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6개월] ‘인터넷 대통령’ 노무현·문재인과 ‘댓글 민주주의’의 비극 : 월간조선

2003년 2월 24일 영국 신문 《가디언》은 한국의 대선결과를 분석하는 기사를 실으며 흥미로운 제목을 붙였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World first internet president logs on.)’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노사모’라는 온라인 전사들의 조력으로 대권을 거머쥐었던 그는, 자살이란 비극적 로그아웃(log out)으로 생을 마감했으나 생전 그가 불을 지핀 ‘인터넷 정치참여’는 한국정치의 새 물결이었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2000년 4·13 총선에서 부산 지역구에 출마한 노무현 후보가 낙선하자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nowhow.org)에 전국 네티즌들이 모여들면서 결성됐다.

결성 초기 500명이던 노사모 회원 수는 1년 사이 4000명으로 늘었고 2002년 8월에 5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그해 말 대선 막바지에는 8만명이 넘었다.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전사들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정권 내내 일사불란하게 야당과 보수 세력의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2006년 국회 법사위의 용역 보고서(인터넷 정치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노사모 회원 수가 최대 10만5472명(2005년 기준)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모는, 노사모와 비슷한 온라인 전사의 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식(We-feeling)’을 가진 집단의 배타적 구획들이 확장된 사례였다. 또 다른 노무현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cafe.daum.net/nosamoim) 회원은 2005년 당시 1만8373명(2002년 3월 결성)이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cafe.daum.net/vipcorea) 1만2377명(2002년 8월 결성), ‘함께 가자 대한민국’(cafe.naver.com/antihannaradang.cafe) 4026명(3004년 3월 결성), ‘바보 노무현’(cafe.daum.net/supportno) 2428명(2000년 5월 결성) 등이 팬클럽을 자처했다.

노무현을 꼭짓점으로 바퀴살처럼 펼쳐진 온라인 전사 수가 14만2676명이나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중복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다. 개중에는 민주당 당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2005년) 이명박 팬클럽인 ‘명박사랑’(www.mblove.org)은 회원 수가 5924명(2005년 2월 결성)에 불과했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원세훈 국정원 시절 심리전단 산하에서 활동한 댓글부대는 30개 팀(외곽팀장 48명)에 약 3500명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3500여 명 중에는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퇴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전직 간부가 포함됐다.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연령층은 대개 중년층 이상으로 파악된다. 구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장 장모씨는 53세, 양지회 기획실장 노모씨는 63세였다. (기자는 여론을 왜곡시켜 정치적 선택의 결과마저 왜곡시키려 한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노무현, 2002년 대선 전부터 사실상 온라인에선 대통령과 다름없어”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결정되자 헌재 정문 앞에서 노사모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수년 전 사정(司正)과 정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A씨를 만났다. 그의 말이다.

“당시 노사모에서 활동하는 이들 가운데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연령층이 전체 70%에 달했습니다. 20대와 50대 비율이 비슷했는데, 노사모가 나름 전 연령대에 포진했다는 뜻이죠.”

20~30대를 기반으로 한 노사모 회원들은 정치적 이익(노무현 당선)을 목표로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였다. 온라인에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 활동까지 병행했다. A씨의 말이다.

“2002년 대선기간 중 노무현 후보 홈페이지의 일일 평균 접속이 30만 클릭에 달했습니다. 당시 모바일이나 SNS가 활성화되기 전이었음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는 “노사모 온라인 공동체의 위력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2001년 12월 민주당이 국민경선제 논의와 함께 노사모가 온라인 선거를 주도했다”고 했다.

“노무현과 노사모에 대한 홍보 글을 퍼나르거나 퍼오는 등 인터넷상에서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노력했죠. 반면 상대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여론을 만들어 깎아내리기에도 앞장섰어요.

