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時論] 문재인 정권 亂行의 뿌리, 좌익적 黨派性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 첫 결재(決裁)는 추미애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1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 만이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열흘의 시간을 준다. 하지만 공휴일을 포함해 딱 이틀을 재송부 시한으로 주고 곧바로 임명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후임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80일간이나 비정상적인 차관 체제를 지속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런 행태는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 정권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무시한 장관급 인사 임명은 이것으로 23번째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어느 정권도 기록하지 못한 숫자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공직자는 이명박 정부 5년간 17명, 박근혜 정부 4년간 10명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불과 3년 만에 2배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민주당 측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라고 하지만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현 정권이 야당 시절 보인 행태는 발목잡기 정도가 아니라 막무가내를 넘어선 행패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생떼에 그토록 시달리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어느 정권도 청문회 절차를 그런 식으로 무시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엄연한 법 절차를 아예 대놓고 깔아뭉갰다.

막장 드라마

이들도 법에 대해 존중(尊重)이라는 용어를 들먹일 때가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 때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그랬다.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물론 존중은 거기까지다. 영장 기각은 존중해도 법원이 조국에 대해 “범죄는 인정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한 건 그냥 모른 척이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검찰의 총수 자리에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선진국・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어느 나라든 조국 전 장관같이 갖은 범죄적 혐의를 주렁주렁 달고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는 들어본 바 없다. 애초에 그런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 자체가 해괴한 일이다. 그러고는 막상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그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자 불만을 터뜨렸다. 반응도 난센스지만 사태 경과 자체가 막장 드라마다.

그런데 새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은 추미애씨는 그 막장 드라마의 절정을 장식했다. 지난 1월 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수사팀을 무력화(無力化)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함은 말할 것도 없다.

폭거(暴擧)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수사 방해 인사를 한 적은 없었다. 많은 이가 분노했고 무엇보다도 경악했다. ‘한때 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이들이 설마 이렇게까지?’ 그런데 ‘설마’는 착각이었다.

左翼의 정치원칙, 黨派性

레닌은 “우리의 윤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익(左翼) 정치 세력은 본래 그러하다. 이 정권의 행태는 단순한 탈선(脫線)이 아니다. 좌익다운 정치적 본성의 현실화다. 사람들은 현 정권의 파렴치(破廉恥)에 놀라지만 그들로서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들에겐 통상적 의미에서 염치(廉恥) 따위는 없어야 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다. 바로 ‘당파성(黨派性)의 원칙’이다.

좌익은 윤리 기준 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말한다. 우리 윤리는 전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이익에 종속하는 것이라고. 우리 윤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레닌이 한 말이다.

계급성(階級性)이 윤리 기준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진리 기준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을 자처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 진리는 안중에 없다. 사회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 진리는 언제나 ‘계급의 진리’일 뿐인 것이다. 진리의 계급성이다.

계급성은 정치적으로는 당파성이 된다. 그에 대해 옛 소련의 《철학교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철학·사회학·경제학상 이론은, 무엇이든 간에 계급의 이익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런 뜻에서 당파적인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그 범죄적 행각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로 일컬어지는 희한한 자기 모순과 위선(僞善)으로 수많은 사람이 혀를 차게 했다. 한편 그럼에도 당시 한 좌파 인사는 기상천외한 변호를 펼쳤다. “계급적 모순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진보적 입장을 추구하기 위해선 위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좌익의 특성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짓말’이다. 많은 예를 들 것도 없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 자체가 거짓말의 나열이다. 좌익은 이데올로기 자체가 거짓의 체계이며 그 행위도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다.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현 정권과 그 주변 패거리들은 내로남불의 행각뿐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거짓말과 궤변(詭辯)으로 사람들을 거듭 놀라게 했다. 그러나 좌익적 본성의 그들 자신의 입장에선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된다. 레닌이 그렇게 말했다.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몰염치(沒廉恥)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좌익의 ‘정치적 당파성의 원칙’이란 결국 ‘안면몰수’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좌익 따위는 없다

사람들은 정치적 좌우(左右)의 문제를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혁명 당시 자코뱅과 지롱드 양대 당파를 지칭한 데서 유래된 이래 좌우라는 개념 틀은 정치 지형을 설명하는 일반 상식으로 통용되곤 한다.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사실 좌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다.

