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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 한 달

의혹 끊이지 않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누가 추천했을까?

정치권, 연세대 출신 외교라인 3인방(문정인·박선원·김기정)이 컨트롤 가능한 강경화 추천했을 가능성 제기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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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구하기’에 직접 나서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추천설 … “문재인 정부는 반 전 총장한테 한 번도 상의한 적 없다”
    (반 전 총장의 최측근 전직 고위 외교관)
⊙ 이희호 여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 … “소설 같은 이야기”(문 대통령측 관계자)
⊙ 노무현 정부 때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 내전(內戰)에 골치 … 갈등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하자, 많은 이는 ‘최고의 인사’라며 찬사를 보냈다. 비고시(非高試), 비(非)서울대 출신인 강 후보자가 외교부 병폐인 정치권 줄서기·계파·순혈주의 등을 타파하고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외교부는 비고시, 비 서울대 출신, 남성이 아닌 여성이 끼어들기 매우 어려운 조직이다. ‘잘나가는’ 외교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를 통과해 북·미(北美) 업무를 섭렵한 남성이다.
 
  하지만 찬사가 지탄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강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줄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의 대표적인 의혹은 위장전입이다. 강 후보자는 장녀의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한 아파트에 위장전입했다. 이 아파트는 수년에 걸쳐 여러 가구가 드나들며 이화여고 전·입학에 이용돼 마치 무슨 정거장 같은 곳이었다. 그는 처음엔 해당 아파트를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이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6개월 이내에 전출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가구가 1999~2008년까지 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회 자료가 공개되자 “엄마의 마음으로 했는데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다.
 
  투기의혹도 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자녀들이 산 거제 땅의 공시지가가 3년 사이 70배 넘게 뛰었다고 주장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자녀들이 사서 건물을 신축한 거제도 땅의 공시지가가 2014년 1m²당 1560원에서 2017년 11만4100원으로 73배나 올랐다. 전형적인 투기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2014년 8월 경남 거제시 가배리에 각 480m²씩 총 960m²(약 290평)의 땅을 샀다. 이 땅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었고, 현재 강 후보자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래 이 땅은 임모씨가 소유한 임야였다. 임씨는 종교시설용으로 이 땅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강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당 필지 중 일부를 매수해 주택을 지은 것이다. 최 의원은 “종교시설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장을 지을 수 없는데, 어찌 된 연유인지 강 후보자 자녀들 명의로 별장을 지었다”며 “그리고 허가를 받자마자 공시지가가 확 올라갔고, 현재 호가는 100만원이 넘는다. 재산 증식 효과가 났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남편과 소통을 하지 못해 진행 상황을 너무 몰라서 죄송스럽다”면서도 “남편 설명으로는 거제에서 은퇴 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 임야를 사서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들 명의로 한 것은 그러면 좀 더 자녀들이 자주 내려올 것 같아서(그렇게 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는 유엔에 근무하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3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첫째 딸도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3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외교부는 “강 후보자와 첫째 딸이 건보료를 내지 않고 받은 건강보험 혜택이 각각 13만4980원과 11만8750원”이라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관련 구체적인 신고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이택규 의원은 강 후보자 첫째 딸이 지난 2009년 2억6000만원에 부산 해운대의 주거용 콘도를 이 교수와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지만, 증여세 16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외교부는 “당시 콘도가 지분이 2인이 되어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공동명의로 한 것”이라며 “잘 이용하지 않아 수개월 뒤 팔았고, 매도 자금은 배우자인 이 교수가 전액 회수해 첫째 딸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첫째 딸이 소유한 544만원 상당의 일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는데, 강 후보자는 “남자친구가 선물한 것”이라고 “(세금 탈루가) 아니다”고 했다.
 
 
  다수의 의혹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외교 안보 분야 ‘연대 그룹’의 좌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6월 6일 열린 당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 결과 강 후보자는 2004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 3채를 매도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는 2004년 8~9월 연립주택 ‘닷컴산내빌’ 401호, 501호, 502호를 각각 9400만원, 7700만원, 75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며 “그러나 그 후 501호와 502호 매수자는 은행으로부터 각각 채권 최고액 1억3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은행이 실제 집값보다 낮은 액수를 대출해 주는 관례에 비추어 501·502호의 실거래가는 1억3000만원이 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강 후보자가 신고금액 차액(6000여만원 이상 추정)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당시 후보자는 주 유엔대표부에 재직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는 서울에 있던 가족을 통해 이뤄졌으며 후보자가 아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또 당시 주택매매 시세는 1억원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매매가격이 과도하게 축소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외교부는 강 후보자가 여러 채의 연립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서는 “소유 주택이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연립주택 여러 채를 얻었고 이를 판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해 회사를 설립하면서 강 후보자의 유엔 부하직원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후보자의 장녀와 강 후보자의 부하직원이 설립자본금의 절반을 부담했고, 자본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사의 주소를 찾아 보면, 허허벌판에 창고 하나만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의 장녀는 지난해 6월 주류 수입업체 ‘포즈인터내셔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자본금 8000만원 중 절반인 4000만원은 강 후보자와 유엔에서 함께 근무한 부하직원 우모씨가 부담했다. 우씨는 강 후보자가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속 부하직원으로 현재 유엔에 재직 중이다.
 
