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에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도지사직 상실 위기 : 월간조선

검찰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구형량이 이보다 훨씬 많은 만큼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이 확정되더라도 도지사직 상실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