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사건으로 본 여론정치] 문재인 정부의 高空 지지율, 어떻게 볼 것인가? : 월간조선

문재인(文在寅)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高空)행진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80%를 상회하고 있다는 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고공행진은 실제 민심을 반영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보수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듯 여론조사기관의 조작 또는 잘못된 조사 등으로 인한 과대 포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과 그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 10%, 최대 40%의 기저효과

그래프는 한국갤럽에서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분기 평균으로 기록한 자료다. 개별 그래프의 움직임은 제각각인 듯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나타난다. 임기 첫해에는 대부분 고공행진을 하다가 임기 2년차부터 50% 아래로 추락하고, 임기 마지막에는 공히 30%를 넘지 못한다. 가장 위 네 점으로 표시된 것이 올해 1분기까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다. 임기 초반 81%의 매우 높은 지지율로 출발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김영삼(金泳三)·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도 화려한 임기 초반을 보낸다. 이 세 대통령의 공통점은 전임 대통령들이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임기를 마쳤다는 점이다. 신임 대통령은 전임과의 대비효과로 인해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대비(對比)효과 혹은 기저(基底)효과다.

기저효과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만큼 큰 수혜자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촛불’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출범하였다. 기저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하자면 공히 71%의 지지율로 출발한 김영삼·김대중 정부에 비해서는 10% 높고, 출발점이 가장 낮았던 박근혜(朴槿惠) 정부에 비해서는 40% 정도의 지지율 어드밴티지를 갖고 출발한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기저효과는 지속적인가? 아니다. 70~80% 고공이든, 40~50% 저점이든 그 출발선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임기 2년차가 되면 어느 선이 누구의 것인가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40~50% 선에서 뒤죽박죽으로 뒤섞이고, 임기 말에는 공히 30% 이하로 몰락한다. 이것이 한국정치의 기본특징이자 문제의 근원이다.

판문점회담 이후 극대화된 야당효과

문재인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 기저효과의 혜택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지만, 임기 2년차부터 시작되는 지지율 저하라는 한국정치의 기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임기 1년차부터 지지율 하락 현상은 뚜렷하였다. 81%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출발하였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년차 4분기에는 6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임기 1년을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반등(反騰)하고 있다. 계기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반등과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지지율 하락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임기 중반 지지율은 대략 40% 대에서 움직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도 대략 대통령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25% 전후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여야(與野)가 40 대(對) 25 정도의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다가 선거 시기가 되면 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40 대 40의 박빙으로 귀결되곤 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0% 전후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0%대 중반에서 횡보(橫步)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이전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에 근접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정상회담은 그간 하락세였던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킨 반면, 야당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지지율은 서로 얽혀 있다. 대통령 지지율 문항 자체는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여부만을 묻고 있지만, 대답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비교가 빠질 수가 없다. 같은 점수 70점이라도 경쟁 상대가 100점이면 못하는 것으로, 상대가 50점이라면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51.6%, 문재인 후보는 48%를 득표하였다. 5년 후인 2017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대략 문재인 41%, 심상정 6%로 도합 47%로 5년 전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012년에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표들은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8%로 분산되었다. 51.6%의 박근혜 투표자 중 탄핵에 반대하였던 25% 유권자가 홍준표 지지로, 박근혜를 찍었지만 탄핵에는 찬성했던 나머지 25%가 안철수, 유승민 지지로 갈린 것이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5년 전 박근혜 지지율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를 선택했던 25%의 지지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절반의 절반 정당으로 전락해 가는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임기 1년차 문재인 정부 지지율 고공행진의 일등공신이 기저효과라면, 1년에서 2년차로 전환하는 현 시점의 일등공신은 지리멸렬한 보수야당, 그중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보수진영 유권자의 재결집이 아니라 이탈 가속화의 계기로 작동하였다. 보수유권자조차 자유한국당의 대응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북핵, 더 나아가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즉 비전과 노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신중하고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계속 뭔가를 트집잡고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 훼방꾼으로 비치고 있다. 거기다 막말이라 불릴 정도의 거친 표현도 마다하지 않는다. 능력도 있으면서 겸손한 젠틀맨과 속 좁은 꼰대의 전형적인 대립구도다. 막장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착한 며느리와 못된 시어머니의 상투적인 이분법적 대립구도, 이의 승패는 (요즘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안 봐도 비디오다.

지지율 조사, 왜곡되었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데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행태도 한몫하고 있다.

야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반면,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침묵의 나선형 효과 이론’과 맥이 닿은 주장이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 야당에서 여론조사를 비판하는 것이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한다. ‘못난 놈이 조상 탓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더 나아가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막중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다양한 조사결과들이 보도되고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가장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조사 기관의 정기 여론조사다. 한국갤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중 한 곳으로 조사원이 직접 통화하며 질문하는 전화면접 방식을 취하고 있고, 리얼미터는 일부(10%)만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미리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는, 소위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방식으로 조사한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 둘 중의 한 방식, 또는 양자의 혼합 방식으로 조사하므로, 이 두 가지 방식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실제로 과대(誇大) 대표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과대대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실제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 여부다. 문재인 투표자들이 문재인 후보의 실제 득표율 41%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다면 과대대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기관 공히 조사에 참여한 문재인 투표자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은 근래 들어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 정기조사에 이 질문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전화면접 방식을 택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조사결과로부터 문재인 투표자 과대대표 여부와 그 정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2월 16일 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지난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48.3%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홍준표·안철수 투표자는 각각 10.1%, 10.9%였다. 응답자 중 지난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았거나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응답자 21%를 빼면, 실제 대선에 투표하였던 79% 중 48.3%가 문재인 투표자라고 밝힌 것이다. 79%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61% 정도가 문재인 투표자라고 밝힌 것이다. 실제 대선에서의 문재인 득표율 41%와 여론조사자 비중 61% 간의 차이인 20%포인트만큼 문재인 투표자들이 과대대표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실제 문재인 투표자 비중의 1.5배에 달한다. 반면 홍준표와 안철수 투표자는 대략 10% 정도 과소대표되고 있다.