민주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는 대화와 타협이란 말 자체가 허망하다 할 것이다. 또 공평무사·보편타당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좌익의 당파성은 객관성·객관주의를 뿌리부터 비웃는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부르주아적 기만이거나 착각일 뿐이다.

마르크스는 과학을 표방했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과학적 태도와는 전혀 관계 없다. 마르크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결론을 합리화·정당화하는 작업을 했을 뿐이다. 그것을 그는 과학이라고 우겼다. 마르크스주의의 바탕은 본질적으로 보면 증오다. 좌익 이데올로기는 증오에 바탕한 독선(獨善)의 체계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좌익? 그런 건 없다.

그럼에도 반공(反共)은 낡은 것, 좌익을 배제하는 건 극우(極右)독재라는 식의 논법이 만만찮았다. 딱히 좌파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그에 현혹되곤 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소박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자신은 전혀 다양성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주의주장이 기생(寄生)한다는 게 함정이다. 좌익 파쇼 세력이 민주와 진보를 빙자하며 세력을 키웠다.

이 정권의 패거리는 늘 민주를 떠들어왔지만 그것이 사기(詐欺)에 지나지 않음은 다 드러났다. 동서 세계의 모든 좌익 세력이 그러했다. 그들은 민주를 앞세우고 정의와 진보를 외쳐댔지만 결국에는 민주도 정의도 진보도 다 짓밟고 전체주의(全體主義) 전제정(專制政)을 구축했다. 지금 이 정권 패거리도 똑같이 향해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불과 3년 만에 국정(國政)이 완전 파탄 상태다. 어떤 특정의 분야나 영역 정도가 아니다. 국정 전 영역이 엉망진창이다. 나라가 완전히 절단 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그에 더해 이 나라의 정상적 법질서의 마지막 선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데 당연하다. 좌익에겐 법과 제도가 결코 핵심적 존중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에게 선행(先行)하는 것은 그들이 신성(神性)하게 설정한 정치적 목적이다. 법과 제도는 그들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어긋날 때는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잠정적이고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존하는 법과 제도를 짓뭉개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들에게 존재 가치가 있는 법과 제도는 그들의 당파적 정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방해되는 것은 무시하면 그만이고, 필요한데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내면 된다. 갖은 엽기적 수단을 다 동원해 해치운 선거법 개악과 공수처법 통과가 그런 것이다.

정상적 헌정(憲政) 체제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정권 패거리는 애초에 그 같은 정상 상태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그들의 좌익적 당파성의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무리는 그 일반적인 좌익적 당파성에 더해 종북적(從北的) 성향까지 겸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정적 안정성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다.

저들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이룩한 성취 모두를 부정한다. 그들의 종북 좌익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이 나라는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진 정치체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과도적(過渡的)인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나라의 체제와 그것을 지탱하는 헌정질서, 법질서는 ‘지켜야 할 책무(責務)의 대상’이 아니라 ‘바꾸어야 할 적대적 대상물’이다. 그들이 자신의 전매특허인 양 흔들어대온 민주의 깃발 아래서 떠들어온 변혁의 정체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설마’ 했던 사람들에게서조차 ‘아뿔싸’ 하는 뒤늦은 탄식이 나오고 있다. 지난 탄핵 난동으로 이루어진 체제 탄핵이라는 도발이 개악 선거법과 공수처를 수단으로 삼아 드디어 체제 전복을 위한 좌익 파쇼 체제 수립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결국 ‘정치적 통제’

공수처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한편으로는 검찰을 이른바 ‘민주적 통제’라는 정치적 통제 아래 종속시키기 위해 힘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정치적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자유민주 헌정 체제를 견지하는 국가, 특히 OECD 국가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 같은 기구는 없다. 유사한 사례를 찾자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가 유일하다. 공수처가 바로 그것을 모델로 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중국에도 우리 검찰에 해당하는 인민검찰원이 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그와는 별도의 기구다. 중국이 검찰이 아닌 별도의 감찰기구를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당(一黨) 독재 국가이기 때문이다.

