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촛불혁명으로 포장된, 건국부정·헌법부정·법률위반의 구조 해부. 국민국가와 대한민국 헌법의 근거인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 문 대통령의 헌법 위반 혐의 11개 항목을 공개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삼일절 경축사에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주장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99주년 기념사에서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뤄 낸 결과입니다”라고 했다. 문제 많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이지만 이 대목에서는, 〈광복은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정확히 적었다. 독립운동이 큰 역할을 했지만 직접적 원인은 일본의 패전, 즉 연합국의 승리였다. 연합군이 아니라 우리가 해방을 쟁취하였다는 주장은 소련군이 아니라 김일성이 북한을 해방시켰다는 주장과 비슷해진다.
대통령은 또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 군대인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라고 했다. 무리하니 문법부터 맞지 않다. 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공(反共) 국군의 정통성도 부정하기 위하여 중국군의 지휘를 받았고 일군(日軍)과 교전한 적도 없는 수백 명 수준의 광복군을 대한민국의 정규군이라고 표현하는 자해(自害)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는 ‘제헌국회의원상’이라는 조각이 있고 이런 설명이 있다.
〈제헌헌법을 제정하여 민주독립 국가를 건설한 제헌국회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1948년 5·10 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948 건국 부정’ 역사관은 국회가 국민국가를 만들어 낸 역사도 함께 부정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인, 선거에 의한 건국도 부정함으로써 대북(對北) 우위도 포기, 정통성 싸움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 대결에서 조국을 불리하게 만든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강변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생긴다.
1. 일제시대의 한국인들은 조국(대한민국)이 있는데도 일본 국적으로 살았으니 모두가 반역자나 부역자가 되고 지금의 한국인들은 반역자의 후손들이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헌법 제정 이후 만들어졌으므로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규정하려면 ‘국적자’를 한 사람도 갖지 않은 존재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야 한다.
2. 1919년에 건국한 이후 독립운동을 주도한 김구나 이승만은 분리주의자가 된다.
3. 국가는 국제적 공인이 있어야 한다. 임시정부를 국가로 승인해 준 나라는 없다.
4. 국가라면 국군을 가져야 한다.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국군으로 격상시키려 하는데 외국의 통제하에 있던 군대, 즉 주권이 미치지 않았던 군대를 세계적 강군으로 성장한 국군의 뿌리로 삼는 것은 자학사관(自虐史觀)이다.
어린이 교육에 벌써 악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1948년 건국 부정론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이용, 어린이 교육에 벌써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육부 발행 국정교과서인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의 역사 왜곡 사례이다.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교육부는 집필 책임자의 반대를 무시하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격하시켰다. 그렇다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이라 표기하지도 않았다. 손이 떨려서도 차마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정권’ 수립이라고만 적었다. 이 교과서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정부와 정권만 있고 국가가 없다.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다.
〈1948년 5·10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나라의 이름은 있는데 나라가 세워진 적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의 자아(自我)부정적 역사관에 맞추어 교과서를 고치다가 보니 어린이들을 혼란에 빠트린 것이다. 집필 책임자 박용조 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출판사에 압력을 넣어 고쳤다고 폭로하였다. 교육적 폐단의 규모로 볼 때 이야말로 국정농단으로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교과서는 6학년 어린이들에게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를 ‘장기집권, 독재, 부정선거, 탄압’이라 가르치면서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독재, 세습’이란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인권 탄압도 묵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만 썼다. 나쁜 교사를 만나면 대한민국은 악한 나라, 북한정권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착한 나라로 배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6·25 남침 전쟁이라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했다. 6학년 사회 교과서는 북한이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기 위하여 38도선을 넘어 침범해 왔다’고 적었다. ‘한반도를 무력 적화(赤化)시키기 위하여’라고 적었어야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함으로써 무력 통일을 통일로 보지 않는다. 이 교과서는 남침전쟁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 번도 ‘미군’의 도움을 쓰지 않았다. 미군이 꼭 들어가야 할 대목에서는 ‘국제연합군’이라고 했다. 고마움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진 교과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쟁이 일어나자 국제연합은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군대를 대한민국에 파병하고…〉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서울을 빼앗겼다가 전열을 정비하여 되찾았다.〉
국제연합군 병력의 90% 이상이 미군이었다는 사실, 약 5만4000명이 전사하고 10만명이 다쳤다는 점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인명피해 통계표에서도 한국, 중국, 북한은 있는데 미국은 빠져 있다).
