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任鍾晳)이 이사장으로 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공공기관 용역 수주 내역 : 월간조선

임종석(任鍾晳)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해 만들고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설립 이후 지금까지 ‘북한 저작권료’를 추심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란 명목 아래 북한 단체들과 맺은 협약에 따라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대신 받아왔다. 이와 관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이란 곳과 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2006년 5월엔 북한의 조선방송위원회, 조선영화수출입사로부터 영상 저작물에 대한 대리권을 수임했다. 2007년 9월엔 월북(越北) 무용가 최승희(崔承喜)의 사진과 동영상 사용에 대한 업무를 맡았다. 2008년 12월엔 이기영(李箕永), 백석(白石) 등 월북 작가 후손으로부터 저작권 보호와 관리 업무를 수탁했다. 2009년 3월엔 북한의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로부터 북한의 모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업무를 수임했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그동안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출판사, 온라인 교육업체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곳으로부터 북한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왔다. 이런 사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돼 보도된 바 있지만, 이 단체 이사장인 임 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해 사실상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되면서 재차 논란이 일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저작권료 추심 논란이 있고 나서 《월간조선》은 이 단체가 북한 저작권료 추심 외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살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모금한 회비는 연평균 3270만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12년 3월 30일 ‘지정기부금단체’가 됐다. 기부금 모금은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고유 목적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이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블로그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3년에 총 6549만원을 모금했다. 이 중 회비는 3189만원, 기부금은 3360만원이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3380만원, 3253만원을 회비로 받았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기부금과 회비를 구분하지 않은 자료를 게시한 2016년 이후에도 이 단체는 연평균 3270만원 상당의 금액을 회비로 거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회비 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달리 기부금은 연도별로 차이가 크다. 2014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기부된 금액은 9063만원이다. 2015년엔 대폭 줄어 680만원에 불과했다. 2016년엔 회비를 포함한 기부금 총액이 1억6369만원에 달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간 회비가 약 3300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16년에 1억3000만원가량의 ‘순수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얘기가 된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용역 총 3건 발주한 서울시의회 사무처와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기부금 모금 외에 수익사업도 병행했다. 이 단체의 주요 수익사업은 연구용역이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공개한 수익사업 성과에 따르면 2013년엔 1억7957만원, 2014년엔 1억191만원, 2015년엔 5781만원을 벌었다. 2016년 이후 수익사업 내역은 블로그에 따로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용역을 준 곳은 어디일까. 《월간조선》은 청와대와 중앙부처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용역을 준 일이 있는지 확인했다. 해당 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보낸 회신에 따르면 연구용역업체엔 ‘최대 고객’일 수밖에 없는 정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무부시장직에 있었던 서울시와 관내 25개 자치구에 용역 발주 여부를 문의했다. 그 결과,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 2014년에 ‘서울시민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용역’을, 성동구에선 2016년과 2017년에 ‘성동구 평화관찰사 체험 프로그램 용역’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임종석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명된 날 용역 수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실과 4270만원짜리 용역 계약을 맺고, 사진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민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실은 2014년 5월 1일 ‘시의원 입법 활동 지원 연구용역’ 명목으로 ‘서울시민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공고 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였다. 당시 연구용역의 예정 가격은 3909만원이었다. 본 계약은 같은 해 6월 11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계약 방법에 대해 ‘경쟁’이라고 표현했다. 입찰에 부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수의계약’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수주한 용역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보다 9% 많은 4270만원이었다. 해당 용역의 수행 기간은 계약일부터 9월 8일까지였다. 용역 대금은 9월 18일과 19일에 각각 2135만원씩 지불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문제는 당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이던 임종석 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원순(朴元淳)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으로 지명된 날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이다. 임 실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총괄팀장을 맡았다. 당시 임 실장을 박 시장에게 추천한 이는 기동민(奇東旻)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정치권에서 소위 ‘김근태(金槿泰)계’로 분류돼 온 임 실장과 기 의원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의 측근이기도 한 기 의원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았다. 정무부시장직을 사임한 후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박 시장을 돕기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기 의원은 임 실장을 박 시장에게 추천했다. 박 시장은 임 실장을 선거대책본부 총괄팀장으로 기용했다. 임 실장은 2014년 서울시장 선거기간 캠프를 진두지휘하며 박 시장이 재선하는 데 공을 세웠고, 그해 6월 11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지명됐다.

비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서울시의회 사무처와 계약을 맺을 당시 임 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는 재선이 유력한 박 시장의 측근이었다.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유력한 정무부시장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기사다.

〈박 시장과 당내 주요 세력인 ‘486’과의 관계설정을 고려한다면 임종석 전 의원도 레이더망에 걸린다. 정당 생활에 잔뼈가 굵은 임 전 의원은 박 시장 선거 캠프에서 총괄팀장을 맡아 캠프와 당 사이의 가교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점을 박 시장도 고마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안철수 세력과 친노(친 노무현) 세력으로 분화된 당내 현실에서 그나마 독자적 세력을 구축한 게 486정치인들이다. 박 시장과는 10·26보궐선거 때부터 교분이 두터워졌다. 최근 총선과 대선에서 보여준 게 없어 존재감이 희미해진 486으로서는 높아진 위상에 비해 당내 지분이 미약한 박 시장과 전략적인 제휴를 스스로 원할 수 있다. 이인영, 우상호 의원과 더불어 당의 486 대표주자로 손꼽히며, 나이(48세)는 상대적으로 젊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임 전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7·30재보궐 선거 출마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무부시장으로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이다.〉-2014년 6월 9일, 뉴시스

서울시의회 사무처, 예정가보다 9% 많은 금액으로 정무부시장 지명자의 단체와 계약 체결

서울시 계약마당에 게시된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실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계약 내역이다.

