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철, KT 측에 ‘스마트몰’ 10년 운영권 위탁 후 수익 1400억원 보장받아
⊙ 스마트몰 사업은 초기부터 적자 행진… 3년 뒤 KT 자회사는 수익금 미지급
⊙ 돈 문제로 KT와 소송전… 법률 자문 결과 대다수는 승소 가능성 전망
⊙ 도철이 ‘입찰 담합’ KT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지 않은 까닭은?
⊙ 계약 해지 후 다른 KT 자회사가 564억원 덜 내며 같은 사업 운영
⊙ 시의회에서도 해당 의혹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흐지부지’
⊙ 스마트몰 사업은 초기부터 적자 행진… 3년 뒤 KT 자회사는 수익금 미지급
⊙ 돈 문제로 KT와 소송전… 법률 자문 결과 대다수는 승소 가능성 전망
⊙ 도철이 ‘입찰 담합’ KT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지 않은 까닭은?
⊙ 계약 해지 후 다른 KT 자회사가 564억원 덜 내며 같은 사업 운영
⊙ 시의회에서도 해당 의혹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흐지부지’
지난해 4월,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이 시정을 다시 맡은 이후 서울시는 표어를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로 바꿨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란 박원순(朴元淳)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서울시 본청뿐 아니라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된다. 서울시 산하기관에도 산적한 문제, 의혹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자산 기준으로 따지면 두 번째로 크고, 인력 규모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서울교통공사의 ‘배임 의혹’을 짚어보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과거 서울도시철도공사 문제다.
지금의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 서울 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6·7·8호선을 담당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면서 신설된 지방공기업이다. 이 중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과거 지하철 전동차와 역사(驛舍) 내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 사업 운영권을 KT가 지분 65%를 보유한 회사에 주고, 10년에 걸쳐 1400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 기대수익 1000억원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배임 의혹’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시작부터 ‘불법’ 횡행한 스마트몰 사업… KT 등의 입찰 담합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기 전, 서울도시철도공사(도철)는 서울 지하철 5·6·7·8호선의 157개 역을 관리했다. 당시 도철이 운영하던 철도의 총연장은 162.2km, 전동차량은 1617량, 임직원 수는 6524명이다. 도철은 스마트몰 사업이 논의되던 2008년부터 통합 전까지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철은 ‘공사 자립 경영’을 명목으로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몰 사업은 도철이 운영하는 역사와 전동차에 정보통신 시스템과 LCD모니터 2만여 개를 설치하고 나서, 이를 통해 승객에게 각종 상업광고를 하고, 온·오프라인 도시철도 쇼핑몰을 운영해 수익을 낸다는 계획에서 시작됐다. 도철은 역사와 전동차 공간을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사업자는 이를 운영하며 계약상 사용 수수료 명목으로 도철에 광고수익금을 분배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였다. 해당 사업은 한 차례 유찰을 거쳐 두 번째에 KT와 포스코 ICT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낙찰(2008년 11월)됐다. 두 번째 입찰 당시 KT 등은 도철에 주는 기본 수익금으로 1400억원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2순위 업체가 된 L사는 600억원을 써냈다. 이에 따라 스마트몰 사업 운영권은 KT 측으로 갔다.
KT 등은 스마트몰 사업을 담당할 회사를 만들었다. 사명은 ‘스마트채널’이다. 자본금 100억원 중 65억원을 KT가 댔다. 지금은 폐업한 스마트채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도철과 계약한 스마트몰 사업 관련 지하철 5·6·7·8호선 미디어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18일에 설립됐으며, 스마트몰 사업 계약에 따라 2009년 6월 5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2010년 3월 27일부터 도철로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광고사업권을 보장받았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해당 입찰은 ‘담합’이었다. 2013년 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포스코 ICT가 스마트몰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L사를 소위 ‘들러리’로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이 한 차례 유찰되자, 재유찰을 막기 위해 KT와 포스코 ICT 등은 ‘들러리 업체’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KT 하도급 업체인 P사는 L사를 KT 측에 소개했다. 이들은 L사에 “형식상 입찰에 참여하는 대가로 파주의 다른 사업장에서 매출 40억원과 마진율 4%를 보장해주겠다”고 제의해 승낙을 받았고, 결국 2008년 11월 해당 사업을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입찰 담합’은 L사의 자진신고에 따라 드러났다. 공정위는 KT와 포스코 ICT에 과징금으로 각각 71억4700만원, L사에는 4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P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이를 발표한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현 공정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들러리 합의와 관련해 실질적인 주도는 KT가 했고, KT의 하도급 업체로서 P사는 일종의 수족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P사에 행정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KT가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KT는 “스마트몰 사업 관련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훗날 이들 업체의 혐의는 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됐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KT와 포스코 ICT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년 4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들 업체는 “업무 담당자들이 하도급 후보 업체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 담당자들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긴 했으나 모두 상사에게 입찰 담합 사실을 보고했고, 상사들도 이를 알고 승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업무 담당자들이 독자적으로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초반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스마트채널
스마트몰 사업 계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20년 3월이다. 각종 통신 체계 구축에 667억원을 들여 1년 동안 사업 준비를 하고, 그 뒤 10년 동안 앞서 언급한 광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철은 해당 사업 시행자인 스마트채널로부터 사업 기간에 총 1404억원을 받기로 했다. 계약상 이는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스마트채널이 도철에 줘야 하는 ‘기본 보장 수익금’이었다. 연도별 기본 보장금 내역은 ▲2010년 16억5500만원 ▲2011년 45억8900만원 ▲2012년 61억5200만원 ▲2013년 66억8400만원 ▲2014년 69억1800만원 ▲2015년 71억1400만원 ▲2016년 190억9100만원 ▲2017년 256억1000만원 ▲2018년 267억5800만원 ▲2019년 288억200만원 ▲2020년 70억2700만원 등이다.