건국 부정은 필연적으로 헌법 부정으로 연결된다
국회는 올해 5월 31일이 국회 수립 70주년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을 부정하는 데 맞추어 의미가 큰 생일을 자축(自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건국의 산파 역할을 하였고 12명 중 9명의 의원 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국회의 자아부정이다. 유엔이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공인한 것은 우리 국회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반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반대가 불가능한 부정선거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건국 부정에 이은 국회 부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 근거인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이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벌이는 조국을 불리하게, 반(反)국가단체를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
야당에 의하여 주사파(김일성주의자) 출신이라 불려도 논리적 반박을 일절 하지 않는 정권의 핵심 그룹이 추진하는 대내외 정책은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주사파 그룹이 내세우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위장(僞裝)이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는 인종주의이고, 자유를 부정하는 민주주의는 계급투쟁론의 변형인 민중주의이다. 인종주의는 전근대적인 수구(守舊)이고 계급투쟁론은 문명 파괴의 악령이다. 최악의 조합이다. 지난 70년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과학과 사실에 기초한 개방적 실용주의 노선을 따른 문명 건설의 역사이므로 이승만·박정희가 진짜 진보 세력이다. 지난 200년간 세계에서 벌어진 국민국가 발전 경쟁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야 할 실적을 남긴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자유민주 세력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계급적 적대감을 깔고서 이들을 적폐로 몰아 청산하려는 목적이 북한노동당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집권 세력의 역사관과 이념 성향에 비추어 지나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1948년 건국 부정과 이런 역사관에 기초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1948년의 건국에 기초한 헌법과 그 정신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보위(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의무(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11조)
헌법 위반 혐의 11개 항목
이상의 헌법 조항에 비추어 본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 혐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런 반(反)대한민국 사관(史觀)을 수정한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및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이다.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우파 정부 반대 폭력 시위자, 반군(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경찰·국방부·국정원·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집행. 헌법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정변(政變)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특수계급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 11조 정신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 공언(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 통일을 금지시킨 헌법 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는 내전이었다는 주장: 대통령이 전향(轉向)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고 한국전을 남침으로 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 위반이며, 반공 자유민주 국가 존립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무는 행위이다. 국가 보위 책무는 적(敵)의 무력(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惡)으로, 북한노동당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核)대피 훈련을 안 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의무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정적(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헌법 7조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 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 21조 언론자유 보장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적법(適法) 절차를 생략한 원전(原電)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런 법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 중단을 강행, 국고(國庫) 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국체(國體) 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
11.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폭침 주범(主犯)으로 규정, 제재 명단에 올린 김영철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그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에 김영철이 주범(主犯)이 아니라는 허위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도록 한 행위: 헌법 66조(영토의 보전), 헌법 69조(국가 보위),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 위반이다.