계약 방법도 왜 ‘제한경쟁’으로 했는지 살펴야 한다. 서울시의 계약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한경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 능력, 실적, 기술 보유 상황, 재무 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말한다. 한마디로 발주처가 여러 조건을 심사해 적격자를 가린 후 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얘기다. ‘제한경쟁’은 발주처가 사전에 수주업체를 정해 놓은 뒤 ‘요식 행위’로 입찰을 진행하는 수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당초 예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점도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낙찰자 결정 방식을 규정한 지방계약법 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 입찰자를, 재정 지출을 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 입찰자 ▲제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은 주로 최저가 입찰제를 이용하는데,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명자 임종석 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이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예정가격 3909만원보다 9% 많은 4270만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 임명권은 서울시장이 가져… 전체 직원 중 58%가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서울시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진행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의회 소속이다. 명목상으로는 서울시와 별개의 조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특히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 중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절반 이상 되고, 시의회 자체 채용 직원 역시 결국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결국 인사권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서울시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조직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시가 《월간조선》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의 용역계약 내역에 대해 회신할 때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계약 내역을 포함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다음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구성 등을 설명한 기사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현 시의회 사무처 직원 351명 중 58%인 206명이 서울시 소속 일반 공무원이고 시의회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은 145명이다. 하지만 이 145명도 실제로는 시장이 임명한 직원들로 결국 의회 직원 중 의회 수장인 의장이 임명한 직원은 공식적으로 1명도 없는 셈이다.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서울시장이 행사하는 형국이다.

(중략)

의회 사무처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시청 공무원들이 1~2년 정도 근무하고 복귀하는 인사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의회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장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 및 정책 수립, 견제 기능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지원 인력이 안정적으로 육성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동구, 수의계약 방식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용역 2건 발주

성동구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2016년과 올해 총 2건의 용역을 맡겼다.

서울시 성동구청이 8월 25일 보낸 자료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2016년 10월 21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공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2000만원짜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7월 20일에도 동일 주제, 같은 금액과 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줬다. 올해 발주한 용역의 경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5월 10일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이사장직을 사임했으므로 체결 당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은 다른 사람이었다.

임 실장은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시 성동구 을 지역에서 당선된 뒤 2004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2008년 총선 때는 김동성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대표였던 한명숙씨가 그에게 사무총장직을 맡기면서 다시 정계 일선에 복귀했다. 그해 ‘4·11총선’을 앞두고 성동구 을에 공천됐다. 당시 임 실장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판결(2014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당내에선 임 실장에 대한 공천 철회 목소리가 높았다. 계파 간 공천 갈등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임 실장은 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고, 국회의원 후보직도 내놨다. 민주통합당은 임 실장 지역구에 그의 ‘친구’인 홍익표(洪翼杓) 당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전략공천했다.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중 왜 성동구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용역 줬나?

임종석 실장의 ‘친구’이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로 활동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는 성동구다.
사진=조선일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실장과 가까운 사이다. 두 사람은 한양대 동문이다. 임 실장이 1986년에 입학해 소위 ‘86학번’, 홍 의원이 ‘85학번’이다. 무기재료공학과 출신인 임 실장은 대학 시절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홍 의원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을 맡았다.

홍 의원은 임 실장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로도 활동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11월 30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로 취임해 2014년 11월 30일 퇴임할 때까지 2년 동안 이 단체의 임원으로 있었다. 여타 서울시 자치구는 지난 5년 동안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용역을 준 일이 없는데 유독 성동구만 2년에 걸쳐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총 4000만원)을 준 까닭은 무엇일까. 임 실장이 성동구 을 국회의원이었고, 그의 친구이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였던 홍 의원이 현직 의원이란 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서울시·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의 계약 체결에 정치적 배경은 없다”

앞선 의혹들에 대해 먼저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임종석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대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임 실장은 2005년 7월 29일 이사장 취임 이후 2017년 5월 30일까지 중도 사임한 일이 없다”고 바로잡자 “확인한 후 연락하겠다”고 했다.

2차 통화에서 시의회 입법담당관은 “계약 1차 공고가 2014년 4월 18일부터 29일까지였지만 응찰 업체가 없었고,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2차 공고 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한 곳만 응찰했다”며 “이후 연구내용을 협의한 끝에 6월 11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임종석 정무부시장 지명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예정가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다.

올해 3월까지 ‘성동구 평화관찰사 체험 프로그램 용역’ 진행을 담당한 성동구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서울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공모한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에 노원구, 송파구와 함께 성동구가 선정이 됐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맡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그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전문성을 고려했고 금액도 2000만원 이하(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상한)라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다른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사업자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골라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닌가에 대해선 “기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