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법무부 인사 본격 시작? : 월간조선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핵심 보직인 대검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곧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들 보직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특정 인물을 추천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지목한 인물들은 지금까지 검찰이 추천한 인물과는 달라 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9월 30일 조 장관의 검찰 인사 제안에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본부장과 일반직 공무원인 사무국장 인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임기 2년으로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사 비위 감사를 총괄한다. 감사를 총괄하는 만큼 '검사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보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당초 법무부는 3명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인선작업을 진행해왔지만, 조 장관의 이번 건의로 상황이 변했다. 신임 감찰본부장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A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석인 대검 사무국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로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 최고위직이며,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만큼 총장과 친밀한 인물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 사무국장은 8월 30일 김영창 국장이 정년퇴임한 후 강진구 대구고검 사무국장이 내정됐지만 한달이 넘게 법무부장관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강 국장은 윤석열 총장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국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인물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나 수사 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법무부가 이를 통해 윤 총장을 견제할 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