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인사이트] 챔피언 자리를 내준 한국 보수 재생(再生)의 길 : 월간조선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공안 부처 장관직을 지낸 분이 전화를 걸어 왔다.

“조(趙) 사장은 광주사태 때 북한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 재고할 수 없어요?”

선거에 이 문제를 제기하자는 뜻이었다. 평소 존경하는 분이지만 좀 짜증을 냈다.

“없는데요. 들어왔다면 흔적을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600명이 모두 투명인간이었습니까? 들어왔다면 집권하실 때 뭘 했습니까? 그때 밝혔어야지. 아무리 시국이 어려워도 거기엔 미련을 버리십시오.”

투표 하루 전 전직 장관으로부터 ‘우리 조사로는 홍준표 후보가 2~3%로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나는 ‘너무 낙관적이네요’라는 답신을 보낸 뒤 문재인 후보가 40% 득표로 이기고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2등 경쟁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내용을 보내고 ‘구글트렌드’니 ‘빅데이터’니 하는 것은 여론조사보다 부정확하다는 점을 설명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홍준표, 조원진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 당선을 확신하면서 상호 비방전을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보다) 더 심하게 하기도 하였다. 희망한 것보다 너무나 큰 표 차로 패배하니 부정선거 음모론도 나온다. 위축되고 분열되어 더 각박해진 한국 보수의 한 단면이었다.

사실과 실력에서 벗어난 보수필승론

대한민국 70년의 주류세력이었던 한국 보수는 탄핵과 선거를 거치면서 챔피언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새로운 세상에서 도전자로서 생존투쟁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번 대선(大選)에서 재확인된 한국 보수(보수층, 보수세력, 보수정당을 두루 일컫는 말)의 큰 병폐는 사실관계에 투철하지 못한 점이다. 이념대결의 한복판에 있다가 보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 한다. 이게 진실을 들여다봐야 할 마음의 눈을 흐린다.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면 공상이나 희망사항에 근거한 전략을 세우게 된다. 사실에 근거한 정치적, 전략적 상상력이 아니라 허위에 기초한 정치적 망상을 하는 것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의 필패(必敗)를 예약한 논리는 ‘보수(단일화)필승론’이었다. 보수만 뭉치면 중도(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을 필요 없이 반드시 이긴다는 확집(確執)이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대선은 어차피 좌우 대결로 가는데 좌파가 분열되었다는 분석이었다. 문재인 세력과 함께 안철수 세력을 좌파로 몬 것부터가 잘못된 분석이고, 보수가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줄어들고 분열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에 눈을 감은 오진(誤診), 오판(誤判)이었다. 과거의 성공사례를 달라진 오늘에 적용하려 한 것이다.

보수필승론에서 나온 전략은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 된다’였다. 결과는 홍준표 찍는 만큼 안철수의 표를 잠식, 2위 경쟁을 벌임으로써 문재인 당선을 쉽게 만들어 준 셈이 되었다.

보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운 보수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목표를 세웠어야 했다. 이는 중도를 대표한 안철수 세력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그것은 자파(自派) 후보 당선이 아니라 문재인 당선의 저지이고 이를 위한 중도·보수 연대였다.

살길은 보·중(保中)연대

지난 4월 13일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에서 손을 잡은 후보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보수·중도 연대를 만들었어야 했다.

북한정권은 이런 사태 전개를 두려워하여 대남(對南) 선동기관을 통하여 ‘차악(次惡)선택론’을 보수패당의 역적질로 몰아세웠다. 중도·보수 연대 가능성을 먼저 깬 이는 안철수 후보였다. 보수층이 의구심을 가진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뒤로 물리지 않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를 ‘연대불가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랐던 4월 초, 자신의 주된 지지기반이 보수 성향 유권자임을 직시하였어야 했다. 이 표를 지키면서 호남표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영호남 통합에 기초한 보수·중도 대연정 구상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는 그러나 너무 짧았다. 안철수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상당수 보수 표와 젊은 표가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보수·중도 연대를 성사시킬 시간이 없었고, 사카모토 료마 같은 위대한 중재자도 없었다.

