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4일,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데 대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짜 난민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온갖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법으로 찾아온 가짜 난민들을 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살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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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
조경태 의원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가 부디 가짜 난민을 바라보는 온정의 눈길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살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난민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예멘이 내전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신변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머물도록 허가한다고 밝혔지만, 예멘이 내전 중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미 내전 당사자인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휴전하고 병력을 철수시키는 데 합의해 예멘 가짜 난민에 대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 사라졌다. 난민 인정자 2명, 인도적 체류자 412명 등 총 414명의 예멘 난민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송환을 요구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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