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또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곧 면허 없이 탈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9일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 중고등학생은 운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12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소년도 탈 수 있게 된다. 또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전용도로도 달릴 수 있게 돼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지만 13세가 넘는 중고생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도 허용된다. 단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동킥보드가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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