안보 활동이 범죄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를 읽어 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 받는 이들이므로 정권의 불법한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되고,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 헌정질서 수호의 의무를 지우고 있음을 알게 된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고치면서 집필 책임자를 속이고 출판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간 날 《조선일보》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보훈처가 고발 검토 중이란 기사를 실었다. 보훈처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2015년 3월 경남 마산에 있는 3·15 민주묘지 기념관 재개관을 앞두고 전시물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범법(犯法)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원래 전시물은 저항적 민주화 운동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박 전 처장이 “전직 대통령 및 군과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지적, ‘마산 3·15 의거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설명하는 다른 전시물로 교체됐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재임 중 광주사태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반대, 좌파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민간인 시절 국정원과 협조, 안보 교육을 하였다고 하여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안보 분야의 세 책임자 모두가 재판을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박승춘 보훈처장. 이 세 사람은 가장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공산주의자들과 맞섰던 관료이다. 국방부는 적의 무력 침략에 대비하고 국정원과 보훈처는 사상전을 맡은 기관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7조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을 볼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안보(국방)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의 공무원들이 정치보복으로 보이는 조사, 수사, 고발을 하는 것은, 특히 북한정권 및 그 협조자들과 싸웠던 안보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규와 상식에 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 제7조가 규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따져 볼 만하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봉사이며,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으로 밝혀질 경우는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안보 활동을 탄압하는 이적(利敵)행위가 될 수 있다. 불법행위의 결과가 적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헌법 제7조에 근거한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는 국가공무원이 취임할 때 이런 선서를 하도록 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조 ‘행정의 민주적 운영’은 무슨 뜻인가? 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행정의 민주적 운영’에 지침이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렇게 규정하였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多元的)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은 특히 국민주권·권력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무원들이 국민주권론 등 민주적 기본질서와 상반되는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 안보 책임자들을 조사, 수사, 고발하는 행위는 ‘행정의 민주적 운영’ 의무 조항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 안에는 국민주권론을 부정하는 민중주권론(계급투쟁론의 변형)을 신봉하는 이들이 많고 이른바 적폐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정권 및 남한의 동조세력과 싸워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현실, 헌법에 적힌 국민의 국방 의무, 공무원의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 의무, 으뜸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헌법이 명령한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 책무, 행정의 민주적 운영 의무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반(反)헌법 세력, 즉 북한노동당 정권 및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그 어떤 국민들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의 반역 부역자화를 막으려는 헌법 제7조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이 친공세력에 가담, 그들의 특권을 이용,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적화통일되는 것을 돕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헌법 제7조가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헌법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은 ‘국가 수호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집단의 ‘반역 부역자화’를 막으려고 7조 규정을 두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해체하지 않고는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우리의 민주화에 편승하여 정치를 통하여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해체하고 남북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최우선 직무순위는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을 국민이 정확히 알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할 때 아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하여 정부 입장 옹호,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세력에 적극 대응,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종북세력에 대처, 이들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대처〉 등등이다.
검찰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비판도 정치 간여라고 판단하였다.
박승춘 전 처장은 이런 요지로 반론한다.
〈국방부가 북한정권의 무력 위협에 대한 주무부서라면 국정원은 또 다른 전선인 대남 사상전에 대처하는 주무부서이므로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정치적 고려 없이 반헌법 세력에 대하여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7조의 명령이다. 정치인이라고 하여 국가와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국정원의 대응에서 면제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지켜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헌(違憲)인가?
검찰은 북한정권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혐의와 관련하여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되자 담당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권력분립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기본적 인권 존중의 핵심이며 판사가 이 원칙을 지켰다고 하여(즉 안보 책임자를 감옥에 넣고 수사, 재판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인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거듭된 영장 청구는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는 ‘김관진 영장 재청구는 법인가 폭력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비판하였다.
〈검찰은 정치 댓글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했지만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인터넷 댓글 수도 하루 10건도 안 되는 것이어서 ‘정치 개입’ 혐의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일었다. 검찰은 처음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수사 방향을 틀어 엉뚱한 혐의로 사람을 옥죄고 괴롭힌다. 별건(別件) 수사, 먼지떨이 수사다. 유죄 입증이 아니라 찍힌 사람을 어떤 구실로든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처럼 돼 있다. 검사들은 이걸 ‘정의’라고 한다. 정의가 아니라 불의(不義)이고, 법이 아니라 법을 이용한 폭력이다.〉
원세훈, 김관진, 박승춘 세 사람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의 핵심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반공(反共)안보 활동이다. 안보의 핵심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및 헌법 체제, 그리고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북한정권 및 그 동조세력의 사상전 활동(사이버상의 선전 선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심리전 또는 안보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통합진보당이나 통합진보당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이 국가와 국군을 공격하는 것을 비판한 것까지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런 법적용은 안보의 핵심인 반공활동 자체를 범죄로 모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안보활동이 위축되면 국민은 피해를 입고 반국가세력은 득을 보게 된다. 검찰이 반공 업무에 대한 수사를 정파적 입장에서 진행하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 직권남용죄를 구성할 뿐 아니라 이적(利敵) 상태를 결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탄핵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위헌적이라고 보이는 법률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가인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위헌(違憲)으로 보는 듯하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뤄진 모든 행위와 성취까지도 위헌적 존재로 보고 싶은 충동마저 감지(感知)된다.
