꿀 외국인 투자자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메커니즘이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한국정부도 그 효과에 놀랐는지, 그 후 통화스와프협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2011년 10월 700억 달러 규모의 한일통화스와프협정, 그리고 한중(韓中)통화스와프 확대협정은 그렇게 해서 체결됐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를 넘고, 일본 또한 1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와 3조 달러의 순(純)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아쉬운 측은 분명 한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의 약점을 절묘하게 극복한 셈이므로 한국 경제외교의 개가(凱歌)로 간주할 수도 있다.
스와프의 장점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통장에 해당하는 통화스와프는 다음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마이너스통장 자체를 유지하는 데는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외환보유고와 비교해 보면 확연해진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통화로 환전되면서 국내통화가 늘어난다. 가만 두면 통화증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엄습할 것이므로 한국은행은 증가한 통화량만큼의 채권을 시중에 팔아 불어난 통화를 흡수하게 된다.
불태화(不兌化)간섭(sterilizing intervention)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인데, 문제는 채권에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이다. 이자는 결국 한국은행이 지불해야 하므로 3000억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외환보유고를 외국의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한국은행이 다시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이 수익이 위의 채권 이자 금액을 앞선 적은 결코 없었다.
여하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고, 비용 부담 역시 피하기 힘들기에 골치 아픈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를 유지하는 데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마이너스통장의 개설 자체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그 규모가 한국처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나아가 협정 금액의 확대 가능성이 높을 때는 시장이 더욱 안심을 하게 되는 선순환(善循環) 효과도 통화스와프의 또 다른 장점이다.
특정 시점에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며 한쪽으로 쏠리는 심리 현상은 현대 경제학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오죽하면 ‘비이성(非理性)의 충만(irrational exuberance)’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시장과열 현상을 묘사하며 대충 넘어가겠는가? 하지만 통화스와프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군중심리를 치유하는 효험이 있다. 바로 그 점이 통화협정의 최대 장점이기에 국가 간 통화스와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안심할 수준 못돼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일통화스와프협정이 경제적으로 왜 중요한지는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배짱을 부렸을까? 다음의 통계를 보면 나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2012년 3월 말 현재 한국의 총 외채는 4114억 달러, 그리고 그중 2008년 문제가 됐던 단기외채 비율은 33%였다. 외환보유고 역시 그때보다는 많이 늘어 316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상황이 처음 전개된 점도 한국경제가 통화스와프 없이도 괜찮다는 근거로 활용됐다.
그렇다면 이 말을 모두 믿을 수 있을까? 동아시아에서 현재까지 외환위기의 무풍(無風)지대로 남아 있는 일본과 타이완(臺灣)을 살펴보면 안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대외자산에서 대외부채를 뺀 순대외자산은 무려 3조2000억 달러였다. 타이완 역시 7000억 달러의 순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순대외자산은 995억 달러였다. 외형상으로도 일본 및 타이완과 비교가 안되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997년의 외환위기는 물론이고, 2008년의 위기에서도 대규모 외환을 순식간에 외환시장에서 탕진한 적이 있다. 2008년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불과 4개월 동안 쏟아 부은 외환이 무려 400억 달러였다면 믿기지 않을 것이다. 400억 달러를 쓴 다음, 아직까지는 2000억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가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여유가 있었다면 부랴부랴 미국을 설득해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당시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 선이 무너지는 것은 외환시장이 주저앉는 징조로 받아들여졌다. 일단 이런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 2000억 달러를 다 쓰고도 외환시장이 안정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상황이 그러하기에 어느 국가든 충분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한국금융기관, 기초체력 약해
최근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블랑샤르(Oliviere Blanchard)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한국경제, 특히 국제금융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지적한 적이 있다.
“한국 금융기관의 약한 기초체력 때문에, 금융 기업들의 해외 도매시장(Wholesale Funding)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외환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외국인들이 일시에 국내 외화자금을 회수해 갈 수 있다. 외화차입 경로부터 다양화해야 한다. 요컨대 한국경제는 자본시장의 변동성(volatility)을 줄여야만 한다.”
