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소리없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주민이 누리게 될 자유와 번영 그리고 동북아(東北亞)의 평화를 고려한다면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북한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김씨 왕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손해 볼 것이 없다.
하지만 통일이 꼭 필요하냐는 회의론도 있다. 바로 통일비용 때문이다. 통일 이후 20년간 무려 2조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의 현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독이 공산권 국가로서는 가장 잘살던 나라였는데도 그 정도인데 세계에서 가장 뒤처진 북한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20~40배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지금 북한은 일제(日帝)강점기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통일을 미룬다고 통일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질 뿐이다. 통일과 같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곳에 자원을 쓰는 일은 가치있고 정의로운 일이다.
반면, 북한의 정치변화를 막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낭비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북한의 지배층에 제공한 막대한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세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통일비용은 적게는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조7000억 달러로 분석된다. 향후 30년간 2조~5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통일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시나리오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통일비용은 달라진다. 북한을 바로 흡수통일하는 방식은 정부의 지출을 급격히 늘릴 수 있다. 반면 중국이 홍콩을 통합하는 경우처럼 북한을 별도의 경제체제로 두면서 차츰 통합해 나가는 방식은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원칙은 북한자유화이다. 북한 지역에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민들이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이 꼭 필요하냐는 회의론도 있다. 바로 통일비용 때문이다. 통일 이후 20년간 무려 2조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의 현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독이 공산권 국가로서는 가장 잘살던 나라였는데도 그 정도인데 세계에서 가장 뒤처진 북한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20~40배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지금 북한은 일제(日帝)강점기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통일을 미룬다고 통일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질 뿐이다. 통일과 같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곳에 자원을 쓰는 일은 가치있고 정의로운 일이다.
반면, 북한의 정치변화를 막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낭비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북한의 지배층에 제공한 막대한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세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통일비용은 적게는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조7000억 달러로 분석된다. 향후 30년간 2조~5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통일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시나리오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통일비용은 달라진다. 북한을 바로 흡수통일하는 방식은 정부의 지출을 급격히 늘릴 수 있다. 반면 중국이 홍콩을 통합하는 경우처럼 북한을 별도의 경제체제로 두면서 차츰 통합해 나가는 방식은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원칙은 북한자유화이다. 북한 지역에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민들이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