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은 청년 취업·실업 문제와 무관… 전 대표는 박원순 측근
⊙ 핵심 항목인 ‘월별 활동계획’ 분량은 A4지 1/7(6줄)에 불과
⊙ 박원순, 청년수당으로 “술 좀 사 먹으면 어떠냐!”
⊙ 핵심 항목인 ‘월별 활동계획’ 분량은 A4지 1/7(6줄)에 불과
⊙ 박원순, 청년수당으로 “술 좀 사 먹으면 어떠냐!”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강행한 청년수당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하자 시청 본관 외벽에 항의성 초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강행했다. 청년수당이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이하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미취업자에게 직업탐색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자 1명당 3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8월 3일 오전 청년수당 수급자로 선정된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의 계좌에 50만원씩 총 14억1550만원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취소하고 다음 날인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 대상이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여긴다. 기한까지 서울시로부터 답을 받지 못한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했다.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청년실업 해결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란 사실 외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청년수당 계획을 발표한 이후 ‘포퓰리즘’ 논란이 뜨거웠다. 대권을 꿈꾸는 박원순 시장이 세금으로 청년들의 표를 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선전한다.
박원순 시장은 “절벽을 맞은 청년들에게 기어오를 사다리 하나 주는 게 청년수당”이라고 한다. 서울시 거주 20대 청년은 총 114만명이다. 이 중 0.2%에 불과한 3000명만을 선발해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주는 행위가 마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셈이다.
박 시장은 또 “중앙정부는 16년 한 해만 해도 청년일자리를 위해 2조1000억원의 예산을 쏟았다는데도, 통계청 집계 이래 10.3％라는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만들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구직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적고, 많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연봉이 많고, 복리후생이 탄탄하고, 통근하기 좋은 입지 등을 갖춘 직장은 국내 기업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소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경제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미취업 구직 청년들에게 솔직하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얘기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 대상을 일컬어 “굶어 죽기 직전인 청년들”이라고 표현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들의 평균연령은 26.4세, 미취업 기간은 19.4개월이었다. 정말 굶어 죽을 만큼의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하는 게 맞다.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추진하면서 사업운영 주체를 서울시의 민간위탁 기관인 ‘청년허브’로 정하고, 민간위탁금 10억원과 사무관리비 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청년허브’는 청년수당 사업을 주도하는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2014년 8월 임용되기 전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곳이다. 이 시의원 지적 이후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앞두고 위탁기관으로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위탁금 10억원과 청년수당 수급자 선발과 평가 등 총체적인 운영권을 줬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의 핵심은 ‘사단법인 마을’이다. 사단법인 마을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창복씨가 만들고 초대 대표를 한 단체다. 올해 3월까지는 이사 직에 있었다. 유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다. 박 시장 취임 후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에 임명됐다. 현재는 서울시 협치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을의 대표와 이사들은 유씨와 함께 ‘마을공동체 운동’을 해 온 인사들이다. 이 중 이사 최순옥씨는 유씨 후임으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사단법인 마을의 설립목적은 “주민이 직접 주도해 호혜적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도 모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것뿐이다. ‘청년취업’이나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월별 활동계획 분량은 300자 이내… 무슨 기준으로 심사했나?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년수당 신청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란은 크게 인적사항, 활동계획, 첨부서류로 구성됐다. 이 중 6개월 동안 3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월별 활동계획’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지만, 서울시가 허용한 기입 분량은 300자 이내였다. 300자는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설정할 경우 A4용지 한 장의 1/7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활동계획 분량이 적은 건 사실상 검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불투명한 셈이다.
대외적으로 청년수당은 지원자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창업과 무관한 활동까지 세금으로 지원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청년수당으로 받은 5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지출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7월 29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복지부에서 계속 그 돈으로 술 먹으러 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 삼는데, 필요하다면 술 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다.
박원순의 희망제작소는 인턴들에게 점심값만 줘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현장에 20일이라도 가 보고 그런 말을 하라고 전해 달라”고 말했었다. 자신은 작년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99개 일자리 현장을 방문하는 소위 ‘일자리 대장정’을 하고 난 뒤 ‘청년수당’을 기획했다는 뜻이다. 사실 박 시장은 ‘일자리 대장정’이 아니라도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인사다. 그는 서울시장에 취임하기 전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 다수의 민간단체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시장 취임 직전 몸담았던 희망제작소의 경우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곳엔 청년 인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박 시장은 차기 대권후보 중 청년을 가장 많이 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박 시장이 실제로 청년을 위하는지는 불확실하다.
2011년에 터진 ‘희망제작소 무급 인턴 논란’ 때문이다. 박 시장이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던 희망제작소는 인턴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희망제작소는 2005년 12월 창립된 이후 그동안 20기수에 걸쳐 434명의 인턴을 채용했다. 인턴들은 5일제로 정규 업무를 수행하면서 5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월급은 없었다. 박원순의 희망제작소가 청년 인턴들에게 준 건 점심값 5000원이 전부였다.
