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범위와 전망은 : 월간조선

오는 4월 3일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몇 곳에서 열릴지, 여야가 얼마나 의석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4.3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경남 창원성산,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군현 전(前)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남통영고성 두 곳이다. 그러나 현재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상실형을 받은 국회의원이 7명에 달해 최대 9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다.

이들은 선거 30일 전인 3월4일 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4·3 재·보궐 선거 지역에 포함된다.

7명 중 2심 판결까지 끝난 사람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시)과 같은 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 등 2건이다. 두 의원 모두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수감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에서 최 의원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이우현 의원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두 의원의 지역은 대법원이 3월4일에 2심과같은 결론을 확정하면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추가된다.

현재 1심에서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5명이다.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재) 등 한국당 의원 4명과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남 순천)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일정상 4·3 재보궐 선거에 포함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 2~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 창원상선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경남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 후보 선출이 여야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성산의 경우 고 노회찬 의원의 소속 정당인 정의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여영국 전 경남도의원을 단일 예비후보로 결정하고 이정미 대표와 함께 지역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범진보진영이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해당지역을 노리는 후보들이 적지 않아 단일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현재 민주당 예비후보로는 거제시장 출신인 권민호 창원성산 지역위원장과 한승태 전 조선대 연구교수 등 2명이 등록했고 추후 등록할 인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공식적으로 “단일화는 추후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는 상태다.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경남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이미 1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각축을 벌이고 있어 창원성산(6명)보다 예비후보가 많다. 민주당은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5명, 한국당은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1차관을 포함 3명이 후보를 냈다. 박청정 대한애국당 예비후보, 허도학 무소속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눈에 띄는 이는 한국당 예비후보인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이다. 정 전 검사장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하던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을 맡았던 공안통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