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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 한 달

‘사드 소동’ 청와대 해명 거짓이었다… 본심은 군(軍) 숙청 꼬투리 잡으려는 의도

글 : 오동룡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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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안보라인의 ‘사드 보고 누락’ 발표 거짓일 가능성 커 … 국민들 불안하게 해
⊙ 사드 발사대 반입 문제 삼는 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치명적 패착(敗着)
⊙ 문재인 정권, 군부에 원초적 두려움 … ‘사드 소동’ 계기로 비(非) 육사 친위조직 구축 들어갈 듯
지난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왼쪽)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설치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죄인 취급’을 해 가며 조사하도록 했다.
 
  한민구 장관은 6월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충분히 설명했다.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보고를 총괄 지휘한 위승호 정책실장(육사 38기·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통상 전역을 앞둔 장성이 가는 자리인 육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조치했다.
 
  ‘사드 소동’은 한미동맹을 흔들 정도의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5월 31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 때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사드를 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는 《포브스》 기고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사드보고서 누락 논란으로 분란을 만드는 사이, 북한은 우리 영공을 유유히 침범해 성주의 사드 기지 촬영을 시도했다.
 
 
  이해찬과 시진핑의 밀약설 ‘솔솔’
 
  당시 언론들은 혼선의 원인이 군사용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보았다. 국방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드 체계 전개’라고 밝힌 것이 사드의 한국 반입 완료 시기를 의미하며 사드 1개 포대가 통상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는 만큼 보고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개’란 실전 배치뿐 아니라 부대 내 보관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군사용어인 ‘전개’와 ‘배치’의 차이를 알지 못한 정의용 실장이 당초 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4기 추가 배치’ 등의 문구가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된 점과, 이후 5월 27일 정의용 실장과 한민구 장관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는 정 실장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한 데서 고의적 누락을 의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누락 보고 문제 제기엔 의혹투성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월 1일 기자들을 만나 “나를 포함한 대부분 국민은 (사드 발사대) 6기 중 2기만 실전 배치되고, 나머지 4기는 추후 반입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국방부 보고를 받기 전까지 ‘4기 반입’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실장은 5월 21일 안보실장에 임명되기 전에도 대통령 외교·안보 TF 단장으로 공식적으로 일해 왔다. 사드 반입 사실도 모른 채 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 사드 해법을 추진했다는 얘기가 된다.
 
  사드 추가 반입은 이미 4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고, 지난 대선에서 최대 이슈였던 문제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몰랐다면 그 자체로 문제다. 더군다나 같은 날 문재인 캠프는 박광온 공보단장 명의로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논평까지 냈다.
 
  중국과의 밀약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4기 반입’을 부각시키는 것과 관련,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발사대 4기를 중국에 대한 ‘외교 지렛대’로 사용하려던 구상과 관련이 있다”는 말도 나왔다. 5월 19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특사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 발사대 4기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고 이를 토대로 중국을 설득하려 했는데 그게 무산됐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이 문제 삼는 것은 X밴드 레이더이지 발사대가 아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의 안전’과 직결되는 발사대 반입을 문제 삼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차장에게 실무자가 자진해서 보고
 
지난 6월 2일 주한미군이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이용해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쓰일 기름을 운송하고 있다.
  국방부 내부사정에 정통한 A씨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사이에 일어났던 보고 누락 논란의 전말을 들려주었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자문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드 관련 사안은 빼고 다음 날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5월 26일 위승호 정책실장은 실무자를 대동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드 1개 포대 전개를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이때부터 국가안보실의 침소봉대와 왜곡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했다.
 
  그는 “저녁 7시 반쯤, 그날 보고에 배석했던 이상철 안보실 1차장(육사 38기)이 ‘사드 관련 내용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국방부 관계자 1명을 사무실로 따로 불러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실무자는 자진해서 이상철 1차장 방에 들러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 있다’며 사드 배치 상황과 함께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보고했던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보기에도 국방부 입장에서 사드는 정치권에 의해 전략적 의미가 부풀려졌고, 그결과 국민적 관심이 커서 그렇지, 1개 중대급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지엽적인 것이어서 외교안보 현안이 쌓여 있는 안보실장에게는 간략히 보고하고 대신 국방부 실무자가 안보실 1차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면 그것이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인 5월 27일 이상철 차장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다고 보고했고, 토요일인 그날 정의용 실장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한다. 정 실장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고 반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사전 보고를 받은 안보실장이 확인차 국방장관에게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한민구 장관은 업무 스타일상 식사를 하며 정의용 실장에게 사드 배치의 당위성, 사드 배치 현황, 사드가 국회의 동의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 등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조근조근 설명했다”며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아무런 설명을 안 했다는 말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가 넣고 빼고를 판단하는 주체이고, 청와대도 보고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따져 물었으면 끝났을 일”이라며 “이것을 큰일이나 난 듯 대통령에게 보고해 청와대가 공표하는 바람에 이를 들여온 동맹국이 긴장하고 적성국인 중국에서 언론 논평을 할 정도로 일이 커졌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배치’를 ‘반입’으로 정정한 사실만 봐도 군사용어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나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한민구 장관은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도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미진하면 내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며 오히려 청와대의 체면을 세워 주었다”고 했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5월 29일 정의용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5월 30일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A씨는 “청와대 표현대로 그토록 ‘충격적인 일’이었다면 주말을 푹 쉬고 월요일날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야 했느냐”며 “문재인 대통령도 ‘충격적’이라면서 이튿날에야 한민구 장관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했다.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예비역 육군소장)은 “이번 사고는 사드 1개 포대가 6문으로 구성된다는 기본을 모르는 민간인들이 안보의 중요 직책에 있었다는 일로부터 비롯된다”며 “문민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으로 재무부 차관을 지낸 관료가 왔는데 전차와 장갑차를 구분하지 못해 본인은 물론 장관과 차관보, 국장들이 무척 애를 먹었던 일이 있었다”고 했다.
 
