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現 국민의힘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이 "야당의 대선 필승 전략은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만 해체해도 경기도에 평(3.3㎡)당 1000만원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최근 서울 서초동 한 사무실에서 <월간조선>과 만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 그 중에서도 LH 해체를 핵심 공약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땅장사, 집장사 하는 LH

그는 LH가 민간건설사와 똑같이 '땅장사,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헐값에 수용하고 집을 지어 분양할 때는 주변 집값과 비슷하게 팔고 있습니다. 원래 땅의 주인은 살던 곳에 계속 살고싶어도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개발과 분양의 이익은 모두 LH와 정부에 돌아갑니다." 

이 전 의원은 LH에 헐값으로 땅을 뺏겨야 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공전협, LH와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LH 관련 문제점을 개선에 앞장서왔고, 지금도 관련 활동중이다. 공전협에는 그가 두 번 국회의원을 지냈던 지역구인 경기 광명 등 경기도의 신도시 주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는 LH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이 LH에 왜 불만을 갖는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선도해야 하는지 생각이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LH를 해체하고 SH(서울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공사) 등 지역 토지주택공사만으로도 정부의 공공 주택 정책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며 "LH를 해체하면 경기도에서 평(3.3㎡)당 1000만원대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의 잘못된 시장개입 문제점의 대표적인 사례가 LH이고, 야당의 대권주자는 ‘LH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LH 해체 안하면 문제 해결 안 돼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목표는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에만 나섰지 실제로 서민이 뭘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기좋은 집에 집을 사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이 어떻게 공급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나요. 대선 후보는 국민에게 책임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당 후보들처럼 100만호, 200만호 공급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민간건설사와 똑같이 땅장사하는 LH를 해체하는 게 우선입니다.  LH가 지금처럼 개발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 공급 손실에 채운다면 집값을 올리는데 앞장서는 것 밖엔 안됩니다. " 

이 전 의원은 "일각에서는 해체가 능사가 아니라 하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는 국민정서를 전혀 모르는 얘기" 라고 했다. 

"그런 식이면 잘못해도 달라질 게 없고 조직논리에 의해 정부가 굴러가게 됩니다. 4대강사업도 비대해진 수자원공사가 원인이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 LH의 공공주택공급역할은 지방 도시개발공사에 넘기고 국가차원의 주거복지나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임대주택은 국가재정에서 책임질 일이지 LH가 수익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 주가복지 즉 사회취약층의 임대는 국가재정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공공분양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낭비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난지원금 안받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다 줘서 가족들 외식하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죠.  결국 개발이익충당 핑계로 원주민 땅은 헐값으로 빼앗아 쫓아내고 분양가는 올려 집값 올리는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뭐하자는 건가"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LH가) 이러면서 존재의 의의가 있습니까? 지금 LH혁신안이라고 나온 것들도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누굴 위한 혁신안인지, 국가와 공공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그들 위해 세금 바치고 땅 바치고….웃지못할 블랙코미디입니다. 국민들이 내용을 소상히 알면 까무라칠 일입니다." 

이어 "국가는 신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할 수 있어 싸게 택지매입하고 조성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폭리의 공간에 비리의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제 취약층 임대는 재정으로 책임지고, 공공주택공급은 적정분양가로 살만한 집을 공공이 분양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586에 환멸... 정권교체 기여할 것 

한편 과거 민주통합당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가 586 등 여권 인사들의 행태에 환멸을 느껴 탈당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파괴자"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은 붕괴했고 서민은 빈민이 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파괴됐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이 정도로 엉망이 된 예는 없었습니다. 문재인정권은 서민을 강조했지만, 시장을 파괴하고 서민을 못 살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기업정서, 반자본정서를 부추기는 운동권적 사고방식에 휩싸여 있어요."

그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정권교체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이 전 의원은 대기업 최연소 임원 출신이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경제관련 전문성을 쌓고, 보건복지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사회취약층을 위한 정책도 다루었다. 

“지금 하는 얘기도 기재위 국토위 재정개혁특위, 보건복지위,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두루 경험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재정 측면만 본다던가 LH입장만 생각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기 십상이죠.”

또 자신은 비뚤어진 이념에 사로잡힌 586세대를 가까이에서 보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야당 인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反)문재인 후보들에게 힘 되고 싶어

이 전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키워드는 '반(反)문재인'이라고 했다. "야당 후보 중 지지율이 높은 분들은 문재인정권과 싸웠던 분들입니다. 국민 사이에서 반문 정서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문재인정권 비판에 앞장서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는 적극적인 역할 하고 싶어요. 특히 문재인정권과 맞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장본인으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정권과 싸웠던 사람들과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다만 "야당이 지난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반문정서에 호소했지만, 대선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자신이 LH 해체를 강력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합류 요청을 받고 있는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다할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리고 정권교체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