  우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내가 사업의 최초 제안자이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강 후보자의 장녀에게 함께 하자고 한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는 절대 아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은 친구 사이”라며 “딸이 공부를 끝내고 귀국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도 같이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서로 구상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애국 진영을 대변하는 매체 《미디어워치》 보도를 인용,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1984년 낸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학계에서 인정하는 최소 기준은 여섯 단어를 연속한 경우 출처 표시가 없으면 표절로 인정한다”며 “(미디어워치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논문은) 서른다섯 단어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출처, 인용부호를 달지 않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해 “따옴표를 넣지 않은 기술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6단어 이상을 표시 없이 인용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은 논문 발표 당시 없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 중 네 가지에 해당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들의 공직 인사 배제를 공약했다.
 
 
  업무수행 능력에도 물음표
 
  의혹뿐만이 아니다. 강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사드가 없다면 북한 미사일 대책에 뭐가 있느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5초간 침묵을 지켰다. 꿀 먹은 벙어리가 돼 버린 것이다. 여당 소속인 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이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라”며 거들어 줬지만 소용 없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이 지금 딱 일주일 됐다”며 “제 신상 문제로 많은 준비를 해야 했고 그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들여다볼 시간이 충분치 않았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야(野) 3당은 모두 ‘부적격’ 입장을 정해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6월 12일 국회 추경 시정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차담회를 갖고 정국 운영에 협조를 부탁했다. 차담회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직접 찾아뵙고 (시정연설을) 하기로 한 건 그만큼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과 성의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며 “협치하겠다는 자세는 제가 끝까지 가져가겠다. 국회도 함께해 달라”고 했다.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부탁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협치의 실천을 위해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 달라”면서 “‘선(先) 협의 후(後) 결정’을 하는 시스템과 협치의 요건을 달성해 달라”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자주 말씀했는데 장관 (후보자) 11명 중 9명이 (대선 때) 선대위에 참여한 것은 말과 안 맞는 것 같다”며 “탕평 정책에 맞는 사람을 앉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별도 답변 없이 이들의 발언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담회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와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께서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 세 분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기문 추천은 아니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저렇게까지 보호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배후에 어떤 실력자가 있기에 의혹투성이에, 업무수행 능력까지 의심받는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을 설득하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자, 다수의 언론에서는 그와 반기문 전 총장의 관계를 주목했다. 강 후보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외교부 역대 두 번째로 여성 국장(국제기구국)으로 임명됐다.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당시 강 후보자는 2011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2013년 4월부터는 유엔 산하기구인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사무차장보 겸 부조정관으로 일했다. 《월간조선》이 반 전 총장과 가까운 전직 외교부 고위 인사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강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반 전 총장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고위 인사의 이야기다.
 
  “강 후보자는 반 전 총장의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 말이 나오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반 전 총장에게 외교부 장관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반 전 총장이 강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강 후보자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여사는 영부인 중에선 처음으로 해외 단독 순방을 다녀온 일이 있다. 2012년 4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아동특별총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유엔 인권부대표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문제로 당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할 때 동시통역이 뛰어나 ‘대통령 영어 통역사’로 발탁, 활동했다”며 “이 여사 해외순방 때도 강 후보자가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 관계자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외교부 장관을 추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성씨(康)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깝다는 이야기도 돌았지만(강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2006년 여성인권 직명대사를 할 때 외교통상부 국장이었던 강 후보자를 봤다. 다소 어려웠던 업무 지원을 해결해 줬다. 명석하고 온화하며 일솜씨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분’이라고 적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대(延大) 그룹’ 박선원 전 비서관이 추천했나?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6월 5일 발탁된 지 불과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강 후보자 추천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인 ‘연세대 라인’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연대 그룹’의 좌장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다. 문 특보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했지만,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귀국해 1994년부터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해 왔다. 강 후보자는 연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를 땄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인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연대 라인의 실세다. 그는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연구위원장을 맡는 등 외교안보 자문그룹의 핵심이었다.
 
  김 전 2차장은 6월 5일 발탁된 지 불과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의가 아닌 사실상 ‘경질’이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들은 “경질 이유는 연세대 교수 재직 시절의 부적절한 품행과 관련된 사안 때문”이라며 “김 전 차장의 임명 직후부터 교수 시절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특히 여성단체 등에서의 반발이 많았다”고 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세연넷’이라는 연세대 커뮤니티에는 김 전 차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글이 있다(현재는 삭제). 이 글들은 2010년 8월 13~14일 사이에 작성됐다.
 
  대선 이후 2선으로 물러난 노무현 정부의 핵심,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비서관이 강 후보자를 강력히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특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역할을 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상외교는 안보실 2차장이 담당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핵심 참모의 2선 후퇴 기류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인선에서 배제됐다.
 
  박 전 비서관의 이름은 김 전 2차장의 경질로 다시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학자 출신의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인 만큼 정의용 안보실장, 이상철 안보실 1차장과의 조합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정 실장은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관으로 다자외교 전문이고, 이 1차장은 육사 출신의 장성으로 군사정책 전문가다.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과 북핵 6자회담 등을 모두 다뤄 본 경험이 있다.
 
  문 특보, 김 전 2차장, 박 전 비서관 등 연대 출신 외교·안보 라인 실세들의 공통점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온 ‘자주파’란 것이다. 자주파는 남북관계를 중시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자주파 입장에서는 컨트롤하기 쉬운 인사를 외교부 장관으로 내세우고 싶었을 것”이라며 “비 고시, 비 서울대 출신에 여자, 게다가 같은 연대 출신인 강 후보자가 적격이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사이에 내전(內戰)이 일어났다. 외교부 내부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으로 외교부 주요 간부가 줄줄이 청와대의 감찰을 받았고, 승자는 자주파의 몫이었다.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고, 자주파의 득세(得勢)를 바라보는 미국의 눈을 의식해 서둘러 외교장관으로 임명한 인물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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