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이른바 ‘5·18 망언’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관련 단체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4・3사건을 비방・왜곡하는 행위, 일제식민통치를 부인・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제안해놓고 있다.
이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내세우는 것이 나치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독일의 경우이다. 속칭 ‘아우슈비츠 거짓말법’이라고 하는 독일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하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연히 승인, 부인, 고무한 자’ ‘나치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에 대한 성숙함의 반영인지는 의문이다. 미국·영국처럼 정말로 성숙한 나라들은 과거사에 대한 논의는 학문적 토론에 맡긴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영국 학자 데이비드 어빙과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던 미국 사학자 데버라 립스탯은 어빙이 홀로코스트를 부인했다는 죄로 오스트리아에서 체포되자, 그에 반대하는 연판장에 기꺼이 서명했다.
우리나라의 ‘역사왜곡처벌법’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보다 더 고약하다. 자기들의 역사인식을 강요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던 자들이 하나의 역사관을 강요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말해온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자백하고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6・25가 남침이라는 사실, 북한 김씨 왕조의 독재와 강제수용소의 존재, 인권유린을 부정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에도 동의하겠느냐고….⊙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관련 단체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4・3사건을 비방・왜곡하는 행위, 일제식민통치를 부인・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제안해놓고 있다.
이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내세우는 것이 나치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독일의 경우이다. 속칭 ‘아우슈비츠 거짓말법’이라고 하는 독일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하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연히 승인, 부인, 고무한 자’ ‘나치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에 대한 성숙함의 반영인지는 의문이다. 미국·영국처럼 정말로 성숙한 나라들은 과거사에 대한 논의는 학문적 토론에 맡긴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영국 학자 데이비드 어빙과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던 미국 사학자 데버라 립스탯은 어빙이 홀로코스트를 부인했다는 죄로 오스트리아에서 체포되자, 그에 반대하는 연판장에 기꺼이 서명했다.
우리나라의 ‘역사왜곡처벌법’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보다 더 고약하다. 자기들의 역사인식을 강요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던 자들이 하나의 역사관을 강요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말해온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자백하고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6・25가 남침이라는 사실, 북한 김씨 왕조의 독재와 강제수용소의 존재, 인권유린을 부정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에도 동의하겠느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