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울산 검찰도 "(경찰이) 정치개입" 인정 : 월간조선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을 경찰이 수사한 것은 '정치적 수사와 선거 개입'이라는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이 선거 직전 '김 전 시장과 측근이 외압과 특혜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나서 9개월간 수사 후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은 최근 불기소를 결정했고, 김 전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고한 야당 후보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검찰이 김 전 시장을 불기소한 이유는 '정치개입 수사' 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2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전 시장 수사는) 정치개입 수사"라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지난 15일 경찰이 기소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던 박모씨 등 측근 3명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는 이례적으로 긴 95쪽 분량으로 작성됐다. 검찰은 이 중 60여쪽을 사건의 특수성과 경찰 수사 상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결정서는 ‘정치개입 수사 및 피의사실공표 논란’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7년 12월 김 전 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범죄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다. 사실상 하명 수사일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8년 3월 13일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씨, D레미콘회사 대표 김모씨 등을 입건하고 한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5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16일 박씨 집무실 등 울산시청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김 전 시장은 압수 수색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결국 시장선거에서 낙선했다.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황 전 청장은 수사 개시 직전 민주당 유력 후보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로비를 했다. 이후 시청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한국당은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검법 발의 준비에도 들어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