보수필승론은 사실 오인에 기초한 잘못이고, 보수·중도 연대론은 현실을 벗어나 너무 이상적이었다. 사실을 떠난 보수필승론은 폐기해야 하지만 사실에 기초한 보수·중도 연대론은 문재인 집권으로 더 필요해졌다. 보수세력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좌파운동권 정권을 견제할 힘이 없다. 선거 때의 보수·중도 연대엔 실패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이란 현실권력이 국가 정체성과 국가 진로를 왼쪽으로 끌고 가려 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연대는 필수적이다.

반(反)좌파 성향인 호남의 30%, 젊은층의 20%를 적대시할 수 있나?

메이지유신 전야에 조슈와 사쓰마의 연합을 중재했던 사카모토 료마.

문제는 도전자의 자리로 내려앉은 보수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중도와 손을 잡으려면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 중도에 이용당한다든지 중도와 손잡는 것이 이념적 배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신감과 주체성이 약할 때의 피해의식이다. 주체성은 정확한 사실파악에 근거한 자유로운 영혼의 작용이다. 보수는 좌파 정권 10년이 좌우 합작의 결과였음을 잊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 1997년의 김대중·김종필 연합, 2002년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좌파가 우파를 이용하였다고 비방만 하지 말고 우파가 중도와 왜 손을 잡을 수 없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치나 외교에서 동맹(同盟)과 합종연횡(合從連橫)은 부도덕한 게 아니라 상식이다. 신라의 현란한 동맹외교에서 보수가 배울 점이 없을까?

신라는 삼국(三國) 가운데 발전이 늦고 작은 나라였는데, 외적(外敵)에 둘러싸여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신라는 5세기 초까지는 고구려의 보호를 받다가 힘이 생기니 백제와 나제(羅濟)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南進)정책에 대항하였다. 6세기 중반 진흥왕 때에 이르자 국력(國力)에 자신을 갖고 나제동맹을 파기, 백제를 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7세기에 접어들어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협공하는 판세가 형성되자 신라는 중국을 통일한 수(隋)에 접근하였다가 결국 당(唐)과 동맹하는 데 성공하였다.

신라는 ‘당당한 사대주의’의 나라였다. 당과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당이 신라마저 먹으려 하니 세계 최대 제국을 상대로 7년간의 결전을 벌여 이들을 한반도에서 축출, 민족통일 국가를 완성하였다. 당과 싸울 때는 수백 년간의 숙적(宿敵)인 일본과 화해, 후방을 든든하게 만드는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수 있었던 정치적 원동력은 진골 출신인 김춘추(金春秋)가 가야계 출신인 김유신(金庾信)과 일종의 혼인동맹을 맺어 강력한 권력을 구축, 내정(內政)을 안정시킨 점에 있었다. 김유신의 여동생이 김춘추의 부인이 되고 그 사이에서 난 딸은 외삼촌인 김유신의 부인이 되었다. 일본의 메이지유신도 연대(連帶)의 결과이다. 앙숙이던 사쓰마(가고시마)와 조슈(야마구치) 세력이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동맹, 막부를 타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북한 통일도 보수·중도 연대에 의한 내부 권력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다.

보수가 중도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약 30%의 호남 내 반(反)좌파 성향과 약 20%의 온건한 젊은층(20~40대)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공감대를 모색한다는 뜻이다. 보수필승론이나 보수자강론은 일종의 자폐론(自閉論)으로서 우군(友軍)이 될 수 있는 이들을 좌파로 모는 실수이다. 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노력이 보수의 경직성을 풀어 주어 자체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 세력 대(對) 분단고착 세력

지난 대선(大選)으로 실력의 바닥이 극명하게 드러난 한국의 보수는 재충전, 재정비, 재구성되어야 재생(再生)의 길이 열릴 것이다. 보수 혁신에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 명칭 문제 : ‘보수’는 힘 빠지는 용어이다. 수세적이고 회고적이기 때문이다. ‘우파’는 ‘좌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반쪽을 떼 주는 단어로서 적당하지 않다. ‘자유통일 세력’, 더 줄여서 ‘통일세력’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미래지향적이고 공세적이며 헌법에 맞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헌법 위반이고 분단 고착이다. ‘자유통일 세력 대(對) 분단고착 세력’의 구도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승만(李承晩)이 말한 대로 한반도 전체를 ‘외래사상(계급투쟁론)의 포로가 된 김정은 추종세력 대 한민족 전체의 대결’로 갈라 주도권을 잡는 용어이다.

