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희정(金姬廷‧53) 의원이 지난 7월 처음 개최한 지역구 민원의날 행사에서 접수된 민원이 계기가 되어 개최됐다.

경계성지능인(境界線知能人)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IQ)가 71~84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3.59%에 이르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적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기현 전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박상웅 조은희 김소희 이달희 김미애 최수진 이인선 이종배 서지영 조경태 강승규 의원이 참석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희정 의원. 사진=고기정 기자

김희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외국에서는 지적 장애의 범위를 넓혀놓았다”라며 “지적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경계선 지능인을 별도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는 김희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산하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인연을 맺은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이 맡았다. 토론은 나현주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과장과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방석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정진희 부산아다지오‧전국느린학습자학교폭력대책부모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현장. 사진=고기정 기자

이교봉 센터장은 “학령기 학생 한 학급에 2~3명이 경계선지능”이라며 “경계선지능인은 학습축적이 느림으로 인해 많은 반복이 필요하고, 또래 또는 타인과의 관계적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13.59%인 만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과 지원, 우호적인 환경과 지지집단의 유‧무에 따라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다”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과 홍보,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현주 과장은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24.07.03)」을 소개하며 “지자체에서는 최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경계선지능인 인식 개선 및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희정 의원은 토론회가 끝나는 즉시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