도철은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스마트몰’ 관련 시스템과 기계류를 기부채납(기자 주: 사업자가 시설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행위) 받기로 했다.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던, 연간 광고 수익이 60억~70억원에 불과했던, 도철 입장에서는 연평균 140억원에 달하는 영업외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애초 계획대로 흘러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건은 스마트채널이 도철 몫인 ‘기본 보장 수익금’을 2013년 1월부터 체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 시점에서 조회 가능한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를 보면 스마트채널은 법인 설립 2년째부터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말한다. 자본총계는 납입 자본금(발행주식 수×액면가)과 잉여금(주식발행 초과수익 등)으로 이뤄지는데, 회사의 적자가 늘어 잉여금이 먼저 바닥나고 납입 자본금마저 까먹기 시작하면 이를 ‘부분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적자가 계속돼 납입 자본금이 사라져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면 ‘자본전액잠식’ 또는 ‘완전자본잠식’이라고 규정한다.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에 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늘렸지만, 같은 해 당기순손실 93억8000만원(이하 1000만원 미만 반올림)을 기록하는 등 전년보다 적자 폭이 더 커져 다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당시 해당 업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스마트채널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회사는 사업 초기부터 진행해온 지하철 5·6·7·8호선 승강장 내 온라인 광고서비스 사업 관련 대규모 시설투자가 보고 기간 종료일 시점에 완료됨에 따라, 순손실 93억7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75억3100만원 초과하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692억300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유의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 따른 연도별 스마트채널의 영업 실적을 보면, ▲2010년 영업수익 27억9000만원/영업비용 88억원(-60억1000만원) ▲2011년 영업수익 97억9000만원/영업비용 126억6000만원(-28억7000만원) ▲2012년 영업수익 155억6400만원/영업비용 266억9000만원(-111억2600만원) ▲2013년 영업수익 157억1000만원/영업비용 275억9000만원(-118억8000만원) ▲2014년 영업수익 156억1000만원/영업비용 294억5000만원(-138억4000만원) ▲2015년 영업수익 205억9000만원/영업비용 313억2000만원(-107억3000만원) 등이다. 스마트채널은 6년 동안 누적 영업손실 564억5600만원을 기록한 셈이다. 결국 이 같은 경영 악화에 따라 스마트 채널은 2016년 8월 19일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승소 가능성 크고, 패소해도 금전 손실은 미미해”
이 와중에 스마트채널과 그 대주주 KT, 도철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2013년 5월, 스마트몰 사업에서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고 만성적자를 기록하던 스마트채널이 도철을 상대로 ‘시스템 구축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채널은 “애초 설계도서와 달리 도철 지시로 시공이 이뤄질 경우 공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정산이 필요하다”며 도철에 119억2000만원을 요구했다. 도철은 “스마트몰 사업은 설계, 비용 부담, 감리 등을 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도철의 지시로 시공된 바 없다”면서 “사업비용 증가는 하도급 비리, 입찰 담합 등으로 인한 부실 설계 및 재무투자 지연으로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1월 4일, 스마트채널의 청구 내용을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마트채널은 이에 항소했다.
스마트채널은 도철의 광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로 인한 매수청구금(기자 주: 스마트몰 장비 유상 인수) 지급을 주장하면서 270억원을 청구하는 ‘광고 손해배상 소송(2013년 9월 23일)’도 제기했다. 도철은 “스마트채널이 주장하는 광고사업권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4년 3월 31일에는 도철이 KT와 스마트채널을 상대로 미납된 기본 보장 수익금 등 101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도철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상기한 소송 모두 패소 확률이 낮다는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2016년 12월 27일, 박진형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 건과 관련해서,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법률적 자문을 구했었어요. 대부분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들, 그다음에 가능성에 있어서 승소 가능성이 더 많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더라도 그 전체 금액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된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광고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일부 도철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 미납된 것은 물론 향후 예정된 기본 보장 수익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인 셈이다.
왜 판단 달라졌나?
