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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위기의 韓日 관계

反日의 정치학

박정희 같은 책임감·결기 없는 황교안에게 미래 있나

글 :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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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日민족주의의 逆風 각오하고 韓日국교정상화 밀어붙인 朴正熙, 내년 총선 겨냥해 反日 포퓰리즘 선동하는 文在寅
⊙ 《반일종족주의》 돌풍 등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 변화 보지 못하고 있어
⊙ “한 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와 세계 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박정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反日선동에 휩쓸려가고 있다. 사진은 8월 2일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조선DB
  1963년 10월 15일 민주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정당의 윤보선(尹潽善) 후보와 15만여 표차로, 신승(辛勝)이었다.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는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접전 끝의 신승이었지만 박정희(와 5・16세력)의 정치권력은 이제 국민 직선(直選)에 의한 집권이라는 절차적 정당성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갓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곧바로 커다란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1964년 3월 24일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발했다. 박 정권의 ‘한일(韓日)국교정상화 추진’에 대해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며 들고일어난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학생 시위는 점차 도를 더해가며 대규모 학생·시민 연합 시위로 발전했다.
 
  따지고 보면 이 사태는 박정희 정권이 자초(自招)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금 문재인(文在寅) 정권이 벌이는 반일(反日) 소동의 위력이 잘 보여주듯, 한국에서 반일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다. 게다가 당시는 반일 민족감정의 날이 더욱 시퍼렇던 시절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출범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그것도 접전 끝에 탄생한 정권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니 무모하기까지 한 셈이었다.
 
 
  ‘바보 朴正熙’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갓 출범한 박정희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로 이를 제압했다. 사진=조선DB
  사실 정치공학적 타산(打算)으로만 보자면 박정희 정권의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은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다. 권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반일민족주의의 기수(旗手)를 자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總選)을 겨냥해 반일 포퓰리즘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재미를 보는 것처럼 정치적 솜씨를 발휘하는 게 나았다. 박정희 정권이 그 반대파들이 늘 욕해왔던 것처럼 권력에만 혈안이 된 집단이라면 그래야 마땅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런 솜씨를 발휘하기는커녕 어리석게도(?)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박정희가 바보라서 그랬던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다. 그는 포퓰리즘적 기준으로 보면 정치적 바보다. ‘바보 박정희’다. 그런데 그게 그의 진면목이다. 그는 대중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 ‘해야 할 일’을 ‘하자’고 요구하는 사람이었다.
 
  1964년 6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규모로 치달은 시위를 비상계엄령으로 제압했다. 그래서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6・3사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5년 6월 22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했다. 안으로는 ‘반일’과 ‘민족’을 앞세운 반대를 무릅쓰고 밖으로는 지난한 협상 끝에 해낸 타결이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당시 박 정권이 굴욕적 협상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그때도 지금도 아무 쓸모없는 시비다. 한일국교정상화로 확보된 무상(無償)협력 3억 달러, 유상(有償)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총 8억 달러에 달하는 돈은 결코 헐값이 아니었다. 한일협정 체결 전후 시기 일본의 외환(外換)보유고는 16억~18억 달러 남짓으로 그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져
 
  한일협정 타결은 한국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본격 진입하는 출발이었다. 한국은 한일협정 타결 2년 뒤인 1967년,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반이 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연속적인 것이었다.
 
  한일협정 타결 전 박정희는 경제정책에서 큰 전환을 했다. 내포적 공업화에서 수출 드라이브로의 전환이었다.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선택이었다. 당시 한국 식자층에 팽배했던 발상은 ‘민족자본’과 ‘자력갱생’이었다. 그들에게 ‘외자도입과 수출’은 대외(對外)종속의 심화일 뿐이었다. 세계적으로도 후발 개발도상국 모두가 그런 발상에 머물러 있었다(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새삼 소득주도성장과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다). 박정희의 선택은 전인미답(前人未踏) 예외의 길이었지만, ‘한강의 기적’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다.
 
  타이밍과 관련해선 더욱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이 경제성장의 질주를 하던 시기는 중국(중공)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사회주의 폐쇄경제에 머물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만약 때가 늦었다면 한국이 가진 기회는 고스란히 거대 중국의 것이 될 수도 있었다.
 
  그 결정적 통과점이던 한일협정을 둘러싼 시비가 지금 또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大選)을 앞둔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박정희 체제가 남긴 유산을 씻어내자는 것이 적폐(積弊)청산의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 말대로 하고 있다. 반일 소동을 타고 ‘1965년 체제의 청산’ 주장까지 등장했다. 일본과 단교(斷交)를 초래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
 
  폭주다. 그런데 갖은 패거리들이, 그리고 그에 휘둘린 대중이 반일 캠페인에 여념이 없다. 이 같은 모습은 6・3사태 당시 고등학생들까지 과시적 경쟁으로 반일 데모에 나서던 양상과 본질에서 다를 바 없는 되풀이다.
 
 
  변화의 징조
 
  간혹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은 필리핀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큰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의 전쟁 대상에 해당했다. 하지만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의 전쟁 대상이 아니라 일본의 일원이었다. 그래서 한국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피해 배상이 아니라 식민지배 배상이었다.
 
  문제는 전쟁피해가 아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의 예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독일은 물론 제국주의 시대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서구 열강(列强) 전부가 그랬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협정에서 이루어진 대일(對日) 청구권 타결은 식민지배와 관련해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다. 해석을 어떻게 하든 그랬다.
 
  구체적 내용에서도 그랬다. 한국은 여전히 강제동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좀 미묘하다. 징용(이라는 의무 동원)은 조선인에게만 행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징용은 법적으로 일본인을 비롯한 소속민 모두에게 적용된 것이었다. 어떻게 하든 당시 조선인은 1910년 한일합병으로 국권(國權)이 일본제국으로 넘어가면서 법적으로는 일본제국의 소속이었다.
 
