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일이다. 모세가 十戒(십계)를 받으러 산으로 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神(신)’을 믿을 수 없다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황금을 모아 동물의 형상을 한 모형을 만들고는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인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은 불안했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금속덩어리임에도 눈에 보이니까 안심되었으며, 사람들은 열광했다.
문제가 하나 터지면 으레 사람들이 찾는 것이 정부다. “정부는 뭐 했느냐”,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소리는 늘 들어 오는 소리다. 이럴 때 정부가 하는 말도 항상 똑같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해결책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일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마치 문제가 해결된 듯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분야 예산과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고 규제권한은 커진다. 하지만 문제는 또 발생한다.
미국發(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이른바 ‘뜨고 있는 집단’도 역시 정부와 공무원뿐이다. 본래부터 ‘큰 정부-작은 시장’을 선호하는 左派(좌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매체와 사람들까지도 ‘新(신)자유주의의 終焉(종언)’ ‘시장만능주의의 종언’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정부 역할의 확대’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강화’ 등을 代案(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대체해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는 듯하다.
기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통화신용정책과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개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저질러온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은 시장이 그 정책 실패를 矯正(교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된 적도 없는 신자유주의나 시장만능주의에 화살을 돌리면서 실패한 정부에 강력한 해결사 역할을 하라고 하는 奇現象(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문제가 하나 터지면 으레 사람들이 찾는 것이 정부다. “정부는 뭐 했느냐”,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소리는 늘 들어 오는 소리다. 이럴 때 정부가 하는 말도 항상 똑같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해결책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일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마치 문제가 해결된 듯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분야 예산과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고 규제권한은 커진다. 하지만 문제는 또 발생한다.
미국發(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이른바 ‘뜨고 있는 집단’도 역시 정부와 공무원뿐이다. 본래부터 ‘큰 정부-작은 시장’을 선호하는 左派(좌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매체와 사람들까지도 ‘新(신)자유주의의 終焉(종언)’ ‘시장만능주의의 종언’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정부 역할의 확대’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강화’ 등을 代案(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대체해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는 듯하다.
기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통화신용정책과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개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저질러온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은 시장이 그 정책 실패를 矯正(교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된 적도 없는 신자유주의나 시장만능주의에 화살을 돌리면서 실패한 정부에 강력한 해결사 역할을 하라고 하는 奇現象(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