이런 판단 아래 도철은 소송 3건을 진행했는데, KT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혁신기획실장 등을 지낸 A씨가 2014년 8월,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철의 입장이 변했다. 이전 법률 자문 결과와 달리 내부에서는 ▲공사 홍보와 광고 사업 제한 ▲광고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점 ▲계약 유지 시 문제점 등을 들며 소송 진행의 불리함을 주장하는 보고가 있었다. 2015년 1월 23일 도철과 KT가 해당 사업 종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해 4월 8일에는 KT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5월 12일에는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관련 분쟁의 쌍방 당사자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조정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해 조정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조정에 응할 수도,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강제’란 표현이 붙기는 했지만,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적법’할 경우에는 다시 판결 절차를 밟게 된다.
2015년 5월, ‘강제조정’에 응한 도철과 KT는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KT는 자회사 스마트채널이 보유한 5·6·7·8호선 스마트몰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몰 관련 시설 소유권을 도철에 이전하고, 미납 수익금 등 총 256억원을 내고, 61억5000만원 상당의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로 했다. 도철 입장에서는 약 318억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동시에 KT와 스마트몰 사업 계약을 종료하면서 기대수익 1000억원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소송 진행 당시 법률 자문 결과 “사업계약서 제16조에 따라 출자자 지분에 관계없이 사업 책임을 지는 공동이행 방식의 계약이므로 운영법인 (주)스마트채널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KT는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기본 보장금 등의 채무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계약을 해지하여 IT 시스템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았는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2016년 12월 27일, 박진형 당시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것을 조정할까 말까 할 경우에도 배임과 관련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지를 법률적 자문을 물어봐요. 법무법인 화우에서 이렇게 옵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나 조정 절차를 통해서 스마트몰 사업이나 관련 사업을 종결하는 것 그 자체는 예상되는 결과보다 합의내용이 귀사에 불리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배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몰 사업 종료로 인해 기본 보장금의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되는 것이 분명하고 귀사 측에 KT에서 계약 기간 동안 스마트몰 사업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스마트몰 사업 합의 종료는 그 자체로 귀사에 손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담당자의 배임죄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의견을 줘요.”
또 KT는 앞서 언급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지정 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도철은 이를 수용했다. ‘부정당업자’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계약불이행, 담합, 허위서류 제출을 하는 등 기타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일정 기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잃는다. 통상적으로 입찰 담합 판결이 나면 1개월 정도 후 발주처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한다. 향후 대법원에서 KT의 ‘입찰 담합’ 행위가 확정될 경우 도철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한다면, KT는 일정 기간 공공사업 수주를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면, 도철과 KT가 행정제재를 놓고 ‘거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이 같은 사실은 KT가 2016년 4월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도 도철이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지 않자, 뒤늦게 알려진 내용이다. “도철이 방관한 덕분에 KT가 2016년 하반기 공공사업 수주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KT는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라 행정처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도철과 KT 사이의 ‘부정당업자 미지정’을 조건으로 한 조정이 성립된 시점은 2015년 5월 12일이고, 이때 당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어떤 기준으로 특별사면 대상을 선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다.
배임죄 해당 여부까지 확인했다는 당시 도철 사장
앞서 언급한 박진형 당시 시의원은 2016년 8월 23일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도철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A씨와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답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친정’인 KT와의 유착 관계, 배임 의혹을 부인했다. KT와의 조정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박진형: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KT와 소송이 죽 돼 왔었고요, 그 소송 과정에서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인 2014년도 2월 24일, 3월 3일, 3월 10일, 5월 15일, 7월 3일, 8월 6일, 8월 8일에 부임하셨으니까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이런 회의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A: 네.
박진형: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계속해서 변호사들과 자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업 우리가 승소할 수 있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문합니다. 법무법인을 맡고 있던 여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사에서 계약 해지를 않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공사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인다”, 두 번째 KT와 어떻게 끝내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밑 접촉은 있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실무자들의 보고가 있었고요. “우리가 계약 해지를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확실한 물증을 잡아놓고 계약서가 있고 담보를 잡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 해지를 뭐 하러 하는가”, 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대비하고 승소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들을 죽 내립니다. 8월 6일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요. 회의를 합니다. 거의 다 회의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반박자료입니다. 이 반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2014년 10월 16일 이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스마트몰 사업 관련 현안 회의 경과,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14년 9월 25일 양 공사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양 공사라고 하면 도시철도공사와 KT입니다. 실무 담당자 상호 간 자주 회의를 통하여 원활한 협의방안 논의 필요. 또 2014년 10월 8일에는 양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취하 여부 및 계약이행 협의 등에 대하여 각각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협의 필요. 처음으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KT와 협조체계 유지.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KT하고 상의한 바 없으니까 오비이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박진형: KT 쪽 사람들을 만난 적 없습니까?