  김국헌 장군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사드를 독극물로 취급해 환경평가를 하자는 것이며 핵무장한 적 앞에서 벌거벗자는 것”이라며 “군이 납득하지 못하는 책임추궁은 통수권자로서 일탈”이라고 했다.
 
 
  ‘사드 소동’ 빌미로 비육사 친위조직 구축 들어가나
 
지난 5월 31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비공개 국방부 추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을 국방개혁의 빌미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미 군불을 지폈다. 그는 6월 2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군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층, 예를 들어 ‘알자회’ ‘독사파’ ‘한민구 인맥’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면서 “군내에서 이런 인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보직이나 또는 알짜 사단장직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군 내 사조직과 사드 보고 누락을 연관시키고 나섰다. 그는 “고의적 누락이 가능한 구조는 서로 간에 짬짬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 간에 이런 조직적인 게 있었는지, 단순하게 이런 위계 라인에서의 얘기뿐만 아니라 사적 조직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건지 충분한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지난해 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군 진급 등에서 ‘알자회’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알자회는 1976년 겨울 결성됐다. 주도세력은 1974년 육사에 입학한 34기부터 43기까지다. 알자회는 조직이 해체됐으나,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에서 약진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임호영(육사 38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 조현천(육사 38기) 기무사령관(중장), 장경석(육사 39기) 육군항작사령관(중장), 장경수(육사 41기)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 조종설 특전사령관(중장), 성일(육사 43기) 12사단장(소장), 송지호(육사 43기) 육군전투지휘훈련단(BCTP) 단장(준장), 김덕영(육사 43기) 육군훈련소 참모장 등 11명의 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알자회 멤버였던 추명호(육사 41기) 전 국정원 8국장(예비역 중위)이 국정원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군 장성 진급 검증에 참여했었다”며 “그러나 현재 고위급 장성으로 있는 분들은 본인 능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들로 최순실, 추 국장, 알자회와 엮이는 상황이 언짢고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독일 육사파(일명 독사파)도 주목하고 있다. 독일 육사파는 1965년 서독의 군사원조로 시작했다. 1964년 입학한 육사 24기 유보선·류홍모 생도부터 시작해 총 55명의 생도가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김관진·김태영 장관 등을 비롯해 유보선 차관, 하정열 전 3군 부사령관, 박정이 전 1군사령관,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박찬주 2작전사령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계급별로 보면 군사령관급(대장) 3명, 군단장급(중장) 2명, 사단장급(소장) 7명, 준장 4명, 대령 4명으로 나타났다. 준장 이상만 16명이 나온 것이다. 현재 육사 45기까지 별을 단 것을 감안하면, 24기부터 45기까지 50여 명의 독일 육사 유학생도 가운데 16명이 장군으로 진급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두 차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이후엔 정상적인 진급이 가능해 지금은 (사조직 회원이었다 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군내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며 “특히 한민구 장관이 부임하면서 알자회 출신들이 약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알자회 출신 장성들은 인사 불이익을 극복하고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장경석·장경수·조종설 등 사단장(12사단), 국방부 보직(정책기획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보직을 이어받아 마치 알자회 사이에 ‘회전문식 인사’를 한 것처럼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지어 내지만, 그분들의 경력을 보면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캠프로 간 기무사 대령들
 
  군 관계자들은 지난 대선 때 전직 기무사령부 지휘관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육사 36기·예비역 소장), 기찬수 예비역 소장 등 기무사 출신 장군·대령 22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을 책임질 최고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보수 이미지를 가진 국군 기무사 지휘관 출신들이 무더기로 진보 진영 대선 후보를 지지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양심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라며 “기무사령부 지휘관들은 누구보다도 노무현 정부의 반역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양심을 팔았다”고 했다.
 
  기무사의 B서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 선배들이 정권교체기마다 대선 후보에게 줄을 서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육사 출신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소한 대령급 기무장교는 군단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의 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 수뇌부에 대한 ‘존안자료(存案資料)’를 모두 문재인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해군 출신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서 보듯, 비육사·비주류를 적극 등용해 군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며 “옛날 하나회를 숙청하면서 원스타 이상을 다 날린 것처럼, 군내 사조직 척결의 대외적 명분을 걸고 일거에 군 수뇌부를 날리고 자신들이 클 토양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좌파 정권은 대표적 보수 집단인 군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 신속하게 비육사·비주류 중심의 친위 조직을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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