  한일합병의 불법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논리적 벽이 있다. 대한제국에 대해 절대적 법적 전권을 갖고 있던 고종·순종을 정점으로 한 이씨 왕가 일족은 한일합병에 대한 법적 설득력이 있는 저항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씨 왕족은 일본 황실에 이왕가라는 자격으로 편입되고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특권을 누렸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 이제 우리는 ‘사실(事實·fact)’과 담담하게 마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실이란 수식어가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족하다. 그러나 굳이 ‘거짓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진실(眞實)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만큼 거짓이 횡행한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사실 직시는 그만큼 용기 발휘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도서 전 분야에 걸쳐 베스트셀러에 오른 《반일종족주의》는 그런 차원에서 고무적이다. 반일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격한 비난을 터뜨리는 자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예전 같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무산과 퇴행의 위험도 여전한 가운데 이제 막 포착된 가능성이다. 그러나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온다.
 
  타성(惰性)에 젖은 이들은 이런 변화의 징조를 포착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결국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떠한가?
 
 
  反日 소동 앞의 한국당
 
  일본이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문재인 정권발(發) 반일 소동이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그러자 눈길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黃敎安) 대표 등 그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쏠렸다. 어떻든 대표적인 야당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사태임에도 일본을 규탄하는 데 들러리를 서는 쪽을 선택했다. 문 정권에 이러저러하게 해결을 주문하기는 했지만 그 목소리는 매우 힘이 없었다. 문 정권이 부추기고 있는 반일 광풍(狂風)에 힘없이 휘둘리는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각 지역 당원협의회(지구당) 위원장이나 지역구 의원들 명의로 반일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
 
  반일 위력이, 그리고 친일(親日)이라는 딱지가 마치 마법의 주술처럼 여전한 위력을 떨치는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정치적, 다시 말해 불가피한 정치공학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50여 년 전 국가의 앞날을 위해 충분히 예상되던 반일 선동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선택을 주저하지 않던 박정희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의 자세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런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까?
 
 
  다시 보는 박정희의 특별담화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 조인 다음 날인 1965년 6월 23일 특별담화문의 내용 일부다.
 
  〈한 민족, 한 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와 세계 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 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는가는 바로 이조(李朝) 말엽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적은 국제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더욱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손잡을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더구나 중공의 위협이 나날이 증대하여 가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른바 다원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반세기 전에 우리가 겪은 민족의 수난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래 몇 년간 중국(중공)이 우리 한국에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1965년 당시 담화는 그때에는 물론 지금도 50여 년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현재적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적도 덧붙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근대화 작업을 좀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는… 비생산적인 사이비 행세, 이것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속은 텅텅 비고도 겉치레만 번지레 꾸미려 하는 권위주의, 명분주의, 그리고 언행불일치주의입니다.〉
 
 
  박정희의 근대, 좌파의 前근대
 
  이 언명은 그때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아니 오히려 지금 더욱 뼈가 저리게 절감되는 지적이다.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이비, 겉치레, 명분주의, 언행불일치는 여전하다. 우리는 그간 근대화가 일단은 다 이룩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양식 있는 많은 이는, 한국인의 근대적 성장이 여전히 더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도그마를 앞세운 사제(司祭)와 숭문주의(崇文主義) 선비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정당하게 여긴다. ‘민주’만을 앞세운 자들과 좌익들도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자신의 정당성이 선험적이라 믿게 되면 자신의 권력쟁취 자체가 곧 정당성의 실현이 된다. 결국 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장악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옳기 때문에 성과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또 강변하게 된다. 바로 거기서 사이비, 겉치레, 명분주의, 언행불일치의 ‘내로남불’이 나온다. 근대적 용어와 진보를 아무리 내세워도, 그래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전근대적 퇴행(退行)의 무리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예정된 구원도 개개인이 성취로서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 게 자본주의의 정신적 동력”이었다고 한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근대적 정신은 성과를 통한 증명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근대적 모든 존재는 그러하다. 군대는 국방의 임무를 다할 때 존재 가치가 있다. 기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너진다. 박정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의 가치관 자체가 그러했다.
 
  그에게는 ‘정당성이란, 선험적(先驗的)인 게 아니라 성과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으며, 그렇게 했다. 박정희의 이런 인식이야말로 진정으로 근대적인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박정희의 유산(遺産)을 적폐로 몰고, 급기야 지금껏 이어온 국가 간 협약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들의 망동(妄動)을 저지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근대 문명국가로서의 한국을 전근대적 퇴행으로 끌고 가는 것을 저지하는 싸움이기도 하다.
 
 
  책임감과 결기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12월 17일 한일기본조약 비준서에 서명, 한일국교정상화를 마무리지었다. 사진=조선DB
  박정희는 1965년 특별 담화에서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응당한 노력을 지불함이 없이 공짜로 무엇이 되려니, 또는 무엇이 생기려니 하는 생각은 자신력을 완전히 상실한 비굴한 사고방식입니다.… 한일국교정상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 관건은, …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굳으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남에게 기대도 하지 않았고, 남의 탓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책임 자체를 말했다. 바로 이게 근대적 정신이다. 박정희는 대중에게 아부하는 단 한 점의 포퓰리즘도 없이 그것을 말했다. 이 당부는 여전히 현재적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면모에선 50여 년 전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책임감과 결기는 물론이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성찰도 보이지 않는다. 과연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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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현    (2019-08-31) 찬성 : 12   반대 : 0
이나라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박정희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질만큼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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