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취재]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과제 : 월간조선

지난 7월 초 어느날, 미(美) 뉴욕 유엔(UN)빌딩에 있는 유엔 통계국의 스테판 슈바인페스트(Stefan Schweinfest) 국장 대리(Acting director)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UN의 일본대표부 사람이 건 전화였다. 전화의 목적은 항의. 한국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항의였다.

문제가 된 것은 7월 3일 국토지리정보원(지리원)이 배포한 ‘세계 지명 전문가들, 한국에 모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였다.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의 실무그룹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UNGEGN은 지명 표준화 작업을 위해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만든 전문가그룹이다. 회의는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렸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실무회의를 동해·독도 지명 홍보와 연관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 보도자료에는 지리원의 논평이 짤막하게 덧붙여져 있다. 회의 개최가 ‘동해와 독도 지명 표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문구였다.

日, 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보고 UN에 항의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펜타곤(국방부 청사) 건물 내에 ‘6·25전 기념 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전시관 내 모든 지도에 동해 (East Sea)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돼 있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는 지명위원회의 방침상 지명의 단독 표기를 고집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회의 개최기관의 의례적이고 일반적인 논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 측의 항의는 이 부분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지리원 국토조사과의 전성이 주무관은 “실무그룹 회의 기간 동안 동해 표기와 관련된 기술적인 회의나 논의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슈바인페스트 국장 대리는 일본 측에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종류의 논의나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한다.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동해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를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유관 기관의 보도자료까지 민감하게 모니터링하며 한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한국이 ‘동해(East Sea)’ 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지 올해로 21년째다.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까지 동해는 국제적으로 ‘일본해(Sea of Japan)’로 알려져 있었다.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은 첫 문제 제기 이후 지난 20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기석 서울대 지리학과 명예교수는 “동해 표기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정부가 잘한 부분이 많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20년 이상 동해 표기 문제를 연구하며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열린 두 차례의 국제회의를 들 수 있다. 각각 지난해 4월과 7월에 열린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와 제10차 UNCSGN 총회에서 한국은 동해 표기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그 결과,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집하는 일본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IHO와 UNCSGN 모두 동해 표기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국제기구다.

동해 표기에 대한 국제기구 논의 현황

IHO는 세계 모든 바다의 경계와 이름을 규정하는 책자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발간 번호 S-23)》를 발행한다. 해양 지명의 국제 ‘표준’을 제시하는 셈이다. 물론 S-23에 나온 지명을 개별 국가가 자국이 발간하는 지도에 적용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난 1929년 발행된 S-23 초판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당시는 일제 식민 시대였다. 한반도를 강압적으로 점령한 일본이 시대적 상황에 기대 지명까지 강탈한 셈이다. ‘일본해’ 표기는 가장 최근판인 제3판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제3판은 60년 전인 1953년에 발행됐다. 한국이 IHO에 가입한 것은 1957년이다. 북한은 1989년에 가입했다.

S-23 제4판의 발간이 미뤄지는 주요 원인이 바로 동해 표기 문제다. IHO가 개정판인 제4판을 발행하려고 할 때마다 한국, 북한, 일본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 왔다.

IHO 사무국은 2002년 제4판의 초안을 회원국들에 회람시켰다. 당시에는 동해 수역을 아예 백지로 비워 두었다. 그 상태로 발간될까 우려한 일본 정부는 당시 총력적인 외교전을 펼쳤다. IHO에서 탈퇴한다며 강경하게 나왔다고 한다.

동해 표기에 대한 IHO 사무국과 회원국들의 기본 입장은 당사국인 남북한과 일본이 동해 표기에 대해 협의해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동해 명칭 병기를 주장하는 근거는 역사적 정당성과 지명 사용에 대한 IHO, UN의 결의다. IHO와 UN의 결의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지리적 실체에 대해 공통의 명칭을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각 이름을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일본은 일본해 명칭이 19세기 초부터 국제적으로 사용되었고, 세계 주요 국가의 해도에서 일본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일본해가 관련국 간의 합의 없이 강압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동해 혹은 조선동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열린 18차 총회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의 논의 양상도 IHO와 크게 다르지 않다. UNCSGN은 정확한 지명 표기를 위해 1967년에 만들어진 기구다. ‘하나의 주권을 초월하는 지리적 실체’나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공통되는 지형’을 총회 안건으로 삼는다.

제10차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동해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항해 시 동해 명칭을 사용하는 선박의 항해 안전성 등을 강조하며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했다. 일본은 동해가 IHO와 유엔 결의에서 규정하는 ‘공유된 지형’이 아니라 바다라고 주장했다. 회의의 의장은 당사국 간의 합의 해결을 촉구했다. 아무런 합의 없이 총회는 끝났다.

일본, 동해 문제에 공세적 변화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 사회는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 공교롭게도 일본이 동해 표기 문제에 공세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도 작년부터다.

주성재(周成載)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일본이 동해 표기 문제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주 교수는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의 실무그룹(Working Group) 중 하나인 실행·평가 그룹의 의장(Convenor)을 맡고 있다. 주 교수의 설명이다.

