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5일,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신변안전만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개별관광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조치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협력사업에는 한미 간에 협의할 사안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 당국의 초청장 없이 입국사증(비자)만 발급받아도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됐다,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대북 관광사업인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북한군이 해변을 걷던 고(故) 박왕자씨를 사살한 사건 이후 중단됐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북한의 ‘입국사증’만 있으면 개별 국민의 ‘방북’을 승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다.

통일부가 북한의 ‘신변 안전 보장 조치’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북한이 이를 어기고 만일 우리 국민을 억류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오토 웜비어의 경우처럼 터무니없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받고 죽거나, 박왕자씨처럼 살해될 수 있는 '사지'로 우리 국민을 보내려고 하는 까닭은 '돈 가뭄'에 허덕이는 김정은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일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