대한민국 자체를 위헌적 존재로 규정하면 현존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정의로운 행동이 된다.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이라는 반법치적·반문명적 선동이 그런 행동을 고무 찬양한다. 이를, 주권자인 국민의 각성과 잠자고 있는 헌법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이 달려 있다.⊙
대통령은 또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 군대인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라고 했다. 무리하니 문법부터 맞지 않다. 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공(反共) 국군의 정통성도 부정하기 위하여 중국군의 지휘를 받았고 일군(日軍)과 교전한 적도 없는 수백 명 수준의 광복군을 대한민국의 정규군이라고 표현하는 자해(自害)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는 ‘제헌국회의원상’이라는 조각이 있고 이런 설명이 있다.
〈제헌헌법을 제정하여 민주독립 국가를 건설한 제헌국회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1948년 5·10 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948 건국 부정’ 역사관은 국회가 국민국가를 만들어 낸 역사도 함께 부정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인, 선거에 의한 건국도 부정함으로써 대북(對北) 우위도 포기, 정통성 싸움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 대결에서 조국을 불리하게 만든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강변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생긴다.
1. 일제시대의 한국인들은 조국(대한민국)이 있는데도 일본 국적으로 살았으니 모두가 반역자나 부역자가 되고 지금의 한국인들은 반역자의 후손들이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헌법 제정 이후 만들어졌으므로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규정하려면 ‘국적자’를 한 사람도 갖지 않은 존재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야 한다.
2. 1919년에 건국한 이후 독립운동을 주도한 김구나 이승만은 분리주의자가 된다.
3. 국가는 국제적 공인이 있어야 한다. 임시정부를 국가로 승인해 준 나라는 없다.
4. 국가라면 국군을 가져야 한다.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국군으로 격상시키려 하는데 외국의 통제하에 있던 군대, 즉 주권이 미치지 않았던 군대를 세계적 강군으로 성장한 국군의 뿌리로 삼는 것은 자학사관(自虐史觀)이다.
어린이 교육에 벌써 악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1948년 건국 부정론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이용, 어린이 교육에 벌써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육부 발행 국정교과서인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의 역사 왜곡 사례이다.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교육부는 집필 책임자의 반대를 무시하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격하시켰다. 그렇다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이라 표기하지도 않았다. 손이 떨려서도 차마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정권’ 수립이라고만 적었다. 이 교과서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정부와 정권만 있고 국가가 없다.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다.
〈1948년 5·10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나라의 이름은 있는데 나라가 세워진 적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의 자아(自我)부정적 역사관에 맞추어 교과서를 고치다가 보니 어린이들을 혼란에 빠트린 것이다. 집필 책임자 박용조 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출판사에 압력을 넣어 고쳤다고 폭로하였다. 교육적 폐단의 규모로 볼 때 이야말로 국정농단으로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교과서는 6학년 어린이들에게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를 ‘장기집권, 독재, 부정선거, 탄압’이라 가르치면서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독재, 세습’이란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인권 탄압도 묵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만 썼다. 나쁜 교사를 만나면 대한민국은 악한 나라, 북한정권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착한 나라로 배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6·25 남침 전쟁이라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했다. 6학년 사회 교과서는 북한이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기 위하여 38도선을 넘어 침범해 왔다’고 적었다. ‘한반도를 무력 적화(赤化)시키기 위하여’라고 적었어야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함으로써 무력 통일을 통일로 보지 않는다. 이 교과서는 남침전쟁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 번도 ‘미군’의 도움을 쓰지 않았다. 미군이 꼭 들어가야 할 대목에서는 ‘국제연합군’이라고 했다. 고마움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진 교과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쟁이 일어나자 국제연합은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군대를 대한민국에 파병하고…〉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서울을 빼앗겼다가 전열을 정비하여 되찾았다.〉
국제연합군 병력의 90% 이상이 미군이었다는 사실, 약 5만4000명이 전사하고 10만명이 다쳤다는 점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인명피해 통계표에서도 한국, 중국, 북한은 있는데 미국은 빠져 있다).