A: 네. 그 건으로 해서 KT 쪽을 접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소송이 3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중략) 결국 그 건에 대한 소송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제가 전직 KT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둘 거냐 하는 고민을 먼저 합니다. 그냥 두면 회사는 소송 지루하게 그냥 가면서 3년을 어떻게든 결론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갈 텐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법무처장에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게 되면 배임의 소지가 있느냐는 것부터 먼저 따져봐라, 그리고 중도에 그 소송을 해결하지 못하면 광고 사업이, 제가 1번 부대사업 중에 광고가 제일 중요했는데 광고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공사에 유리하도록 털어야만 그다음에 새로운 광고 혁신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봐보라고 한 겁니다.〉
대다수 법률 자문 결과는 “소송 진행이 유리”
이후에도 박진형 시의원은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철은 “새로 받은 법률 자문 결과를 감안했을 때, 조정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출자자 보호 조항에 따라 대표 주관사 KT 외에 다른 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어차피 보장 수익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수익 포기 결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2016년 11월 1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같은 해 12월 27일 도철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진형 시의원과 도철 관계자들의 문답을 정리한 것이다.
〈박진형: 그 보고안은 예를 들면 강제조정에 우리가 응한다, 이 강제조정안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무처장 하성우: 그렇습니다.
박진형: 그것들을 응한다, 안 한다는 이런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성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된 수많은 기간과 수개월에 걸친 KT와 저희 공사의 담당자들 간에 실무협의를 하고 그것이 수차례 임원회의에 보고가 되고 사장님에게 보고가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변호사들이 법률자문회의를 갖고 해서 결국은 받는 것이 훨씬 더 공사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서 그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박진형: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한 주체는 누구예요?
하성우: 임원회의에서 사장님 이하 임원분들과 고위정책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설명했습니다.
박진형: 그때 임원회의 참석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하성우: 사장님, 임원님들.
박진형: 누가 결정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본 보장금 1404억을 받을 기회를 그냥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로 받아들여서 공사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발생한 적 없고, 가능성 낮은 위험 때문에 1000억원 포기?
〈박진형: 골든튜브(스마트채널의 당시 2대 주주)가 해지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나열: 그때….
박진형: 있냐고요?
나열: 공식적으로 요청은 안 했는데 논의과정에서, 중재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까지 구두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 봤고요.
박진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골든튜브라고 하는 회사는 회사 자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 다름없었어요.
나열: 골든튜브에서 하는 게 아니고 KT 측에서 출자자를 통한 출자자 보호조항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박진형: 제가 우리 사장 후보자님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골든튜브라고 하는 데에서 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단 한 번의 통보도 없었어요, 단 한 번의 말도 없었고. 다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KT에서 이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합의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내리셨다는 거잖아요?
나열: 그렇습니다.
박진형: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발생하지도 않고, 직접 발생하지도 않았던,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봤으면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1100억이라고 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골든튜브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우리 계약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열: 그런데 골든튜브가 보장금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출자자 보호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 해지를 위한 통보를 하게 되면 그냥 통보대로 계약 해지로 흘러가게 되죠.
박진형: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 해지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기본 보장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지할 일은 없습니다, 맞죠?
나열: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진형: 저는 이 경영적인 판단이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을 다른 KT 자회사가 싼값에 운영
앞서 살핀 것처럼 도철의 스마트몰 사업 관련 기본 보장 수익 1000억원 포기를 놓고 배임이냐, 합리적 경영 판단이냐에 대한 공방은 계속됐지만, 결론은 끝내 나지 않았다.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되는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상 배임’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배임’ 판단 여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기업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의성’을 여러모로 확인하지 않고, ‘가정’을 근거로 그 혐의를 단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단, KT 출신 사장 부임 이후 도철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법률 자문 결과와 내부 검토 결론에 따라 KT와의 조정에 응한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스마트채널이나 KT가 약속했던 기본 보장 수익을 주지 않아 일찌감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도철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다.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외부 법률 전문가는 낙관했고, 내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소송 3건 중 1건은 1심에서 승소했고, 다른 2건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도철이 돌연 비관적 전망을 할 만한 부정적인 중대 변화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해 KT 측에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도철이 KT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보다 한참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도철은 ‘조정’으로 끝내는 게 유리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애초 계약서상 기본 보장 수익의 80%에 달하는 잔여 보장 수익을 포기하고 해당 사업을 중간에 종료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도철과 KT의 조정 이후 종료된 스마트몰 사업과 유사한 도철의 광고 대행을 다시 KT 자회사인 N사가 수주했다는 사실이다. KT는 2013년 7월, N사의 지분 45.38%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됐다. 2016년 1월 26일, 도철은 N사와 서울 지하철 6·7호선의 역사·전동차 광고매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까지이고, 계약금은 5년 동안 215억원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도철은 또 서울 지하철 5·8호선 광고 대행 사업자로 N사를 선정했다. 계약금은 5년 동안 221억원이었다. 이전에 같은 사업을 했던 스마트채널과 N사가 모두 KT 자회사란 점을 감안하면, 결국 KT는 도철과의 ‘조정’과 ‘계약 해지’에 따라 잔여 기본 보장 수익 100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철수했다가 다른 자회사를 통해 도철의 역사·전동차 전광판 기반 광고 사업을 다시 맡은 셈이다. 조건도 이전보다 유리해졌다.