2.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보수는 팬클럽도 패거리도 아니다. 지난 대선 때처럼 보수운동가들이 특정 후보와 정당 운동원으로 변신, 주적(主敵)을 놓아 두고 동지들끼리 싸운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주체적 관점이 약하여 정당과 정치인에게 끌려 다닌 탓이다. 보수운동권은 도덕성과 객관성과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정당을 견제, 견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운동의 논리를 정치에 강제하여선 안 된다. 운동은 선명할수록 좋지만 정치는 합종연횡에 의한 권력 쟁취를 본질적 숙명으로 한다.

3. 보수는 어떤 가치를 지키자는 세력인가? 헌법 1, 3, 4, 5, 10조에 명시된 국가 정체성과 민족사적 정통성 및 개인의 자유, 그리고 법치이다. 요약하면 진실, 정의, 자유이다.

4. 한국 보수의 목적은 무엇인가?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자긍심의 연장선상에서 법치를 성숙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으로 국가공동체를 공명정대한 나라로 가꿔야 한다.

5. 보수적 품성은 어떤가? 보수는 죽은 사람, 살고 있는 사람, 태어날 이들을 서로 이어 주면서 아래 위를 아는 사람들이다. 보수의 반대말은 거짓이고 무례이다. 어느 나라이든 보수적 품성과 보수 문화의 핵심은 상무(尙武)정신으로 대표되는 야성과 기강이다. 보수는 좌파보다 더 성실한가, 더 정직한가, 더 용감한가, 더 단결하나, 더 신사적인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6. 보수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나? 사실보다 신념을 앞세우면 안 된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지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려 하면 독단, 독재로 흐른다. 보수는 종교도, 주의(主義)도 아니다.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실력보다 명분을 앞세우면 자멸한다.

7. 보수의 행동 윤리 : 대동단결, 백의종군, 그리고 분진합격(分進合擊)이다. 공동 목표를 갖되 수단은 달라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합친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고 협동할 줄 알아야 한다. 즉,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신이다.

8. 중도는 보수의 적(敵)인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경제, 복지정책을 기준으로 적과 동지를 가르면 안 된다. 헌법을 기준해야 한다.

9. 한국 보수가 소홀히 하는 세 개의 큰 문제 : 첫째, 한국의 보수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세력이므로 정통성의 출발점인 신라의 삼국통일을 높게 평가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정통성의 두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최초의 민족통일 국가 건설의 연장선상에서 최초의 국민국가 건설이 가능하였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해 가는 전략에서 드러난 개방적 주체성이야말로 보수가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둘째, 한글전용(專用)의 폐해에 대한 자각(自覺)이다. 한국어는 한자(漢字)와 한글을 혼용(混用)해야 제대로 기능한다. 한글전용에 의하여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고 암호화됨으로써 한자문화권에서 고아가 되고 문해력(文解力)이 떨어져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은 보수적 가치를 위협한다. 한자를 잊으면 좌파 선동에 잘 넘어가기 때문이다. 동양문화권에서 한자 말살은 좌파의 책동이었다.

셋째,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 보수는 한미동맹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주국방 의지를 소홀히 해 왔다. 자위적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보수의 목소리가 약한 게 증거이다. 한국이 경제력에서 북한을 50배로 압도하면서도 끌려 다니고, 좌파로부터 경멸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자주국방 의지의 취약이라는 점에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보수는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

제19대 대선은 탄핵사태라는 혁명적 상황에서 치러졌다.

