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때려 사망케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 15년 징역형 : 월간조선

지난 5월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이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8일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 15일 오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숨진 후 상당시간 피해자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인 폭행이며 살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직후 몸의 상태, 현장조사 및 부검결과, 법의학 소견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유 전 의장의 휴대폰에서 살인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가 다수 나온 점,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상당시간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거쳤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아내살인사건 발생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