건국 부정은 필연적으로 헌법 부정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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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 올해는 국회 개원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
건국 부정에 이은 국회 부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 근거인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이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벌이는 조국을 불리하게, 반(反)국가단체를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
야당에 의하여 주사파(김일성주의자) 출신이라 불려도 논리적 반박을 일절 하지 않는 정권의 핵심 그룹이 추진하는 대내외 정책은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주사파 그룹이 내세우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위장(僞裝)이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는 인종주의이고, 자유를 부정하는 민주주의는 계급투쟁론의 변형인 민중주의이다. 인종주의는 전근대적인 수구(守舊)이고 계급투쟁론은 문명 파괴의 악령이다. 최악의 조합이다. 지난 70년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과학과 사실에 기초한 개방적 실용주의 노선을 따른 문명 건설의 역사이므로 이승만·박정희가 진짜 진보 세력이다. 지난 200년간 세계에서 벌어진 국민국가 발전 경쟁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야 할 실적을 남긴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자유민주 세력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계급적 적대감을 깔고서 이들을 적폐로 몰아 청산하려는 목적이 북한노동당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집권 세력의 역사관과 이념 성향에 비추어 지나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1948년 건국 부정과 이런 역사관에 기초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1948년의 건국에 기초한 헌법과 그 정신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보위(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의무(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11조)
헌법 위반 혐의 1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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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를 허용한 것은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 폐막식에서 김영철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런 반(反)대한민국 사관(史觀)을 수정한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및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이다.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우파 정부 반대 폭력 시위자, 반군(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경찰·국방부·국정원·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집행. 헌법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정변(政變)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특수계급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 11조 정신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 공언(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 통일을 금지시킨 헌법 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는 내전이었다는 주장: 대통령이 전향(轉向)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고 한국전을 남침으로 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 위반이며, 반공 자유민주 국가 존립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무는 행위이다. 국가 보위 책무는 적(敵)의 무력(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惡)으로, 북한노동당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核)대피 훈련을 안 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의무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정적(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헌법 7조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 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 21조 언론자유 보장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적법(適法) 절차를 생략한 원전(原電)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런 법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 중단을 강행, 국고(國庫) 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국체(國體) 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
11.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폭침 주범(主犯)으로 규정, 제재 명단에 올린 김영철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그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에 김영철이 주범(主犯)이 아니라는 허위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도록 한 행위: 헌법 66조(영토의 보전), 헌법 69조(국가 보위),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 위반이다.
안보 활동이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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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2016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고치면서 집필 책임자를 속이고 출판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간 날 《조선일보》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보훈처가 고발 검토 중이란 기사를 실었다. 보훈처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2015년 3월 경남 마산에 있는 3·15 민주묘지 기념관 재개관을 앞두고 전시물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범법(犯法)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원래 전시물은 저항적 민주화 운동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박 전 처장이 “전직 대통령 및 군과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지적, ‘마산 3·15 의거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설명하는 다른 전시물로 교체됐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재임 중 광주사태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반대, 좌파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민간인 시절 국정원과 협조, 안보 교육을 하였다고 하여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안보 분야의 세 책임자 모두가 재판을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박승춘 보훈처장. 이 세 사람은 가장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공산주의자들과 맞섰던 관료이다. 