계약서에 따르면 스마트채널이 도철에 지급해야 할 2016~2020년 기본 보장 수익은 연평균 200억원에 달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N사의 경우에는 87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KT 측은 이전보다 도철에 매년 112억8000만원씩 덜 지급하면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음은 이와 관련한 서울교통공사와의 문답이다.
“법률자문 받고 유·불리 검토해 ‘조정’”
— KT 측과의 스마트몰 관련 소송을 ‘조정’으로 끝내면서 잔여 보장 수익 1000억원을 포기한 ‘합리적 이유’는 뭡니까.
“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전부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했고, 소송을 장기화하면 열차와 역사 내 행선 안내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겨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고 대행 사업 공백 장기화에 따른 역사환경 악화 및 시장가치 하락도 고려했습니다. 2015년 4월, 이사회를 거쳐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했고 그 결과 공사가 받지 못한 채권 318억원을 회수했고, 2015년 말까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받았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배임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공사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정 결정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당시 사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사장이 KT 측과의 조정과 관련해서 자신의 배임 성립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시 법률 자문 결과는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적정 가치의 현물이나 서비스로 받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조정 수용의 유불리를 검토해 의결했으며, 이후 채권 확보와 IT 시스템 공사 귀속, 지속적인 미래 광고수익 확보 등이 이뤄졌습니다.”
— 도시철도공사는 잔여 보장 수익 1000억원을 포기하고 유지보수비를 떠안는 등 사실상 금전적 손실을 본 상황에서 같은 사업을 왜 다른 KT 자회사에 이전보다 낮은 수익을 받고 맡긴 겁니까.
“조정이 끝나고 나서,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5~8호선 광고 대행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공개 경쟁입찰 특성상 특정 사업자를 넣고, 뺄 수 없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여타 광고대행사들이 응찰하지 않아 수차례 유찰된 끝에 단독 입찰한 KT 자회사가 선정된 것입니다.”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역임한 현 사장이 취임 후 해당 문제를 살펴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 공사 감사실이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당 사업은 서울교통공사 출범(2017년 5월) 이전에 종료된 사안입니다.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미 감사를 거쳤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 서울 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6·7·8호선을 담당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면서 신설된 지방공기업이다. 이 중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과거 지하철 전동차와 역사(驛舍) 내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 사업 운영권을 KT가 지분 65%를 보유한 회사에 주고, 10년에 걸쳐 1400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 기대수익 1000억원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배임 의혹’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시작부터 ‘불법’ 횡행한 스마트몰 사업… KT 등의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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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몰 사업 구조는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에 전광판을 설치해, 광고를 틀고 관련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식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
KT 등은 스마트몰 사업을 담당할 회사를 만들었다. 사명은 ‘스마트채널’이다. 자본금 100억원 중 65억원을 KT가 댔다. 지금은 폐업한 스마트채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도철과 계약한 스마트몰 사업 관련 지하철 5·6·7·8호선 미디어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18일에 설립됐으며, 스마트몰 사업 계약에 따라 2009년 6월 5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2010년 3월 27일부터 도철로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광고사업권을 보장받았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해당 입찰은 ‘담합’이었다. 2013년 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포스코 ICT가 스마트몰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L사를 소위 ‘들러리’로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이 한 차례 유찰되자, 재유찰을 막기 위해 KT와 포스코 ICT 등은 ‘들러리 업체’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KT 하도급 업체인 P사는 L사를 KT 측에 소개했다. 이들은 L사에 “형식상 입찰에 참여하는 대가로 파주의 다른 사업장에서 매출 40억원과 마진율 4%를 보장해주겠다”고 제의해 승낙을 받았고, 결국 2008년 11월 해당 사업을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입찰 담합’은 L사의 자진신고에 따라 드러났다. 공정위는 KT와 포스코 ICT에 과징금으로 각각 71억4700만원, L사에는 4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P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이를 발표한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현 공정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들러리 합의와 관련해 실질적인 주도는 KT가 했고, KT의 하도급 업체로서 P사는 일종의 수족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P사에 행정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KT가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KT는 “스마트몰 사업 관련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훗날 이들 업체의 혐의는 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됐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KT와 포스코 ICT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년 4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들 업체는 “업무 담당자들이 하도급 후보 업체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 담당자들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긴 했으나 모두 상사에게 입찰 담합 사실을 보고했고, 상사들도 이를 알고 승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업무 담당자들이 독자적으로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초반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스마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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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도철은 서울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와 전동차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스마트채널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1404억원을 받기로 했었다. 출처=서울시의회 |