정상적 자유민주 헌정 체제의 국가는 다당제(多黨制)와 함께 사법(司法)의 독립성을 지킨다. 그러나 일당 독재 체제 국가인 중국은 당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 그 때문에 검찰에 해당하는 기구가 있어도 그것은 당과 당 지배하의 기관에 대해선 언제나 한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걸 설치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지휘 아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중국이 사법의 독립성과 법치(法治)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지 기구의 문제가 아니다. 당 우위의 체제란 결국 법치가 무력화된 인치(人治)가 된다. 그래서 어떤 기구를 설치하든 그것은 당과 그 당을 장악하는 독재권력의 부속물로 전락한다.

자유민주 헌정 체제 국가는 그렇지 않다. 집권당이라 해도 우선 정치적으로 다당제에 의해 견제될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가 헌법과 법률 아래 있게 된다. 사법 독립성이 정치를 또 한 번 견제하는 것이다. 검찰은 소속은 행정부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부정한다. 그는 일찍이 검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주장했다. 검찰 권력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것을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란 달리 말하면 결국에는 ‘정치적 통제’다.

어른거리는 공포정치의 그림자

프랑스혁명 당시 과격파 자코뱅의 영수로 공포정치를 자행했던 로베스피에르는 결국 자신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다.

문재인 정권은 법치를 누더기로 만들고 정상적 검찰을 무력화하는 한편 공수처를 만들고 있다. 공직자 대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프랑스혁명 당시 자코뱅의 공안위원회도 내세운 명분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모든 독선은 폭주한다. 자코뱅파인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공안위원회는 결국 공포정치의 폭주로 치달았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기구다. 로베스피에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소련 비밀경찰의 경우도 연상된다. 제정 러시아는 비밀경찰 오흐라나(Okhrana)로 악명 높았다. 그것은 차르 전제정치의 상징과 같았다. 그러나 10월혁명 이후 레닌 체제하에서 등장한 ‘전(全) 러시아 비상위원회(Cheka·체카)’는 모든 면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오흐라나는 규모가 가장 컸을 때도 1만5000명이었는데, 체카는 설립 3년도 안 되어 이미 25만명의 상근 정보원을 두었다. 차르 시대 말기에도 모든 범죄를 합해 사형수가 한 해 평균 17명이었다. 그런데 1918~19년 체카는 정치범만 한 달에 1000명을 처형했다. 오흐라나는 체포는 마음대로 해도, 처벌하기 위해선 피고를 법정에 넘겨야 했다. 하지만 체카는 비밀특별법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판결을 내렸다.

체카는 이후 내무인민위원회(NKVD), 국가정치보위부(GPU), 국가보안위원회(KGB) 등으로 이어지는 출발이었다. 소련의 이런 정치경찰 조직을 이후 모든 공산 전체주의 국가들이 흉내 냈다. 중공(中共)·북한도 마찬가지로 경찰국가(警察國家)다. 소련 이래 모든 좌익 전체주의 국가는 인민을 위한다는 기치를 내걸지만 결국에는 절대주의 왕정시대의 경찰국가를 재현했다. 문재인의 공수처는 어떠할 것인가?

선거법 改惡, 代議민주주의의 파산

2020년 1월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보수·중도 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한 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진=조선DB

연동형(連動型) 비례대표제는 상식 밖의 해괴한 선거법이다. 민의(民意)의 정상적 반영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국 한국의 정당정치와 선거제도의 건강성은 이번 선거법 개악으로 사실상 사망했다. 다수결(多數決) 원칙은 선거제도와 의회정치의 최소한의 기반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굳이 투표해서 다수·소수를 가릴 이유도 사라진다. 대의(代議)민주주의 자체의 파산(破産)이다.