국방부는 적의 무력 침략에 대비하고 국정원과 보훈처는 사상전을 맡은 기관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7조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을 볼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안보(국방)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의 공무원들이 정치보복으로 보이는 조사, 수사, 고발을 하는 것은, 특히 북한정권 및 그 협조자들과 싸웠던 안보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규와 상식에 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 제7조가 규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따져 볼 만하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봉사이며,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으로 밝혀질 경우는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안보 활동을 탄압하는 이적(利敵)행위가 될 수 있다. 불법행위의 결과가 적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헌법 제7조에 근거한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는 국가공무원이 취임할 때 이런 선서를 하도록 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조 ‘행정의 민주적 운영’은 무슨 뜻인가? 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행정의 민주적 운영’에 지침이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렇게 규정하였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多元的)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은 특히 국민주권·권력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무원들이 국민주권론 등 민주적 기본질서와 상반되는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 안보 책임자들을 조사, 수사, 고발하는 행위는 ‘행정의 민주적 운영’ 의무 조항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 안에는 국민주권론을 부정하는 민중주권론(계급투쟁론의 변형)을 신봉하는 이들이 많고 이른바 적폐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정권 및 남한의 동조세력과 싸워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현실, 헌법에 적힌 국민의 국방 의무, 공무원의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 의무, 으뜸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헌법이 명령한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 책무, 행정의 민주적 운영 의무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반(反)헌법 세력, 즉 북한노동당 정권 및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그 어떤 국민들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의 반역 부역자화를 막으려는 헌법 제7조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이 친공세력에 가담, 그들의 특권을 이용,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적화통일되는 것을 돕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헌법 제7조가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헌법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은 ‘국가 수호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집단의 ‘반역 부역자화’를 막으려고 7조 규정을 두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해체하지 않고는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우리의 민주화에 편승하여 정치를 통하여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해체하고 남북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최우선 직무순위는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을 국민이 정확히 알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할 때 아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하여 정부 입장 옹호,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세력에 적극 대응,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종북세력에 대처, 이들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대처〉 등등이다.
검찰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비판도 정치 간여라고 판단하였다.
박승춘 전 처장은 이런 요지로 반론한다.
〈국방부가 북한정권의 무력 위협에 대한 주무부서라면 국정원은 또 다른 전선인 대남 사상전에 대처하는 주무부서이므로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정치적 고려 없이 반헌법 세력에 대하여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7조의 명령이다. 정치인이라고 하여 국가와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국정원의 대응에서 면제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지켜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헌(違憲)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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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조선일보》는 ‘김관진 영장 재청구는 법인가 폭력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비판하였다.
〈검찰은 정치 댓글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했지만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인터넷 댓글 수도 하루 10건도 안 되는 것이어서 ‘정치 개입’ 혐의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일었다. 검찰은 처음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수사 방향을 틀어 엉뚱한 혐의로 사람을 옥죄고 괴롭힌다. 별건(別件) 수사, 먼지떨이 수사다. 유죄 입증이 아니라 찍힌 사람을 어떤 구실로든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처럼 돼 있다. 검사들은 이걸 ‘정의’라고 한다. 정의가 아니라 불의(不義)이고, 법이 아니라 법을 이용한 폭력이다.〉
원세훈, 김관진, 박승춘 세 사람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의 핵심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반공(反共)안보 활동이다. 안보의 핵심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및 헌법 체제, 그리고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북한정권 및 그 동조세력의 사상전 활동(사이버상의 선전 선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심리전 또는 안보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통합진보당이나 통합진보당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이 국가와 국군을 공격하는 것을 비판한 것까지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런 법적용은 안보의 핵심인 반공활동 자체를 범죄로 모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안보활동이 위축되면 국민은 피해를 입고 반국가세력은 득을 보게 된다. 검찰이 반공 업무에 대한 수사를 정파적 입장에서 진행하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 직권남용죄를 구성할 뿐 아니라 이적(利敵) 상태를 결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탄핵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위헌적이라고 보이는 법률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가인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위헌(違憲)으로 보는 듯하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뤄진 모든 행위와 성취까지도 위헌적 존재로 보고 싶은 충동마저 감지(感知)된다.
대한민국 자체를 위헌적 존재로 규정하면 현존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정의로운 행동이 된다.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이라는 반법치적·반문명적 선동이 그런 행동을 고무 찬양한다. 이를, 주권자인 국민의 각성과 잠자고 있는 헌법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이 달려 있다.⊙
| *관련 헌법 조문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창설은 금지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기일보
(2018-03-24)
: 14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