넓게 보면 통화스와프는 외화차입 경로의 다양화 방안 중 하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일본과 통화스와프의 경우, 엔화가 준(準)기축통화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다.
향후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란 유로화 위기의 재현, 중국경제의 추락 등이 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2006~2008년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영업행위는 대단히 정상적이었음에도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대외채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자 순식간에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블랑샤르는 일깨워 주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불협화음은 외교적 자존심의 결과다. 크게보면 양국 정부 모두가 착각한 셈이지만, 특히 한국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반(半)세기 동안 유지됐던 대일외교의 대원칙을 망각했던 것 같다.
한국 경제외교의 失策
이전에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크고 작은 외교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양국(兩國) 모두 정경분리(政經分離)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이유는 간단했는데, 너무도 큰 이해가 이런저런 싸움 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삼각축(三角軸)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현실이었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의 협력 없이 한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고, 일본 역시 약체의 한국경제, 나아가 허약한 한국이 그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통화스와프협정을 독도문제와 결부시킨 일본에 잘못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일본의 메시지를 마치 굴욕외교로 받아들인 한국정부의 판단착오 역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있었는데도 한국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외교의 미숙이지 결코 자존심의 고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경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 오래된 중요한 원칙을 깨며 독도문제와 통화스와프를 연계시키려 하는가?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은 통화스와프협정의 연장을 원한다. 일본 역시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지켜 온 정경분리라는 외교적 지혜를 되찾았으면 한다.”
이렇게 대응하는데도 일본이 통화스와프협정 연장을 거부했을까? 외교는 결국 이해의 정확한 계산, 합리적인 논리, 그리고 설득 혹은 말싸움 아니던가. 하여간 한국정부가 어찌 보면 상식적일 수도 있는 위와 같은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경제외교의 실책(失策)으로 남을 것 같다.⊙
계약기간 만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므로 어쩌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다. 독도(獨島)문제가 발단인 것은 확실하고, 따라서 경제문제가 정치적 감정 혹은 이해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하다. 독도문제가 정치 이슈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면서 독도를 은근슬쩍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한국 측 논리는 분명 사실임에도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 결판내자는 억지를 쓰고 있다.
아무튼 지난 8월 10일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며 양국 간에는 불협화음의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일본도 열이 받쳤는지 대응 카드를 들고 나왔다. 10월 2일 ‘한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연장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당정(黨政)협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아쉬운 측은 한국이니 협정 연장을 위해서는 고개를 좀 숙이라는 내용으로 한국은 해석했다. 한국도 화가 났는지 일본의 대응카드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외교적으로 티격태격하면서 경제협력의 귀중한 틀 하나가 날아갔다고 보면 된다.
달러화의 고민
통화스와프란 원래 두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스와프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62년 3월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이외 대부분의 국가는 전쟁 후유증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했다. 이것이 달러화가 세계 기축(基軸)통화로 등극(登極)한 결정적인 배경이지만, 냉전(冷戰)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계를 덮치자 미국은 다급해졌다. 자본주의의 또 다른 보루인 서(西)유럽이 위험해서였다. 1947년부터 4년 동안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130억 달러를 마셜플랜(Marshall Plan)이라는 원조 형식으로 미국이 서유럽에 제공한 것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막대한 돈이 들어오자, 원래 기초체력이 튼튼한 서유럽이었기에 경제는 금방 회복됐다.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자 미국은 정상적인 대외(對外)거래를 위해 서유럽 외환(外換)시장의 자유화를 촉구하게 된다. 그 결과 1958년 서유럽 통화의 시장태환(兌換), 즉 각국의 통화를 단계적으로 달러화를 비롯한 외환과 바꿀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어 1961년 1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규정에 맞도록 외환거래 모두가 완전히 자유화됐다.