도철은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스마트몰’ 관련 시스템과 기계류를 기부채납(기자 주: 사업자가 시설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행위) 받기로 했다.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던, 연간 광고 수익이 60억~70억원에 불과했던, 도철 입장에서는 연평균 140억원에 달하는 영업외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애초 계획대로 흘러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건은 스마트채널이 도철 몫인 ‘기본 보장 수익금’을 2013년 1월부터 체납한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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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몰 사업 운영자인 스마트채널은 초반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출처=금융감독원 |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에 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늘렸지만, 같은 해 당기순손실 93억8000만원(이하 1000만원 미만 반올림)을 기록하는 등 전년보다 적자 폭이 더 커져 다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당시 해당 업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스마트채널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회사는 사업 초기부터 진행해온 지하철 5·6·7·8호선 승강장 내 온라인 광고서비스 사업 관련 대규모 시설투자가 보고 기간 종료일 시점에 완료됨에 따라, 순손실 93억7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75억3100만원 초과하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692억300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유의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 따른 연도별 스마트채널의 영업 실적을 보면, ▲2010년 영업수익 27억9000만원/영업비용 88억원(-60억1000만원) ▲2011년 영업수익 97억9000만원/영업비용 126억6000만원(-28억7000만원) ▲2012년 영업수익 155억6400만원/영업비용 266억9000만원(-111억2600만원) ▲2013년 영업수익 157억1000만원/영업비용 275억9000만원(-118억8000만원) ▲2014년 영업수익 156억1000만원/영업비용 294억5000만원(-138억4000만원) ▲2015년 영업수익 205억9000만원/영업비용 313억2000만원(-107억3000만원) 등이다. 스마트채널은 6년 동안 누적 영업손실 564억5600만원을 기록한 셈이다. 결국 이 같은 경영 악화에 따라 스마트 채널은 2016년 8월 19일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승소 가능성 크고, 패소해도 금전 손실은 미미해”
이 와중에 스마트채널과 그 대주주 KT, 도철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2013년 5월, 스마트몰 사업에서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고 만성적자를 기록하던 스마트채널이 도철을 상대로 ‘시스템 구축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채널은 “애초 설계도서와 달리 도철 지시로 시공이 이뤄질 경우 공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정산이 필요하다”며 도철에 119억2000만원을 요구했다. 도철은 “스마트몰 사업은 설계, 비용 부담, 감리 등을 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도철의 지시로 시공된 바 없다”면서 “사업비용 증가는 하도급 비리, 입찰 담합 등으로 인한 부실 설계 및 재무투자 지연으로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1월 4일, 스마트채널의 청구 내용을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마트채널은 이에 항소했다.
스마트채널은 도철의 광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로 인한 매수청구금(기자 주: 스마트몰 장비 유상 인수) 지급을 주장하면서 270억원을 청구하는 ‘광고 손해배상 소송(2013년 9월 23일)’도 제기했다. 도철은 “스마트채널이 주장하는 광고사업권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4년 3월 31일에는 도철이 KT와 스마트채널을 상대로 미납된 기본 보장 수익금 등 101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도철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상기한 소송 모두 패소 확률이 낮다는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2016년 12월 27일, 박진형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 건과 관련해서,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법률적 자문을 구했었어요. 대부분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들, 그다음에 가능성에 있어서 승소 가능성이 더 많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더라도 그 전체 금액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된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광고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일부 도철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 미납된 것은 물론 향후 예정된 기본 보장 수익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인 셈이다.
왜 판단 달라졌나?
이런 판단 아래 도철은 소송 3건을 진행했는데, KT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혁신기획실장 등을 지낸 A씨가 2014년 8월,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철의 입장이 변했다. 이전 법률 자문 결과와 달리 내부에서는 ▲공사 홍보와 광고 사업 제한 ▲광고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점 ▲계약 유지 시 문제점 등을 들며 소송 진행의 불리함을 주장하는 보고가 있었다. 2015년 1월 23일 도철과 KT가 해당 사업 종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해 4월 8일에는 KT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5월 12일에는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관련 분쟁의 쌍방 당사자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조정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해 조정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조정에 응할 수도,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강제’란 표현이 붙기는 했지만,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적법’할 경우에는 다시 판결 절차를 밟게 된다.
2015년 5월, ‘강제조정’에 응한 도철과 KT는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KT는 자회사 스마트채널이 보유한 5·6·7·8호선 스마트몰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몰 관련 시설 소유권을 도철에 이전하고, 미납 수익금 등 총 256억원을 내고, 61억5000만원 상당의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로 했다. 도철 입장에서는 약 318억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동시에 KT와 스마트몰 사업 계약을 종료하면서 기대수익 1000억원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소송 진행 당시 법률 자문 결과 “사업계약서 제16조에 따라 출자자 지분에 관계없이 사업 책임을 지는 공동이행 방식의 계약이므로 운영법인 (주)스마트채널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KT는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기본 보장금 등의 채무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계약을 해지하여 IT 시스템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았는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2016년 12월 27일, 박진형 당시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것을 조정할까 말까 할 경우에도 배임과 관련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지를 법률적 자문을 물어봐요. 법무법인 화우에서 이렇게 옵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나 조정 절차를 통해서 스마트몰 사업이나 관련 사업을 종결하는 것 그 자체는 예상되는 결과보다 합의내용이 귀사에 불리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배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몰 사업 종료로 인해 기본 보장금의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되는 것이 분명하고 귀사 측에 KT에서 계약 기간 동안 스마트몰 사업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스마트몰 사업 합의 종료는 그 자체로 귀사에 손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담당자의 배임죄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의견을 줘요.”
