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이 2020년 1학기에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10일 서울대 로스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2020학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로스쿨 교무부원장에게 보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날인 10월 15일 서울대에 복직했지만 2학기 강의가 이미 시작된 후여서 강의는 하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3학점 강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인원은 30명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교수들이 신청하는 강의는 모두 개설이 되며,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된다.
조 전 장관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3학점 강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인원은 30명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교수들이 신청하는 강의는 모두 개설이 되며,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이 그동안 강의 개설 신청을 하지 않다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과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온 9일 개설 신청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정경심 공소장 내용 변경 사안에 대해 9일 변경불가를 통보했다. 검찰은 기소 후 추가조사에서 더 자세히 밝혀진 내용에 대해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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