외환시장에서 주요국의 통화가 자유롭게 거래되자, 각국의 환율(換率)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이미 경제가 회복되어 대외적으로 흑자(黑字)가 났다는 사실이다. 당연한 결과로 외환시장에는 두 국가의 통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전해졌고, 하는 수 없이 1961년 3월 양국 통화는 각각 5% 평가절상됐다.
문제는 대외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의 환율이 계속 위와 비슷한 압력을 받으며 변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1960년대 IMF는 엄격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회원국 모두는 그들이 IMF에 이미 신고한 환율을 고수해야만 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각국이 모두 외환시장에 개입, 자국(自國)통화를 풀어 외환을 매입하거나 혹은 반대 방법으로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뿐이었다.
당시 미국 달러화의 사정은 조금 특이한 면이 있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통화였기에 지속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위의 독일 및 네덜란드 통화가 보여주듯 달러화 역시 약세(弱勢)통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全세계 외환거래의 85%가 달러화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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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게 된 브레턴우즈 회의. 통화스와프는 달러 기축체제의 산물이기도 하다. |
1962년 3월 연준이 프랑스 중앙은행과 최초 통화스와프협정(Reciprocal Currency Agreements 혹은 Currency Swap Arrangements)을 맺은 후, 1963년 10월까지 영국·독일 등 모두 아홉 나라와 같은 협정을 체결했다. 총 약정금액은 11억 달러였고, 편의성이 입증되자 이후 통화스와프협정은 중요한 외환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key currency)가 된 배경은 대단히 복잡하지만, 아무튼 달러화는 현재도 세계의 중심통화로 군림하고 있다. 여기서 기축통화란 국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국제거래에서 계산, 거래, 그리고 가치저장을 위한 수단으로 달러화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 2012년 현재 전 세계 외환거래의 약 85%가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국이 지닌 외환보유고의 약 62%가 달러다. 그 밖에 유로화가 달러화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기축통화인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다.
위의 말을 뒤집으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외거래에서 원화를 사용할 수는 없고 달러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당연히 주요국 통화, 특히 달러화를 비축한 후에 외환시장 혹은 국내은행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공급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환을 모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외국의 직접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무역흑자를 내는 것뿐이다. 단기 외국자금의 유입도 외환보유고를 증대시키는 요인이지만, 언제 밖으로 나갈지 모르기에 안정적인 외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 외환보유고를 쌓아 놓아야 하는 운명인 셈이다.
IMF사태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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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열 부총리(가운데)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1997년 12월 3일 캉드쉬 IMF 총재(왼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IMF 긴급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고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특히 외환보유고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상황이 악화됐으므로 2008년의 위기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거울이 될 것이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은 금융위기에 휩싸였다.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400억 달러, 외채는 4261억 달러, 그리고 그중 단기외채는 약 55%인 2366억 달러였다. 금방 도망갈 수도 있는 단기외채가 그토록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호황을 누리던 조선(造船)업체들의 많은 수출이 문제였다. 2006~2009년 조선업계의 총 수출은 무려 1320억 달러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다음의 메커니즘 때문에 수출증대가 단기외채 급증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다. 조선업체는 향후 선박인도(引渡)시 최종 손에 쥐게 될 수출대금이, 원화가 평가절상되는 추세인 경우,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대금을 미리 선박계약시의 환율로 은행에 팔게 된다. 선물환(先物換) 매도(賣渡)를 의미하는바, 이때 선물환을 매수한 한국의 은행들 역시 향후 환율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략 그만큼의 외환을 당시의 환율로 외국으로부터 빌려 왔다. 2006~2008년 그렇게 해서 늘어난 단기외채는 무려 1100억 달러였다. 그 밖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외펀드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면서 향후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위의 조선업체와 같이 약 700억 달러에 이르는 선물환을 매도한 것도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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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30일 신재윤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일단 불이 붙게 되면 자연스레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당연한 결과로 단기외채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도망치기 역시 가속화할 수밖에 없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을 외환시장에 풀 수밖에 없었는데, 2008년 9월부터 그해 말까지 무려 400억 달러를 쏟아 부은 것을 보면 외화증발(蒸發) 현상이 얼마나 순식간에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30일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미국의 양적(量的)완화와 한국의 경상수지(經常收支) 흑자가 가시화하면서 사태는 진정됐다.