또 KT는 앞서 언급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지정 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도철은 이를 수용했다. ‘부정당업자’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계약불이행, 담합, 허위서류 제출을 하는 등 기타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일정 기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잃는다. 통상적으로 입찰 담합 판결이 나면 1개월 정도 후 발주처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한다. 향후 대법원에서 KT의 ‘입찰 담합’ 행위가 확정될 경우 도철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한다면, KT는 일정 기간 공공사업 수주를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면, 도철과 KT가 행정제재를 놓고 ‘거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이 같은 사실은 KT가 2016년 4월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도 도철이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지 않자, 뒤늦게 알려진 내용이다. “도철이 방관한 덕분에 KT가 2016년 하반기 공공사업 수주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KT는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라 행정처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도철과 KT 사이의 ‘부정당업자 미지정’을 조건으로 한 조정이 성립된 시점은 2015년 5월 12일이고, 이때 당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어떤 기준으로 특별사면 대상을 선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다.
배임죄 해당 여부까지 확인했다는 당시 도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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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에서도 도철과 KT 사이의 ‘조정’ 배경과 해당 결정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
〈박진형: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KT와 소송이 죽 돼 왔었고요, 그 소송 과정에서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인 2014년도 2월 24일, 3월 3일, 3월 10일, 5월 15일, 7월 3일, 8월 6일, 8월 8일에 부임하셨으니까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이런 회의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A: 네.
박진형: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계속해서 변호사들과 자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업 우리가 승소할 수 있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문합니다. 법무법인을 맡고 있던 여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사에서 계약 해지를 않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공사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인다”, 두 번째 KT와 어떻게 끝내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밑 접촉은 있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실무자들의 보고가 있었고요. “우리가 계약 해지를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확실한 물증을 잡아놓고 계약서가 있고 담보를 잡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 해지를 뭐 하러 하는가”, 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대비하고 승소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들을 죽 내립니다. 8월 6일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요. 회의를 합니다. 거의 다 회의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반박자료입니다. 이 반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2014년 10월 16일 이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스마트몰 사업 관련 현안 회의 경과,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14년 9월 25일 양 공사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양 공사라고 하면 도시철도공사와 KT입니다. 실무 담당자 상호 간 자주 회의를 통하여 원활한 협의방안 논의 필요. 또 2014년 10월 8일에는 양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취하 여부 및 계약이행 협의 등에 대하여 각각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협의 필요. 처음으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KT와 협조체계 유지.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KT하고 상의한 바 없으니까 오비이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박진형: KT 쪽 사람들을 만난 적 없습니까?
A: 네. 그 건으로 해서 KT 쪽을 접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소송이 3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중략) 결국 그 건에 대한 소송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제가 전직 KT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둘 거냐 하는 고민을 먼저 합니다. 그냥 두면 회사는 소송 지루하게 그냥 가면서 3년을 어떻게든 결론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갈 텐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법무처장에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게 되면 배임의 소지가 있느냐는 것부터 먼저 따져봐라, 그리고 중도에 그 소송을 해결하지 못하면 광고 사업이, 제가 1번 부대사업 중에 광고가 제일 중요했는데 광고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공사에 유리하도록 털어야만 그다음에 새로운 광고 혁신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봐보라고 한 겁니다.〉
대다수 법률 자문 결과는 “소송 진행이 유리”
이후에도 박진형 시의원은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철은 “새로 받은 법률 자문 결과를 감안했을 때, 조정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출자자 보호 조항에 따라 대표 주관사 KT 외에 다른 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어차피 보장 수익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수익 포기 결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2016년 11월 1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같은 해 12월 27일 도철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진형 시의원과 도철 관계자들의 문답을 정리한 것이다.
〈박진형: 그 보고안은 예를 들면 강제조정에 우리가 응한다, 이 강제조정안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무처장 하성우: 그렇습니다.
박진형: 그것들을 응한다, 안 한다는 이런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성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된 수많은 기간과 수개월에 걸친 KT와 저희 공사의 담당자들 간에 실무협의를 하고 그것이 수차례 임원회의에 보고가 되고 사장님에게 보고가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변호사들이 법률자문회의를 갖고 해서 결국은 받는 것이 훨씬 더 공사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서 그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박진형: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한 주체는 누구예요?
하성우: 임원회의에서 사장님 이하 임원분들과 고위정책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설명했습니다.
박진형: 그때 임원회의 참석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하성우: 사장님, 임원님들.
박진형: 누가 결정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본 보장금 1404억을 받을 기회를 그냥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로 받아들여서 공사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발생한 적 없고, 가능성 낮은 위험 때문에 1000억원 포기?
〈박진형: 골든튜브(스마트채널의 당시 2대 주주)가 해지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나열: 그때….
박진형: 있냐고요?
나열: 공식적으로 요청은 안 했는데 논의과정에서, 중재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까지 구두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 봤고요.