‘희망돼지’라는 저금통을 만들어 노사모 회원들에게 분양하고 이를 수거해 노무현 선대위에 전달하는 등 오프라인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었죠. 1인당 100명의 국민경선 신청서를 받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심지어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편지쓰기, 전화하기 운동도 폈어요. 아주 집요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전부터 사실상 온라인에선 대통령과 다름없었다. 노사모 회원들은 노란 풍선을 들고, 노란 목도리를 두르며 선거바람을 일으켰다. 이들 온라인·오프라인 전사들이 지금의 문재인 ‘달빛기사단’ ‘문각기동대’ ‘문꿀오소리’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속된 A씨의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이들이 누군가요? 바로 팬클럽인 박사모 회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최순실 게이트 전후, 그리고 촛불집회로 박근혜를 무너뜨린 배후에 ‘문빠’(문재인 지지자)와 40대 이상의 노사모 유경험자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전부터 온라인에선 이미 인터넷 대통령과 다름없었고 그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죠. 마치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의 등에 올라탄 노무현처럼 말이죠.”

“‘민주주의 2.0’이라는 온라인 정치참여 사이트를 개설하려 하지 않았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사모’라는 온라인 기사단을 통해 권력자가 됐지만 실제 컴퓨터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집권 절반을 막 지났을 무렵인 2005년 8월 25일 KBS와의 대담에서 “임기 중 가장 성공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국민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정부혁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비서실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이지원’(e知園)은 청와대 내부의 업무관리 시스템 이름이다. 청와대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공간인 ‘녹지원’과 ‘사용하기 쉽다’는 영어 표현(easy one)을 함께 연상시키는 표현이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처음 150만원으로 시작된 개발비가 나중 6000만원짜리 프로젝트가 됐고 결국 2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노 전 대통령은 컴퓨터 프로그램 원리와 종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이지원을 만들었다. (참조 《이지원,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 행복한책읽기)

2008년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이지원 시스템을 통째로 복사해 고향인 봉하마을 사저로 옮겼다. 그러나 국가기록이 정부에는 없고 봉하마을에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와 갈등이 빚어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대신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 시스템에서는 발견됐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은 이런 신문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노 정권 청와대 직원들, 내부자료 불법 유출, 정권 말기 조직적으로 200만건 이상 컴퓨터 복사’(《조선일보》 2008년 6월 12일자), ‘북핵 기밀문건 봉하마을엔 있고 청와대엔 없다’(《중앙일보》 2008년 7월 7일자)라며 노 전 대통령 측을 비난했다.

결국 국가기록원은 이지원 복제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명박의 청와대가 고발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던 공직자 B씨의 말이다.

“당시 청와대는 무척 당혹스러워했어요. 광우병 파동으로 기가 꺾인 상황이기도 했어요. 노 전 대통령 측이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로 옮겨 놓고서 정치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을 개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것이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기사단(노사모)을 데리고, 계속 인터넷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었어요.”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기록물 사본을 갖고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 측은 “사전 양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노 전 대통령은 이지원 서버 하드디스크를 모두 반환하고 말았다. 그러나 누가 언제 서버에 접속했는지, 어떤 자료를 봤는지 알 수 있는 ‘로그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계속된 B씨의 말이다.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로 옮기지 않았다면, 퇴임 후 ‘민주주의 2.0’이라는 온라인 정치참여 사이트를 개설하려 하지 않았다면, 이명박 정권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도 터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비극적 죽음도 없었을지 몰라요.”

천안함 거짓 루머,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에 의해 증폭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인터넷에선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의혹 주장이 난무했다. 사진은 천안함 함수인양 모습이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이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공작’을 하는 현장이 민주당에 의해 발각됐다. 민주당은 앞서 그해 10월 29일 문재인 후보를 국정원 직원이 비방하는 불법 댓글공작을 벌인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국정원과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시키려 한 댓글공작은 국가범죄지만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인터넷에선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의혹 주장이 난무했다. 거짓 주장이 인터넷에 오르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댓글이 서로 엮이고 섞이면서 더 큰 의혹으로 증식됐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온라인과 SNS의 ‘퍼나르기’였다. 비슷한 자료가 수백 수천 번 옮겨져 쌓이고 또 쌓였다. 인터넷 포털 등에선 이런 주장이 재인용되고 퍼 날라진 자료들이 더 쉽게 검색되고 노출됐다. 포털의 검색기능과 블로그, 웹문서 등 저장창고 사이의 자료 환류의 고리 때문이었다.

실제 천안함 피격 이후 6개월(2010년 3~9월) 사이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1324건에 대한 삭제와 폐쇄 요청이 이뤄졌고 불법행위자 77명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했다.