2008년의 위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우선 위의 거래 모두는 정상적인 경제행위였다. 특히 조선업체의 경우 수출을 많이 한 것이므로 외형상으로는 나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 역시 금융의 국제화, 나아가 개인자산의 증식을 위한 자연스러운 투자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비난할 수 없는 경제활동도 한국이 환차손(換差損)을 유발하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변동환율제를 포기한다? 이는 과거 개발시대의 경제운용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매한가지다. 아무튼 미국과 맺은 통화스와프협정이 불길을 잡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셈인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통화스와프협정은 한국의 외환보유고 혹은 대외채무에 비추어 큰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의 가치는 액면가액(價額) 뒤에 숨겨져 있다.
‘최후의 貸付者’
미국과 스와프협정을 체결하여 일단 300억 달러를 쓸 수 있지만, 이 금액을 다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모른 척할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통화스와프협정 체결은 그 자체로 미국이 한국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므로 일이 벌어지면 일단 개입할 수밖에 없고, 마무리될 때까지 발을 빼기는 힘들어진다. 한국의 추가요구가 있을 시 스와프 금액이 증액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의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사태의 원인이었으므로 미국에 대한 책임추궁도 가능하다. 즉 미국경제 때문에 국제유동성 위축 현상이 발생한 것이기에, 국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가 미국에도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다. 경제학의 점잖고 우아한 용어인 ‘최후의 대부자(the lender of last resort)’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무려 14개국과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은 것을 보면 미국도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과 영국과 맺은 스와프협정은 그 규모가 무제한이라는 사실이다. 미국과 친하게 지낼수록 액수가 높아진다는 점을 암시하는데, 여하간 상황이 위와 같기에 일단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 발을 들여놓으면 미국도 중간에 발 빼기는 힘들어진다.
기축통화국 미국과의 협정에 기대어 한국의 외환시장 역시 달러화가 필요한 만큼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줄곧 떨어지는데도 막대한 환차손을 감수하며 달러화를 원화로 급히 바꿀 외국인 투자자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메커니즘이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한국정부도 그 효과에 놀랐는지, 그 후 통화스와프협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2011년 10월 700억 달러 규모의 한일통화스와프협정, 그리고 한중(韓中)통화스와프 확대협정은 그렇게 해서 체결됐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를 넘고, 일본 또한 1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와 3조 달러의 순(純)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아쉬운 측은 분명 한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의 약점을 절묘하게 극복한 셈이므로 한국 경제외교의 개가(凱歌)로 간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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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12일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통화로 환전되면서 국내통화가 늘어난다. 가만 두면 통화증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엄습할 것이므로 한국은행은 증가한 통화량만큼의 채권을 시중에 팔아 불어난 통화를 흡수하게 된다.
불태화(不兌化)간섭(sterilizing intervention)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인데, 문제는 채권에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이다. 이자는 결국 한국은행이 지불해야 하므로 3000억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외환보유고를 외국의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한국은행이 다시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이 수익이 위의 채권 이자 금액을 앞선 적은 결코 없었다.
여하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고, 비용 부담 역시 피하기 힘들기에 골치 아픈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를 유지하는 데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마이너스통장의 개설 자체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그 규모가 한국처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나아가 협정 금액의 확대 가능성이 높을 때는 시장이 더욱 안심을 하게 되는 선순환(善循環) 효과도 통화스와프의 또 다른 장점이다.