박진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골든튜브라고 하는 회사는 회사 자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 다름없었어요.
나열: 골든튜브에서 하는 게 아니고 KT 측에서 출자자를 통한 출자자 보호조항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박진형: 제가 우리 사장 후보자님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골든튜브라고 하는 데에서 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단 한 번의 통보도 없었어요, 단 한 번의 말도 없었고. 다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KT에서 이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합의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내리셨다는 거잖아요?
나열: 그렇습니다.
박진형: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발생하지도 않고, 직접 발생하지도 않았던,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봤으면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1100억이라고 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골든튜브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우리 계약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열: 그런데 골든튜브가 보장금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출자자 보호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 해지를 위한 통보를 하게 되면 그냥 통보대로 계약 해지로 흘러가게 되죠.
박진형: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 해지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기본 보장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지할 일은 없습니다, 맞죠?
나열: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진형: 저는 이 경영적인 판단이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을 다른 KT 자회사가 싼값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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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지금의 ‘서울교통공사’로 만들었다. 사진=뉴시스 |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되는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상 배임’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배임’ 판단 여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기업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의성’을 여러모로 확인하지 않고, ‘가정’을 근거로 그 혐의를 단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단, KT 출신 사장 부임 이후 도철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법률 자문 결과와 내부 검토 결론에 따라 KT와의 조정에 응한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스마트채널이나 KT가 약속했던 기본 보장 수익을 주지 않아 일찌감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도철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다.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외부 법률 전문가는 낙관했고, 내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소송 3건 중 1건은 1심에서 승소했고, 다른 2건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도철이 돌연 비관적 전망을 할 만한 부정적인 중대 변화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해 KT 측에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도철이 KT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보다 한참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도철은 ‘조정’으로 끝내는 게 유리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애초 계약서상 기본 보장 수익의 80%에 달하는 잔여 보장 수익을 포기하고 해당 사업을 중간에 종료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도철과 KT의 조정 이후 종료된 스마트몰 사업과 유사한 도철의 광고 대행을 다시 KT 자회사인 N사가 수주했다는 사실이다. KT는 2013년 7월, N사의 지분 45.38%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됐다. 2016년 1월 26일, 도철은 N사와 서울 지하철 6·7호선의 역사·전동차 광고매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까지이고, 계약금은 5년 동안 215억원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도철은 또 서울 지하철 5·8호선 광고 대행 사업자로 N사를 선정했다. 계약금은 5년 동안 221억원이었다. 이전에 같은 사업을 했던 스마트채널과 N사가 모두 KT 자회사란 점을 감안하면, 결국 KT는 도철과의 ‘조정’과 ‘계약 해지’에 따라 잔여 기본 보장 수익 100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철수했다가 다른 자회사를 통해 도철의 역사·전동차 전광판 기반 광고 사업을 다시 맡은 셈이다. 조건도 이전보다 유리해졌다.
계약서에 따르면 스마트채널이 도철에 지급해야 할 2016~2020년 기본 보장 수익은 연평균 200억원에 달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N사의 경우에는 87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KT 측은 이전보다 도철에 매년 112억8000만원씩 덜 지급하면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음은 이와 관련한 서울교통공사와의 문답이다.
“법률자문 받고 유·불리 검토해 ‘조정’”
— KT 측과의 스마트몰 관련 소송을 ‘조정’으로 끝내면서 잔여 보장 수익 1000억원을 포기한 ‘합리적 이유’는 뭡니까.
“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전부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했고, 소송을 장기화하면 열차와 역사 내 행선 안내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겨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고 대행 사업 공백 장기화에 따른 역사환경 악화 및 시장가치 하락도 고려했습니다. 2015년 4월, 이사회를 거쳐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했고 그 결과 공사가 받지 못한 채권 318억원을 회수했고, 2015년 말까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받았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배임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공사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정 결정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당시 사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사장이 KT 측과의 조정과 관련해서 자신의 배임 성립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시 법률 자문 결과는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적정 가치의 현물이나 서비스로 받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조정 수용의 유불리를 검토해 의결했으며, 이후 채권 확보와 IT 시스템 공사 귀속, 지속적인 미래 광고수익 확보 등이 이뤄졌습니다.”
— 도시철도공사는 잔여 보장 수익 1000억원을 포기하고 유지보수비를 떠안는 등 사실상 금전적 손실을 본 상황에서 같은 사업을 왜 다른 KT 자회사에 이전보다 낮은 수익을 받고 맡긴 겁니까.
“조정이 끝나고 나서,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5~8호선 광고 대행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공개 경쟁입찰 특성상 특정 사업자를 넣고, 뺄 수 없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여타 광고대행사들이 응찰하지 않아 수차례 유찰된 끝에 단독 입찰한 KT 자회사가 선정된 것입니다.”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역임한 현 사장이 취임 후 해당 문제를 살펴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 공사 감사실이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당 사업은 서울교통공사 출범(2017년 5월) 이전에 종료된 사안입니다.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미 감사를 거쳤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