그러나 좌익 정치 세력에게는 이런 건 결코 문제 되지 않는다. 좌익 혁명 세력에게 의석수나 다수니 소수니 하는 문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레닌의 볼셰비키가 일찍이 그 모범을 보였다. 볼셰비키는 ‘다수파’라는 뜻이다. 그러나 볼셰비키가 다수파인 때는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초창기 잠깐뿐이고 실제로는 언제나 소수파였다.

1917년 10월혁명으로 권력을 잡을 때까지도 볼셰비키는 러시아의 혁명운동 세력 전체에서는 언제나 소수파였다. 1917년 2월혁명 당시 볼셰비키는 상황 주도는 고사하고 레닌이 러시아 국내에 있지도 못했다. 2월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의 연합이었다. 하지만 볼셰비키는 결국 1917년 10월 무장봉기로 권력을 장악했다.

1917년 11월, 케렌스키 정부 시절부터 예정돼 있던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는 됐다. 그런데 볼셰비키가 권력을 이미 장악한 상태였지만 선거 결과는 이를 무색게 했다.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가 합쳐서 65%의 지지를 얻은 반면 볼셰비키가 얻은 지지는 22%에 그쳤다. 의석수로는 총 707석 중 사회혁명당이 370석으로 반수가 넘는 제1당이었다. 볼셰비키의 의석은 175석으로 4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레닌은 이 딜레마를 간단히 해결했다. 선거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다.

1918년 1월 18일 제헌의회가 소집되었으나 볼셰비키는 곧바로 이를 강제 해산했다. 레닌이 내세운 이유는 “노동자 권력에 어울리지 않는 부르주아 의회에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제헌의회 선거에서 사회혁명당은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그것은 결국 의미 없는 숫자가 되었다. 선거라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정권 장악이라는 전쟁에서는 완패(完敗)한 셈이었다.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4월 총선은 어떤 선거가 될 것인가? 민심(民心)으로 보면 이 정권은 당연히 패배해야 한다. 이 정권은 그것을 막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상천외의 선거법 개악을 자행했다. 물론 그래도 이번 선거가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냥 끝일까?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설 리 없다. 그냥 물러선다면 좌익답지 않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는 안 된다

어떻든 총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총선에서 이 정권의 폭주를 꺾어야 할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 만큼 ‘통합’ ‘중도’ ‘중간층’ 등의 용어가 또 위세다. 그런데 그러면 되는 것인가? ‘닥치고 통합’ ‘아무튼 중도’,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백한 좌익 이상으로 어중간한 중간 세력의 해악이 크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그들의 어정쩡함과 기회주의는 결국에는 좌익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나요?” 하며 연신 해맑은 소리를 하던 이가 다시 또 나댄다. 알량한 정치적 이해 때문에 탄핵 부역에 앞장서 좌익 정권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도 반성 한마디 없이 “따뜻한 보수” 어쩌고 하던 이가 여전히 행세다.

‘바보’와 ‘사기꾼’이다. 잘못을 모르는 바보는 쓸모가 없고 알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기꾼은 위험하다. 흉악범을 잠시 막아도 사기꾼에게 엮이면 결국에는 망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기본을 잃으면 그 자체가 이미 패배다.

선거에서는 잡다한 정치공학적 계산보다는 결국 전선(戰線)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결정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조건 문재인 정권 거부”를 기치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든 또 어느 당이든 이를 대원칙으로 삼으면 반(反)문재인 연합은 내용상으로는 형성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비례든 지역구든 가장 유력한 반문재인 당과 후보에 표 몰아주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반문재인 전선’을 정치꾼들의 정치공학적 이합집산(離合集散) 대열이 아니라 살아 있는 민심의 노도(怒濤)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올바를 뿐만 아니라 현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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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亂行의 뿌리, 좌익적 黨派性

좌파는 거짓말을 먹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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