“이전까지는 지명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면 일본 정부의 공무원들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학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민간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기 시작한 거죠. 지명 표기 문제를 다루는 학술대회에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일본 학자들이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참석해서 학술적인 관점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 정치적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해 표기 문제를 위해 외교 채널도 동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9월 말 헝가리는 자국 지도에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기로 했던 2010년의 결정을 없던 일로 철회했다. ‘일본과의 경제협력 손실’에 대한 우려가 이유였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내각관방에 영토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비서실에 영토관련 부서가 신설된 격이다. 총리실에서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영토, 주권 문제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2014년 10월 IHO의 특별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다. 일본이 동해 문제를 공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기석 교수는 왜 동해 표기가 필요한지 ‘새로운 시각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의 말이다.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나 연구를 보면, 지명을 ‘문화적 유산’의 하나로 보는 추세입니다. 그 지명을 사용해 온 역사와 지명을 사용한 사람들의 기억, 문화 등을 존중하자는 이야기죠. 뿐만 아닙니다. 동해 표기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 버지니아주(州)의 상·하원 의원들이 교과서에 동해 표기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요. 발의하는 이유로 교육적인 필요성을 들었더라고요.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동해 표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정부와 학자들도 이런 관점에서도 동해 표기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고지도를 살펴서 근거를 축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지도에서는 이미 많은 데이터가 쌓였지요.”

지난 5월 버지니아주 의회의 데이브 마스덴(Marsden) 민주당 상원의원이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두달 뒤인 7월에는 같은 주의회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팀 휴고(Hugo)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상·하원 의원들이 당을 넘어서서 같은 성격의 법안을 낸 셈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버지니아주의 학생들이 일본해라는 명칭만 배우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동해 표기, 2002년에 관철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망은 낙관적이다”

이기석 교수(사진)는 동해 표기 논의의 산증인이다. 한국이 UN에서 동해 지명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1994년부터 동해 문제를 연구해 왔다. 2005년부터 5년간 동해연구회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유엔지명전문가회의의 실행평가 실무그룹(Working Group) 의장을 맡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1998년과 2002년에 동해 병기를 관철시키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1998년에 UN에서 ‘주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에 대한 명칭을 결정할 때는 관련국의 협의를 구하라’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이 발의됐어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결의안이지요. 일본이 이걸 막으려고 총력전을 벌였어요. 결의안이 통과됐다면 동해 문제는 굉장히 빨리 해결되었겠지요. 2002년에는 IHO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가 삭제된 S-23 제4판 초안을 회원국들에 공개했습니다. 이때도 일본이 억지를 부리며 강경하게 나왔어요. 결국 무산됐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교수가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도 1998년과 2002년이었다고 한다.

“처음에 우리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동해 지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국제사회에 우리 주장을 널리 알렸을 뿐 아니라 해결을 도모하는 단계에까지 왔어요. UNCSGN이나 IHO에서 우리 주장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1998년과 2002년에 우리의 주장이 최종 통과되진 않았지만,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나 관련 학자들 모두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교수는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은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지명 전문가 집단의 상당수가 한국의 논리가 정당하다며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시간이 문제지, 결국 국제사회가 우리쪽 말을 들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IHO가 실무그룹을 세 번이나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났어요. 논의가 구체화조차 안 된 거죠.

과연 IHO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는 의문이 국제사회에 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IHO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지명전문가회의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유엔지명전문가회의로 동해 문제 논의가 일원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지명전문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왔어요.”

국제기구에서 용어 논의 선점해야

주성재 교수도 ‘문화 유산’으로서 동해를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주 교수의 말이다.

“최근 유엔지명회의에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어요. 단순히 동해가 한국인의 삶에 정서적으로 밀착해 있는 점만을 강조해서는 부족하겠지요. 동해라는 명칭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본해 단독 표기가 어떤 식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침해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연구는 아직 축적되지 않았거든요.”

“‘용어’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고 주 교수는 덧붙였다.

“국제기구에서 객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려면 용어의 적절한 정의와 이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에서 일본해는 ‘국제적 지명(international name)’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의장이 물었거든요. ‘국제적 지명의 정의가 무엇이냐.’ 국제적 지명이란 용어의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정의가 없으니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잃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동해 표기 병기에서 ‘병기’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국제기구 차원의 용어 정의가 없거든요. 우리가 먼저 적절한 정의를 제안하면 용어 논의를 선점할 수 있겠지요.”

기자가 동해 지명 논의를 취재하는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염수는 언젠가 동해에 닿을 것이다. 지명은 인간과 지역의 관계를 규정하는 수단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해라는 지명만 지키려 하지, 그 바다와의 관계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해 표기, 감정적 대응 넘어선 이성적 접근 필요”

주성재 교수(사진)는 이기석 교수의 뒤를 이어 2012년부터 유엔지명전문가회의의 실행평가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의장을 맡고 있다. 주 교수는 동해 표기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미루고 싶은 ‘폭탄’일 수 있습니다. 외교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의식 있는 외교관이나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수동적이고 다분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감이 있지요. 총회나 어떤 논의가 제기됐을 때만 그 건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지난해 두 건의 국제회의가 열리자 이에 집중적으로 대비했지요. 이제는 이슈가 없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한 문제를 잡고 있을 수 없는 건 우리나라 공무원 운용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이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정부 기관별로 중복 사업은 안 하도록 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해 문제를 다루는 정부 기관별로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의 제동환 과장은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 플랜을 현재 수립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주 교수는 정서적인 호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역효과가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해에 동해 표기 문제와 연관된 2차례의 국제회의가 열렸잖아요.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 주도해 각국 대표들에게 엄청난 이메일이 갔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죠. 하루에도 수백 통의 똑같은 이메일을 받고 서버가 다운되고, 이메일 계정을 못 쓰는 일이 발생했어요. 과연 대표단이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한국인들의 입장과 생각을 전달하려는 의도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들어 재외 한인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 교수는 말했다.

“미국의 대도시마다 한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동해 표기 문제에 점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인 밀집지역의 정치인들이 한국인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미국 정치인을 움직이고, 미국 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의회뿐 아니라 교육위원회를 통해서도 재외 한인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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