이 20% 모두를 과대대표로 해석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 여기에는 과대대표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실제로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였지만 이 조사에서는 문재인을 찍었다고 응답한 소위 ‘거짓 보고(false reporting)’한 응답자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다. 20% 중 과대대표와 거짓 보고 각각의 비중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선거 연구의 전통이 오래된 미국에서는 대략 8% 정도가 대선 후 승자에게 투표하였다고 거짓 보고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있다. 이를 적용하면 위 20% 중 절반 정도인 10%를 과대대표가 점하는 비중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문재인 지지율 10% 정도는 실제보다 과대대표, 즉 거품이 끼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응답률과 협조율

특정 성향의 유권자 집단이 과대대표되는 것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낮은 응답률이 이 문제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이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표본의 무작위 또는 임의 추출(random sampling)이다. 어느 학교의 성적을 추정하기 위한 조사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또는 학교에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만 응답하였다면 이로부터 전체 평균을 추정하면 과대평가의 오류가 발생한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작위 추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이 무작위 추출 노력은 허사가 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원래의 조사표본에 포함된 사람들이 모두 응답하는 100% 응답률은 이룰 수 없는 이상이긴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응답률이 너무 낮은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는 대략적인 컨센서스가 정립되어 왔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학계의 컨센서스는 응답률 33%, 즉 조사에 포함된 세 명 중 한 명 이상의 응답률이 기준이었다. 미국도 현재는 상당히 낮아져 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9% 정도에 평균선이 형성되고 있고 여론조사 회사들은 이 정도에서도 민심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점검한다.

미국의 응답률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의 응답률은 이보다도 현저하게 낮다. 매주 정기적으로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하여 CBS 등을 통해 보도하는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인 5월 1주차 대통령 지지율 조사결과를 보면, 유선 ARS 1.4%, 무선 ARS 1.7%다. 리얼미터에서는 각각의 응답률을 3.6%, 6%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률(response rate)이 아니라 협조율(cooperation rate)이다. 미국에서는 응답률과 협조율을 구하는 공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미국의 협조율 공식을 사용하면서 그 명칭만 응답률로 표기하여 마치 미국의 응답률과 동일한 것처럼 오도(誤導)하고 있다.

사실 리얼미터의 정기 지지율 조사는 그나마 그 기관에서 행하는 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선거 여론조사보다는 응답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 회사의 ARS를 통한 지방선거 조사 응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백 명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중 한 명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세 명 중 한 명 꼴로 응답할 경우 민심의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는 최소 열 명 중 한 명의 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럴 경우 무작위 추출은 사라지고 특정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조사에 지나치게 많이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심 왜곡 현상(selection bias)이 나타나게 된다.

지지율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인가?

‘보수 궤멸론’이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쉽게 역사를 망각하면서 특정 시점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당시 정권실세들은 자신들의 집권이 최소 30년 이상 갈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막상 5년 후 치러진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역사적 대참패를 기록한다.

2년 전에 치러진 2016년 총선 직전만 해도 당시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최소 180석, 잘하면 개헌 저지선인 200석을 넘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총선 1년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당시 집권여당은 대선에서도 반 토막 난 득표율을 받아 들었다. 5년이라는 길지 않은 집권기간 동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승자의 저주’로 귀결되는 것이 한국 선거의 기본특징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한국정치의 특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승자의 저주’, 극적인 반전의 근본원인은 집권세력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중도층의 이탈이다.

대통령 본인의 개인적인 처신은 매우 겸손하고 신중해 보이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영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지지율 흐름은 60%대 중반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여기에도 최소 10% 정도 문재인 지지자가 과대대표되고 있었다. 이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패턴도 역대 정부의 패턴과 다르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초반 강세의 많은 부분을 설명했던 지지율 1등공신인 전임 정부와의 대비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임기 1년차 후반부에 이미 지난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지지율 패턴과 같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임기 2년차 초반부에 발생된 남북 정상회담 성사 또한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돌발변수에 가깝다. 결국 장기적인 지지율 흐름은 경제·민생 영역에서의 실제 성과에서 갈리게 된다.

지지율 60~7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주요 경제 정책과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재인 투표자가 최소 10% 이상 과대대표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경제 관련 실제 국민여론은 여론조사보다도 더욱 부정적일 것이다. 과대대표의 문제는 사실 양날의 칼이다. 정부가 인기가 좋을 때는 지지자들이 과대 표집되지만, 지지율이 50대50의 균형점에 근접하면 과대 표집으로 인한 어드밴티지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역으로 과소 표집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역대 정부가 겪은 길이다. 임기 초반에는 매우 높다가 지지율 50%가 무너지는 중반전을 지나 임기 말로 갈수록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당히 단기간에 지지율이 급락하여 회복하지 못하는 한국정치만의 특성도 일정 부분 조사의 대표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중심이 경제문제로 옮겨가고, 초반 강세를 뒷받침하던 기저효과가 사라진다 해도 문재인 정부가 평년작 이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도 별로지만, 그래도 야당들보다는 낫다”는 여론이 지속될 경우다. 보수야당이 현재의 지리멸렬함을 지속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야당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로 남을 수는 있을 것이고, 이것이 다음 총선,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여전히 경제고, 여전히 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