청년실업은 2011년 당시나 지금이나 일부 수치 변화만 있을 뿐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선 같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는 청년들의 근로행위에 대한 정당한 또는 최소한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트위터에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입니다. 제가 설립하고 운영해 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등은 착취의 왕국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변명했다.
한마디로 과거 ‘박원순 변호사’의 언행을 고려하면 지금의 박 시장이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서울시가 세금으로 뿌리는 ‘청년수당’이 어떤 의도로 시작된 건지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취소하고 다음 날인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 대상이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여긴다. 기한까지 서울시로부터 답을 받지 못한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했다.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청년실업 해결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란 사실 외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청년수당 계획을 발표한 이후 ‘포퓰리즘’ 논란이 뜨거웠다. 대권을 꿈꾸는 박원순 시장이 세금으로 청년들의 표를 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선전한다.
박원순 시장은 “절벽을 맞은 청년들에게 기어오를 사다리 하나 주는 게 청년수당”이라고 한다. 서울시 거주 20대 청년은 총 114만명이다. 이 중 0.2%에 불과한 3000명만을 선발해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주는 행위가 마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셈이다.
박 시장은 또 “중앙정부는 16년 한 해만 해도 청년일자리를 위해 2조1000억원의 예산을 쏟았다는데도, 통계청 집계 이래 10.3％라는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만들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구직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적고, 많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연봉이 많고, 복리후생이 탄탄하고, 통근하기 좋은 입지 등을 갖춘 직장은 국내 기업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소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경제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미취업 구직 청년들에게 솔직하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얘기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 대상을 일컬어 “굶어 죽기 직전인 청년들”이라고 표현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들의 평균연령은 26.4세, 미취업 기간은 19.4개월이었다. 정말 굶어 죽을 만큼의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하는 게 맞다.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추진하면서 사업운영 주체를 서울시의 민간위탁 기관인 ‘청년허브’로 정하고, 민간위탁금 10억원과 사무관리비 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청년허브’는 청년수당 사업을 주도하는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2014년 8월 임용되기 전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곳이다. 이 시의원 지적 이후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앞두고 위탁기관으로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위탁금 10억원과 청년수당 수급자 선발과 평가 등 총체적인 운영권을 줬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의 핵심은 ‘사단법인 마을’이다. 사단법인 마을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창복씨가 만들고 초대 대표를 한 단체다. 올해 3월까지는 이사 직에 있었다. 유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다. 박 시장 취임 후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에 임명됐다. 현재는 서울시 협치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을의 대표와 이사들은 유씨와 함께 ‘마을공동체 운동’을 해 온 인사들이다. 이 중 이사 최순옥씨는 유씨 후임으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사단법인 마을의 설립목적은 “주민이 직접 주도해 호혜적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도 모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것뿐이다. ‘청년취업’이나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월별 활동계획 분량은 300자 이내… 무슨 기준으로 심사했나?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년수당 신청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란은 크게 인적사항, 활동계획, 첨부서류로 구성됐다. 이 중 6개월 동안 3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월별 활동계획’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지만, 서울시가 허용한 기입 분량은 300자 이내였다. 300자는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설정할 경우 A4용지 한 장의 1/7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활동계획 분량이 적은 건 사실상 검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불투명한 셈이다.
대외적으로 청년수당은 지원자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창업과 무관한 활동까지 세금으로 지원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청년수당으로 받은 5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지출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7월 29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복지부에서 계속 그 돈으로 술 먹으러 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 삼는데, 필요하다면 술 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다.
박원순의 희망제작소는 인턴들에게 점심값만 줘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현장에 20일이라도 가 보고 그런 말을 하라고 전해 달라”고 말했었다. 자신은 작년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99개 일자리 현장을 방문하는 소위 ‘일자리 대장정’을 하고 난 뒤 ‘청년수당’을 기획했다는 뜻이다. 사실 박 시장은 ‘일자리 대장정’이 아니라도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인사다. 그는 서울시장에 취임하기 전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 다수의 민간단체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시장 취임 직전 몸담았던 희망제작소의 경우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곳엔 청년 인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박 시장은 차기 대권후보 중 청년을 가장 많이 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박 시장이 실제로 청년을 위하는지는 불확실하다.
2011년에 터진 ‘희망제작소 무급 인턴 논란’ 때문이다. 박 시장이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던 희망제작소는 인턴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희망제작소는 2005년 12월 창립된 이후 그동안 20기수에 걸쳐 434명의 인턴을 채용했다. 인턴들은 5일제로 정규 업무를 수행하면서 5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월급은 없었다. 박원순의 희망제작소가 청년 인턴들에게 준 건 점심값 5000원이 전부였다.
청년실업은 2011년 당시나 지금이나 일부 수치 변화만 있을 뿐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선 같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는 청년들의 근로행위에 대한 정당한 또는 최소한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트위터에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입니다. 제가 설립하고 운영해 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등은 착취의 왕국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변명했다.
한마디로 과거 ‘박원순 변호사’의 언행을 고려하면 지금의 박 시장이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서울시가 세금으로 뿌리는 ‘청년수당’이 어떤 의도로 시작된 건지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