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렸다.
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3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故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는 필수로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지사는 해당 절차가 누락됐음에도 관계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속적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일부 공무원이 해당 절차 누락과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강제 전보 조처를 당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후 새로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형수가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았지만,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수익금 규모가 미확정인 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