천안함 전쟁실록인 《스모킹 건(Smoking Gun)》을 펴낸 이종헌(당시 청와대 천안함TF 책임자)씨의 말이다.

“당시 경찰청이 단속한 유언비어의 주요 내용은 천안함의 미군함 충돌 주장,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정부 자작극 주장, 1번 글씨 조작 주장, 남한의 선제공격으로 강제 징집령이 내려졌다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었어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거짓 루머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에 의해 또다시 증폭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선거에 불리할 것으로 우려했다. 당시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는 “북한이 한미합동훈련 중에 소리도 없이 타격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냐?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도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는 ‘북풍’을 의도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시청광장에서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이종헌씨는 “천안함 의혹제기는 야당의 정부심판론 소재가 됐다. 민관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부정과 계속된 의혹제기가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심어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천안함 의혹 제기가 국내외 종북좌파 세력의 주장과 다르지 않아

2010년 초반, 한국의 트위터 가입 인구는 10여만명, 페이스북 가입자는 50만명 정도였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이후 가입자 수가 급증, 그해 6월 트위터 가입자가 70만명이나 됐다. 본격적인 SNS 시대가 열린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명의의 트위터를 개설하고 SNS를 이용한 사이버심리전에 뛰어들었다. 이씨는 “2008년과 2009년까지 SNS 친북·종북 계정은 1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 1년 7개월 동안 친북·종북 SNS 계정 96개가 발견되어 모두 차단됐다”고 했다.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은 북한의 대남공격과 야당 지지자, 친북·종북 성향의 일부 네티즌, 합리적 의심을 품은 네티즌까지 합세해 의혹제기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북한의 주장이 국내외 의혹세력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고 이들 의혹은 곧 북한의 주장이 되었다. 그해 치러진 6·2 지방선거는 누구에게 유리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 한나라당은 천안함과 같은 초대형 안보이슈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진보·좌파 성향의 일부 세력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1번 찍으면 전쟁난다’는 문자를 퍼나르는 상황이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6석, 민주당은 7석, 자유선진당 1석, 무소속 2석이었다. 한나라당은 서울과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사실상 참패였다. 이씨의 계속된 주장이다.

“천안함 폭침은 남북이 SNS를 본격 활용하여 맞붙은 사이버심리전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 대남심리전을 통해 군과 정부를 흔들었고 이념과 진영논리에 근거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야당과 친북·종북 세력에 의해 인터넷은 의혹과 루머의 공간이 됐어요.”

이명박의 청와대는 천안함 폭침과 왜곡된 루머의 확산을 목도하며 2010년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듬해 7월 국방부 직할 부대로 승격시켰다. 이명박의 국정원 역시 천안함 도발 등 안보 이슈를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또 청와대에 ‘천안함 대책회의’에 이어 천안함 사이버 의혹 대응을 담당할 ‘천안함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꾸려졌다. 이씨는 “당시 첫 대책회의에서 ‘국가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높이고 컨트롤타워를 정하는 법률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때 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명박의 청와대가 정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사이버공간은 북한과 진보·좌파 세력에 지배됐을지 모른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온라인 정치참여’로 이뤄낸 결과였다. 당시 온라인 전사로 나섰던 노사모와 진보 세력의 흐름이 문재인 지지자와 ‘달빛기사단’ ‘문각기동대’ ‘문꿀오소리’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혹자는 전자 민주주의의 승리라 부른다.

한국 전자 민주주의의 비극

그러나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과 댓글부대 운용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기관이 여론을 왜곡시키려 한 것은 큰 범죄다. 익명성과 비대면성, 즉자성과 같은 온라인 특성이 낳은 한국식 전자 민주주의의 비극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이 노골적으로 사이버심리전을 폈고 국내 진보·좌파 세력의 의혹제기가 혼재되어 사이버 공간이 불신의 공간으로 변했다.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가 없었다면 인터넷은 북한의 주장만이 통용되는 ‘붉은 공간’으로 변했을지 모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10월 12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의 사이버전장의 여건이 매우 불리하게 됐다. 또다시 천안함 폭침과 같은 안보 이슈가 터진다면 남북한 사이버대전은 남한의 참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