10. 보수는 ‘감정적 반일(反日)’에 영합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정치의 대원칙이 있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빠지면 한·미·일(韓美日) 동맹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본에는 북한군의 남침 때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의 후방사령부가 있고 미국의 해·공군 기지가 있는 한국의 후방이다. 북한정권의 대남(對南) 공산화 전략에서 한미 간 이간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국과 일본 이간질이다.

11. 보수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보수(保守)는 끊임없이 보수(補修)하여야 한다. 탄핵사태를 계기로 신종 양반계급에 비유되는 특권층이 법치민주주의의 결정적 장애물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개혁하는 것이 한국을 평등한 나라,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는 일이다. 선동언론, 정치검찰, 귀족노조, 제왕적 국회는 법과 사실을 무시하므로 나라의 발전을 막는 수구(守舊)세력이다. 홍준표 후보는 선거 기간에 ‘당당한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앞세우면서 이런 특권층 개혁을 호소하였다. 문명 및 교양과 함께 서민성, 개혁성, 투지를 보수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

12. 박근혜(朴槿惠) 탄핵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도자의 무능은 만참(萬斬)으로도 부족하다’(김성한)라는 말이 있듯이 좌파와 맞서고 개혁을 한 공적이 있음에도 권력관리를 허무하게 하여 자신조차 지키지 못함으로써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부른 책임은 크다. 하지만 파면 감은 아니었다. 그를 파면 구속으로 몰고 간 신종 양반 특권층의 법치 농단 행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여야 보수의 설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문은 한국의 법치에 박은 대못이다. 이를 비판하고 무효화시키는 데는 광주사태의 성격을 ‘무장폭동’에서 ‘국민저항권 행사’로 돌려놓은 이른바 진보세력의 끈질긴 투쟁을 참고로 할 만하다. 탄핵사태를 주도한 세력 중 핵심은 좌파운동권이었다. 이들이 언론의 후원 아래 민중혁명적 상황을 조성, 대통령을 파면, 구속으로 몰고 간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다. 진행 중인 혁명적 사태 속의 선거였다.

13. 문재인 정권의 성격 : 좌파운동권 정권이므로 국가와 사회 곳곳에 포진한 세포와 네트워크를 연결, 계급혁명적 상황을 조성, 국가정체성과 국가진로를 바꾸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무력화(無力化)시키고 헌법을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해야 한다.

14. 언론의 자유가 체제 수호의 핵심이다. 선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유(私有)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지키는,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의 자유이다. 언론의 이름으로 언론을 선동기관으로 만들려는 내부의 적, 권력과 금력으로 저널리즘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 외부의 적을 다 같이 견제하려면 독자와 시청자들이 더 똑똑해지고, 유튜브 방송 등 대안(代案)언론을 만들어야 한다.

15. 한국 보수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근거한 문명(文明) 건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의 교양 함양, 그리하여 통일되고 자유롭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국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문명과 교양이 가장 큰 설득력이다.⊙

보수주의자의 신조

마이클 하워드 전 영국 보수당수.

영국 보수당의 당수였던 마이클 하워드는 보수주의자의 신조(16개항)를 아래와 같이 정리, 신문에 광고를 낸 적이 있다.

“나는 믿는다”

1.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부(富)·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2. 인간 본연(本然)의 야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3. 국민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고 간섭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4.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5. 관료·형식주의, 갖가지 규정과 조사관, 각종 위원회와 정부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6. 모든 국민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7.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8. 불공평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기회균등이야말로 중요한 가치임을 나는 믿는다.

9.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10. 모든 어린이는 자신들의 부모가 노후(老後)에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나는 믿는다.

11. 영국인들(여기서는 한국인)은 그들이 자유로울 때만이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12. 영국(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13. 행운과 타고난 재능·노력, 그리고 부(富)의 다양한 배분을 통해서만이 우리 조국이 고귀한 과거와 약동하는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고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행복하다.

“나는 믿지 않는다”

14.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5. 누군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6.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병들게 됐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