특정 시점에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며 한쪽으로 쏠리는 심리 현상은 현대 경제학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오죽하면 ‘비이성(非理性)의 충만(irrational exuberance)’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시장과열 현상을 묘사하며 대충 넘어가겠는가? 하지만 통화스와프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군중심리를 치유하는 효험이 있다. 바로 그 점이 통화협정의 최대 장점이기에 국가 간 통화스와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안심할 수준 못돼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일통화스와프협정이 경제적으로 왜 중요한지는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배짱을 부렸을까? 다음의 통계를 보면 나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2012년 3월 말 현재 한국의 총 외채는 4114억 달러, 그리고 그중 2008년 문제가 됐던 단기외채 비율은 33%였다. 외환보유고 역시 그때보다는 많이 늘어 316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상황이 처음 전개된 점도 한국경제가 통화스와프 없이도 괜찮다는 근거로 활용됐다.
그렇다면 이 말을 모두 믿을 수 있을까? 동아시아에서 현재까지 외환위기의 무풍(無風)지대로 남아 있는 일본과 타이완(臺灣)을 살펴보면 안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대외자산에서 대외부채를 뺀 순대외자산은 무려 3조2000억 달러였다. 타이완 역시 7000억 달러의 순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순대외자산은 995억 달러였다. 외형상으로도 일본 및 타이완과 비교가 안되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997년의 외환위기는 물론이고, 2008년의 위기에서도 대규모 외환을 순식간에 외환시장에서 탕진한 적이 있다. 2008년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불과 4개월 동안 쏟아 부은 외환이 무려 400억 달러였다면 믿기지 않을 것이다. 400억 달러를 쓴 다음, 아직까지는 2000억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가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여유가 있었다면 부랴부랴 미국을 설득해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당시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 선이 무너지는 것은 외환시장이 주저앉는 징조로 받아들여졌다. 일단 이런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 2000억 달러를 다 쓰고도 외환시장이 안정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상황이 그러하기에 어느 국가든 충분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한국금융기관, 기초체력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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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금융과 경제의 취약점을 지적한 블랑샤르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
“한국 금융기관의 약한 기초체력 때문에, 금융 기업들의 해외 도매시장(Wholesale Funding)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외환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외국인들이 일시에 국내 외화자금을 회수해 갈 수 있다. 외화차입 경로부터 다양화해야 한다. 요컨대 한국경제는 자본시장의 변동성(volatility)을 줄여야만 한다.”
넓게 보면 통화스와프는 외화차입 경로의 다양화 방안 중 하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일본과 통화스와프의 경우, 엔화가 준(準)기축통화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다.
향후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란 유로화 위기의 재현, 중국경제의 추락 등이 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2006~2008년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영업행위는 대단히 정상적이었음에도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대외채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자 순식간에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블랑샤르는 일깨워 주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불협화음은 외교적 자존심의 결과다. 크게보면 양국 정부 모두가 착각한 셈이지만, 특히 한국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반(半)세기 동안 유지됐던 대일외교의 대원칙을 망각했던 것 같다.
한국 경제외교의 失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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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1일 독도문제 관련 외교공한을 전달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를 찾은 주한일본대사관 직원들. 독도문제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 |
물론 통화스와프협정을 독도문제와 결부시킨 일본에 잘못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일본의 메시지를 마치 굴욕외교로 받아들인 한국정부의 판단착오 역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있었는데도 한국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외교의 미숙이지 결코 자존심의 고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경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 오래된 중요한 원칙을 깨며 독도문제와 통화스와프를 연계시키려 하는가?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은 통화스와프협정의 연장을 원한다. 일본 역시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지켜 온 정경분리라는 외교적 지혜를 되찾았으면 한다.”
이렇게 대응하는데도 일본이 통화스와프협정 연장을 거부했을까? 외교는 결국 이해의 정확한 계산, 합리적인 논리, 그리고 설득 혹은 말싸움 아니던가. 하여간 한국정부가 어찌 보면 상식적일 수도 있는 위와 같은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경제외교의 실책(失策)으로 남을 것 같다.⊙
김영준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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